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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 사태' 추가 지원 방안·제도 개선 방향 발표할 것"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진화를 위해 조만간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 7월 29일 발표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커머스 발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25일 기준 2134억원에서 지난달 31일 2745억원으로 확대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점검했다. 피해 소비자는 지난달 29일부터 티메프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다. 특히 주무 부처별로 이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했으며 필요시 소비자·판매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8-02 23:55:0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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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정세 불안정성 심화..."석유·가스 수급 총력 대응"

지난달 말 하마스 최고지도자가 이란 테헤란에서 피살당하면서 중동정세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동 석유·가스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상황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대한석유협회에서 중동 석유·가스 수급 현황, 유가 영향, 비상대응태세 등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기관과 업계의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큰 영향은 없으며,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선도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약 7개월(IEA 기준)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향후 중동상황이 격화돼 수급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 시행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윤창현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업계·기관이 선제적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사시에도 국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2 17:12:5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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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혹서기 농축산물 안정생산 위해 ‘현장 기술지원’ 박차

농촌진흥청은 혹서기를 맞아 노지 및 시설재배 농작물의 생육 저하, 병해충 확산, 가축 집단폐사 등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장 기술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농진청은 5월부터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상재해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기상 및 주산지 농작물 생육 상황을 수시 확인해 왔다. 아울러 각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정기 현장점검에 나서 작황을 살피고 현장 문제점 파악과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5개 반(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작, 축산) 120명으로 중앙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하고 주산지 생육 점검과 기술지원에 주력해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6~7월에는 전국 70개소 주산지에서 동시에 집중호우와 폭염 대비 농축산물 관리 기술을 지도했다. 폭염이 본격화되는 8월에는 추석 전후로 출하할 과수, 채소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품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량 확보를 위한 기술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농작물 시듦, 과수 햇볕 데임(일소), 닭·돼지 폐사 예방 기술과 고온기에 확산하는 진딧물, 총채벌레, 탄저병, 무름병, 역병 등의 사전방제와 관리 방안을 중점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과수 탄저병 확산으로 재배 농가의 시름이 깊었던 만큼 대발생 예방과 확산 차단 방제 기술을 집중 전파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각 농가에서는 고온다습한 환경에다 일조량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농작물 생육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병해충 예방관찰에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며 "축산 농가에서는 고온 스트레스에 노출된 가축이 없도록 깨끗한 물 공급, 시설 소독 철저, 청결한 사료 관리, 환기 장치나 냉방시설 점검 등을 수시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진청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를 통해 농업기상, 병해충 발생·예찰 결과, 농업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자 알림서비스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182만 명에게 기상 상황별 농작물 관리 방법과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 과장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농작물 생육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기술지원을 벌일 방침이다."라며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해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병해충 방제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 안정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8-02 15:21:54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