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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기업 참여 국가 R&D 데이터 공개 의무화는 기술유출 우려"

경제계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기업이 생산한 연구데이터를 등록·공개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입법안에 대해 기술 유출과 사업화 기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기업 참여 과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 공개를 규정하는 3개 법안이 계류 중으로, 지난해 11월 과방위 소위에서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제정안이 논의됐다. 통합안에는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과제 중 정부 지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연구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에 등록·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개 대상 연구데이터에는 최종 연구결과뿐 아니라 실험·관찰·분석 등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중간 결과물까지 포함된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국가연구데이터 통합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기초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과 사업 기회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업들의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증가 추세다. 검찰 송치 기준 유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으며, 유출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설명이다. 경제계는 연구데이터 공개 예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신기술·신소재 개발이나 미세한 공정 개선을 다루는 기업 R&D 특성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연구 결과 중 공개 가능한 부분만을 선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현재 입법안은 과도하다는 평가다.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 공개 대상을 주로 학술 출판물 중심으로 한정하거나 연구 책임자 결정에 따라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한상의가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 경험이 있는 29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6%는 "국가 R&D 수행 과정과 결과물에 유출 시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기업 기밀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연구데이터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응답기업 65.7%는 "향후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참여하지만 예전에 비해 축소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꼽은 주요 우려 사항은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 노출'이 57.2%로 가장 많았고, '중요 기술 및 정보의 해외 유출 위험'(38.9%), '특허권 확보 어려움'(34.5%), '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 위반 가능성'(28.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업이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는 등록·공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데이터에 한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AI 시대에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은 중요한 의제지만 기업 R&D 데이터의 경쟁자산적 성격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국가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통한 기술혁신과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 R&D로 생산된 연구데이터 수집 및 공개 의무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6-01-27 16:15:4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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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분자진단 기업들, 상장·흑자 발판 삼아 해외 진출 가속

유전자 진단 사업이 수익 구조를 안정화하며 해외 시장 공략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액체생검 및 임상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GC지놈은 실적 반등을 성장 기반으로 해외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GC지놈은 지난해 별도기준 연간 실적으로 매출 315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2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40억원으로 당기순손실 13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6월 코스닥에 상장한 후 반년 만의 성과다. GC지놈은 이러한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은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요 사업인 암 검사, 산과 검사, 유전희귀 검사 등 전반이 성장세를 보였다. 또 일본, 베트남, 중동 등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일본 의료 시장에서 처음 진출해 다중암 조기 진단검사 '아이캔서치'를 공식 선보였다. 아이캔서치는 혈액 10ml로 대장암, 폐암, 간암, 췌장담도암, 식도암, 난소암 등 6종의 암을 동시에 선별하는 기능을 갖췄다. 혈액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암세포 DNA 조각을 탐색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한다. 베트남에서도 AI 기반 정밀검진 모델을 확산다. GC그룹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에 'GC&페니카 헬스케어 센터'를 공식 개소했고 주요 암 14종과 30여 종의 생활습관질환을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치했다. 이와 관련 GC지놈은 고형암 환자의 유전적 진단 및 치료 예측에 활용하는 '그린플랜 고형암 검사', 산전 검사 '지니프트' 등 생애 전체 주기에 적용 가능한 검사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베트남 헬스케어 시장에서 폭넓은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C그룹 측은 "베트남의 정기 검진 확대 정책, 조기검진 수요 등적극 공략 가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LB그룹의 유전자 진단 전문기업 HLB파나진은 제품 다변화에 주력하며 분자진단·현장진단·동반진단을 아우르는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HLB파나진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실적으로 별도기준 매출액 108억원, 영업이익 10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735% 커졌다. 분기별로는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다. 핵심 사업은 분자진단 부문이다.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인 가운데, 국내 최초로 폐암 환자의 ROS1 유전자 변이를 간편하게 검사하는 폐암용 제품 '온코텍터 ROS1 FD' 등이 판매 호조를 이뤄냈다. HLB파나진은 최근 글로벌 바이오기업 록진테크놀로지와 협력 계약을 체결해 록진의 현장진단 제품 라인업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 연구용 장비, 솔루션 등을 국내 연구기관, 병원, 진단검사실, 실험실 등에 공급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HLB파나진의 체외진단 분야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HLB파나진은 독자적인 인공핵산(PNA) 기술을 기반으로 암, 감염성 질환 등을 진단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춰 왔다. 지난해 말에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진단 2종, 성매개감염균(STI) 진단 1종 등 감염질환 진단제품 총 3종에 대해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CE-IVDR)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면역진단, 조직 내 단백질 정보를 정밀 분석해 제공하는 공간단백체 분석 서비스 등으로 영역에서도 기업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인근 HLB파나진 대표는 "록진과의 협력은 HLB파나진의 체외진단 플랫폼 사업을 한 단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진단을 포함한 분자진단 제품 공급을 통해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OEM 개발 등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1-27 16:13:45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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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시 관세 카드… 입법 지연에 대미투자 압박

김정관 산업장관·여한구 통상본부장 긴급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인하했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입법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잇따라 미국에 보내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와 관련해 이날 오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참석했고, 회의 결과에 따라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 장관은 유선으로, 여 본부장은 한국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이 종료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협의에 나선다. 여 본부장도 곧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다. 방문지와 일정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정부가 한미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등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세 인상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는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가 문제 삼은 '국회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 절차, 즉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치 등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과 11월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자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지만, 한국 측의 입법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당초 기대보다 더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우리의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행동을 해왔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올해 안에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원화 약세와 투자 프로젝트 선정 지연 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미 투자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우려가 관세 압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기대하고 있고, 우리 측도 대미 투자 약속을 거두지 않은 만큼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신호라기보다 협상력을 높이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마스가(MASGA) 3500억달러 조선 분야 투자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건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도 이번 관세 압박이 협상 원점 회귀보다는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카드라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의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7 16:07:41 한용수 기자
[부고]-1월27일

▲이성용씨 별세, 홍정숙씨 남편상, 이승배(YTN 보도국 국제부 기자)·승철(INSECTO 대표)·지연씨 부친상, 고지영씨(JIBS 보도영상국 부장) 시부상, 안준태씨(케이티커머스(주) 전략구매사업1팀 차장) 장인상, 이건민·건호·건우 씨 조부상, 안성민 씨 외조부상 = 27일, 광주광역시 VIP장례타운 VVIP 301호, 발인 29일 오전 8시30분, 장지 광주 영락공원. ▲박성규(88)씨 별세, 박현주(신한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종현·종일·현진·은영씨 부친상, 장기종씨 빙부상, 전유정·목경숙씨 시부상 = 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3호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발인 29일 오전, 장지 남한강공원묘지. ▲노재동(전 서울 은평구청장·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씨 별세, 정동화(전 서울재활병원장)씨 남편상, 노치석(㈜알크래프트 대표)·치경(마인드니즈심리상담연구소 대표)씨 부친상, 문원예 씨 시부상, 김정석(㈜엠앤디 대표)씨 장인상 = 26일 오후 3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9일 오전 5시 40분, 장지 경남 함안군 선영. (02)2227-7500. ▲최영상(한성건설 전무)씨 별세, 박혜정 씨 남편상, 최하은(중앙일보 이슈플러스부 기자)·병인(컨트롤유니온)씨 부친상, 이지유 씨 시부상, 이태형(삼성전자 DS부문)씨 장인상 = 26일 오전 7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8일 오전 10시 40분, 장지 파주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02)2227-7500. ▲이성해 씨 별세, 변향우·선녀·향순·경순·경미·경희·보은 씨 모친상, 최남숙·심지현 씨 시모상, 안충근·구홍대·손인황·김찬수(경북신문 사장)씨 장모상 = 26일 오후 2시, 교원예움 포항국화원장례식장 VIP 6호실, 발인 28일 오전 10시 30분, 장지 포항시 기북면 대곡리 선영. (054)272-4444. ▲박우현씨 별세, 박성호(KBC광주방송 보도국 차장)씨 조부상 = 26일, 광주금호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28일 오전 10시, 장지 화순군 사평면. 062-227-4000.

2026-01-27 16:06:40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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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금융의 본질은 신뢰"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6일 경기 고양 소재 NH인재원에서 이찬우 회장과 계열사 CEO, 부사장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 농협금융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시상을 시작으로 경영전략과 경영관리 방향 논의, 고객중심 시각(AT Kearny 김은영 파트너)과 혁신과 도전(산악인 엄홍길)을 주제로 한 외부 특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결의 등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됐다. 또한 이찬우 회장과 계열사 CEO 간의 경영 협약식도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자회사별 경영목표를 책임감 있게 달성해 그룹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찬우 회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에 있음을 강조하고 소비자보호업무 체계 내실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한 NH농협금융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생산적·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KPI 반영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 정책 방향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음을 강조해 사회적 가치와 NH농협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찬우 회장은 NH농협금융이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고 고객·농업인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날로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진다)'을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1-27 16:00:59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