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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 정무위, '정산금 100% 외부관리' 전금법 개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간 적자를 겪고 있던 티몬·위메프는 지난 2024년 7월 대규모 판매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금융사고를 일으켰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에 2022년6월과 2023년12월 두 차례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 미정산 금액에 대해서 별도 신탁을 하도록 했으나, 티몬과 위메프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는 약 5만명, 피해 기업은 총 4만8124개사다. 윤석열 정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조2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국회 정무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를 현안질의에 출석시켜 각종 의혹을 검증한 바 있다. 당시 구 대표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큐텐을 상장시키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을 사용했고, 이후 자금난에 빠져 기업회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티메프 사태가 터진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여전히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촉망받던 육류 배송 스타트업 '정육각'이 유기농 식품업체 초록마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사태가 벌어져, 정산금을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 금융사에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금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산금은 법 시행 후 60%, 법 시행 1년 후 80%, 법 시행 2년 후엔 100%를 외부관리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은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정산금의 60%를 외부관리하는 내용보다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이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등록 전자금융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미이행 시 자본증액과 이익배당 제한 명령, 임원개선명령이나 영업정지·취소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금 요건도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PG업·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의 경우 등록 요건을 현행 자본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기업이 판매대금을 미정산하거나 유용한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 관련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하는 등 종전보다 과태료 수준을 강화했다.

2025-07-22 16:0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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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현정 "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3년 유예' 없앤 개정안 재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주(자기주식)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22일 재발의했다. 이는 앞서 발의한 자사주 소각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자사주 보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주주환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기존 자사주에 대해 최대 1년의 처리기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또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주주총회 결의 시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사주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에도 자사주를 취득 후 '3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즉시 소각 원칙을 명시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 법안은 독일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유연성을 둔 것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유예기간을 '3년 고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 시점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활황을 맞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자사주 소각과 같은 실효성 있는 주주환원 정책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중요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도 자사주를 신규·기존 구분 없이 1년 내 소각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포함된 바 있어, 향후 여당 주도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22 16:06:1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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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희귀가스 설비 투자에 최대 200억원 지원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신설… 1300억원 투입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국내 설비투자에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하는 '투자지원금 제도'를 첫 시행한다.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고도화와 공급망 안정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총 1300억원 규모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비 700억원을 포함한 이번 사업은 올해 첫 도입되는 제도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안보와 직결된 품목의 서러비투자에 대해 건축물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 생산 ▲중소·중견기업 ▲국내 설비투자에 한한다. 투자 금액의 30~50%를 건당 150억 원, 기업당 최대 200억 원 한도로 보조하며, 정부는 약 30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 보조금 성격을 넘어,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전략물자 내재화라는 안보적 목적을 함께 지닌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주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보조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건축물 없이 순수 설비투자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들이 설비투자 시 ▲입지 확보 ▲건축물 건설 ▲장비 구축 등의 단계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분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9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현장실사 등을 통해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최종 지원 여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22 16:06: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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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기관·외국인 '쌍끌이 팔자'에 하락...연고점 경신 후 3169.94 마감

코스피가 장중 연고점을 돌파했지만, 상승 피로감이 반영되면서 하락 반전됐다. 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87포인트(1.27%) 내린 3169.94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연고점(3220.70)을 기록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하락 전환했다. 기관은 4135억원, 외국인은 1610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5111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0.76%), 삼성바이오로직스(0.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3%)만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는 내렸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8.48%), 삼성전자(-2.65%)와 삼성전자우(-2.32%) 등이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SK하이닉스(-1.47%), 현대차(-1.20%) 등도 떨어졌다. 상한종목은 1개, 상승종목은 210개, 하락종목은 687개, 보합종목은 38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72포인트(1.06%) 하락한 812.97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447억원, 413억원씩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은 1824억원을 사들였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리가켐바이오(0.42%)만 오르고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2차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에코프로비엠(-3.79%), 에코프로(-3.83%) 등이 크게 내렸고, 레인보우로보틱스(-2.53%), 삼천당제약(-2.49%)도 2%대 하락했다. 이 외에도 알테오젠(-1.45%), HLB(-0.99%), 휴젤(-0.57%) 등이 내렸다. 상한종목은 7개, 상승종목은 392개, 하락종목은 1248개, 보합종목은 79개로 집계됐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상승 피로감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에 대기하며 하락했다"며 "외국인도 9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미국 증시 호조에 보합권 출발 후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이 확대되면서 양대 시장이 하락했다"며 "코스피는 3100선을 넘어 단숨에 3200선에 도달하며 피로감이 쌓였던 만큼, 단기 매물소화 과정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4원 내린 1387.8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7-22 16:02:4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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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바이오, '티엠버스주'..."균주 출처부터 제품력까지 경쟁력 갖춰"

종근당바이오는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티엠버스주'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티엠버스주는 중등증 및 중증의 미간주름 치료를 적응증으로 하는 제품으로 유럽 소재 연구기관으로부터 독점 분양 받은 균주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또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의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젠뱅크'에 공식 등록된 균주로 개발해 균주 출처에 따른 위험 요소도 해소했다. 사람혈청알부민(HSA) 대신 비동물성 부형제를 사용해 혈액 유래 병원체의 감염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동물 유래 성분을 철저히 배제한 비동물성(비건) 공정을 도입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세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청(BPJPH)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종근당바이오는 국내 임상 3상을 통해, 중증도에서 중증의 미간주름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티엠버스주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활성 대조, 다기관 임상 등을 통해 보톡스주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투여군 간 이상반응 발생률에 차이가 없고 의약품 관련 중대한 이상반응도 없음을 확인했다. 종근당바이오 관계자는 "티엠버스주는 출처가 투명한 균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라며 "세계 최초의 할랄 인증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중동,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를 비롯해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2 15:57:0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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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APEC 에너지장관회의 공식 의전 차량으로 수소전기차 넥쏘 등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와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에 공식 의전 차량을 지원한다. 주요 국제행사에서 수소전기차가 주요 인사 의전차량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번 에너지장관회의가 최초 사례다. 현대차그룹은 22일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오는 8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및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차량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디 올 뉴 넥쏘 34대 ▲G80 전동화 모델 12대 ▲EV9 14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3대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총 63대의 친환경 차량을 제공한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된다. 총 21개 경제체가 모여 전력망 인프라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AI를 활용한 에너지 혁신 등을 논의한다.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31개 회원국이 참여해 전력전환, 수소 등 미래연료, 에너지와 AI, 탄소저감 기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들 회의에는 약 40여개국 에너지장관 및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국제기구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3차례의 에너지장관회의 전 후원 차량을 현대차·기아의 수소차 및 전기차 모델로 구성해 지원하며 현대차그룹 친환경 차량의 우수한 상품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각국 에너지장관이 한데 모이는 주요 국제행사에 현대차그룹의 수소차와 전기차를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미래 에너지 방향성을 논하는 국제회의 현장에 현대차그룹 친환경 차량을 선보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현대차그룹의 의지와 비전을 전 세계와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22 15:55:0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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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 '이니바이오' 페루 진출..."중남미 미용의료 시장 본격 공략"

GC녹십자웰빙이 이니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니보'가 페루 의약품관리국에서 신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GC녹십자웰빙은 이번 페루 진출을 계기로 중남미 국가에서 이니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에는 브라질 위생감시국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안에 브라질에서 글로벌 정식 제품을 시판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올해 4월 이니바이오를 관계사로 합병한 후 글로벌 미용의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해 왔다. 최근에는 태국에서 이니보를 공식 선보였다. 이후 시장 조기 진입 및 제품 브랜드 확장을 위해 브랜드 앰버서더 운영, 정기 의료진 교육, 정기 웨비나 등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지 의료 전문가, 피부 클리닉 대표 등과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둔다. GC녹십자웰빙은 "이니바이오는 중국, 브라질, 태국 등에서 연달아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남미 초석인 페루가 정식 허가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 확장과 더불어 글로벌 전체 시장의 넘버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7-22 15:53:0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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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4명 중 3명 신용·체크카드 선택...코로나19 당시 집계 능가

소비쿠폰 신청자의 4분의 3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한 지급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카드를 고른 신청자는 전체의 7% 정도였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시된 소비쿠폰 1차 신청자 수는 같은 날 자정 기준 697만56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7067명)의 13.9%이다. 첫 날 신청자들은 출생 연도 마지막 자리가 1과 6인 국민으로, 이들에게 총 1조2722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 신용 및 체크카드가 534만5478명으로 이날 전체 신청자의 76.6%에 달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10만5382명(모바일·카드형 99만6452명, 종이형 10만8930명)으로 15.8%였다. 선불카드를 선택한 비중은 7.5%(52만4782명)에 그쳤다. 카드 지급의 경우 신청일의 익일 오전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쿠폰이 지급되면 정부발 문자메시지 안내문도 받아볼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종이형과 선불카드의 경우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중 모바일·카드형은 신청 이후 지급까지 하루 정도 소요된다. 지역별로는 이어 경기(188만9412명), 서울(124만6506명), 인천(44만5764명), 경남(44만1036명), 부산(44만718명), 경북(34만2122명), 대구(32만7899명) 순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과거 (코로나 19 때) 국민재난지원금 첫 날 신청자 500만 명 대비 신청자 수가 40% 증가했다"며 "적극적인 홍보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마감은 9월12일 오후 6시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인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시스템 과부하 또는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주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생년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단,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2025-07-22 15:48: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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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안전 체계 강화한다"…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로 논란이 일었던 SPC그룹이 협의체 출범을 통해 안전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22일 SPC그룹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을 의장으로 한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각 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그룹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추진단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 회의와 함께 첫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안전 스마트 공장' 건립 내용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안전 스마트 공장은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 센서 및 로봇 기술 등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된 공장 시설이다. 특히, 기존 공장 근로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산량 일부를 스마트 공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야간 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의 근무제 개선 추진 방안도 추가로 논의됐다. 추진단은 의장을 맡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을 포함해 SPC그룹 도세호 대표이사,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사외위원으로는 장성현 대한항공 IT·마케팅부문 부사장(CMO)을 위촉했다. 한편, SPC그룹은 추진단 출범과 함께 안전시스템·행복한 일터·준법 등 3개의 소위원회도 구성했다. 안전시스템 소위원회에는 도세호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아 외부 법률·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안전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행복한 일터 소위원회에서는 송영수 파리크라상 노조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세은 파리크라상 노조 여성부위원장이 함께 참여해 근로환경 개선과 노사 간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준법 소위원회에는 이승환 파리크라상 컴플라이언스실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준법경영의 체계적 이행을 추진한다. SPC그룹 관계자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은 그룹의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7-22 15:45:27 안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