금융정책·감독 기능 분리 '금융위 개편' 실현되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부분과 금융감독 부분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이 실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정위의 정부조직개편TF(태스크포스)는 금융위원회의 기능 분리와 관련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총괄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금융위 감독정책 기능, 금융감독원의 감독집행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내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 및 검사권 부여 등을 골자로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맡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원이 맡도록 하는 감독체계로 구상됐다. 정부가 금융위 기능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어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하게 만들고, 금융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기능을 함께 수행하면서 산업 육성과 대규모 기업집단 보호라는 가치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이라는 가치가 조직 내에서 상충하게 됐고, 결국 금융감독정책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 해외 금융은 기재부가 맡고 있고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며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조직 개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은 1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넣고 금융감독은 금감위가 맡는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다른 여당 의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 '감독 안에서 다시 건전성, 소비자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정책과 감독은 분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가능하면 실현하자는 데까지 의견 일치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기능은 기재부가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남은 기재부의 조직과 합쳐질 가능성이 상당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만 둘 것인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둘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하는 과정"이라며 "기재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문제 같은 검찰개혁 관련 내용, 기재부 예산 분리,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금융위 이분화돼 있는 것, 기재부와 금융위가 나눠져 있는 것 등 대통령께서 선거 당시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돼 있고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가 전달한 금융위 기능 분리 초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