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에 이어 학습참고서 가격 실태조사 착수… "가계부담 완화에 초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등한 초중고 학습참고서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사교육비와 함께 고정지출로 국민 부담이 큰 국민 민생분야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민생'과 '혁신'이라는 2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9조4000억원에서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2조원에 이어 지난해 27조1144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업계에서는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하고 있어, 실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사교육비는 물론 개정판 참고서 발간 등이 가격 급등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 말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들이 수험생을 현혹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5개 학원사업자와 4개 출판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교과서 해설, 문제풀이 등을 포함한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는 가계 고정지출 부담이 큰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학습참고서는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은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구조와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반기 민생밀접 분야인 주류도매업계와 해외 직구 플랫폼 관련 사건도 중점 처리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먼저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 법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9월 주류도매업계 현장조사를 벌여 소주와 맥주 납품가 하한선을 정하고 거래처를 나누기로 한 담합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역시 하반기에 법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진 티몬·위메프의 싱가포르 소재 모기업 큐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의혹 관련 현장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 직구 플랫폼과 관련해 알리 ·테무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쉬인·큐텐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정위는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피해가 있다면 사업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의민족 등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와 관련 "최대한 상생 차원에서 가격 문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하겠다"며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