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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올 들어 주담대 30조원↑…8월까지 DSR '막차 수요'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나며 주택담보대출이 한달 새 7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들어 30조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한달 전(552조1526억원)보다 7조5975억원 증가했다. 이는 월별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 부동산 거래 늘자, 주담대도 '쑥' 주담대가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매매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6월 전국 거래 건수는 총 4만3300건으로 지난해 말(2만6934건)과 비교해 60.8% 증가했다. 아파트 거래는 올해 3월부터 4만건을 넘어섰다. 2개월 이상 4만건 이상을 유지한 경우는 부동산 값이 가장 많이 오르던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한달 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당초 7월에서 9월로 늦췄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달 간 막차수요가 늘며 주담대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DSR은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막기위해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5년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대출자에게 가산금리로 부과해 한도가 감소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회복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주담대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수요도 작용하고 있다"며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주담대 규제 이후 한도가 축소되는 것보다는 인상된 금리로 우선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구매할 기회가 된다면 우선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정책금융 금리 개선…가격 잡는다 정부는 주담대 증가세를 막기 위해 주택정책금융(신생아특례대출·디딤돌·버팀목등)의 금리산정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 정책 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리 산정 체계 등으로 효과가 나타날 상황이었다면 은행의 금리인상만으로도 대출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값이 상승할 거란 기대감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이겨내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앞으로 대출은 더욱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매매와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 현재 관계부처 간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이달 늦지 않은 시점(8월 15일 이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8-04 13:43: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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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중식·일식집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 안내 동영상 무료시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외국인근로자(E-9 비자)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음식점 사업주가 외국인 권익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후 고용허가를 신청·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영상에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및 신청 방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 및 외국인고용법령 등이 담겼다. 농식품부가 직접 교육 동영상을 감수 및 제작해 3개 외식협회에 제공한다. 사업주는 이달부터 각 협회 교육사이트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19일부로 종전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기존 100개 지역 제한을 풀어 전국으로 넓혔으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회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변경된 신청 요건에 따라 더 많은 음식점업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꼭 수강해 고용허가 신청과 외국인 고용관리에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04 13:33: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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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24' 19개국·40개 창업팀 선발

공개 모집에 114개국, 1716개팀 신청…43대 1 경쟁률 전세계 19개국의 40개 외국인 창업팀이 한국에 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24'에 신청한 114개국, 총 1716개팀 중 국내 엑셀러레이팅 등을 지원할 19개국, 40개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우수한 외국인 창업팀의 국내 법인 설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인바운드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195개사의 국내 법인 설립과 364건의 창업 비자 발급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24' 참여팀을 공개 모집했다. 여기에 114개국, 총 1716개팀이 신청하며 4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명단을 결정했다. 분야별로는 ▲IT&SW 11개팀(27.5%) ▲ESG&Green Tech 10개팀(25%) ▲Bio&Healthcare 6개팀(15%)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 창업팀이 최종 선정됐다. 대륙별 분포는 아시아 22개팀(55%), 유럽 10개팀(25%), 아메리카 8개팀(20%) 순이다. 중기부는 9월부터 최종 선정팀을 대상으로 3개월 보름간 국내 엑셀러레이팅 및 참가지원금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과의 네트워킹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컴업 2024와 연계해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를 개최, 이중 상위 5개팀에게는 총 40만 달러 규모의 상금을 지급하고, 'Top 20개팀'에는 국내 추가 엑셀러레이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한국 창업생태계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화가 필수로, 이를 위해 올해 K-스카우터,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등 다양한 인바운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7월말 문을 연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와 연계해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발굴한 외국인 창업팀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04 12:00: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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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성질 및 오염물질의 측정·분석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이다.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데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정시험기준 수요자(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우선,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크롬 삭제, 석면 추가)을 개정했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시약 및 용액'의 경우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해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유해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0개 세부항목의 공정시험기준을 제·개정 한 바 있다. 국내외 최신 분석 방법 조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폭발성, 시안,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저급염소화 탄화수소류(2종) 등 5개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을 신설했다. 정확한 시험방법의 설명을 위해 납, 유기인, 6가크롬 등 15개 항목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오는 5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4 12:00:2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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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한국 일주일 만에 메달 20개...허미미 등 유도 6인 '투혼의 銅'

유도 대표팀이 대한민국 선수단에 2024 파리올림픽 제20호 메달을 안겼다. 안바울과 허미미 등 6인방으로 꾸려진 대표팀은 4일(한국시간) 오전 열린 유도 혼성단체전에서 독일 팀을 제압하고 동메달을 따냈다. 이날 프랑스 파리 샹드마르스아레나에서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는 이준환(02년생), 김하윤(00년생), 김민종(00년생), 허미미(02년생), 안바울(94년생), 김지수(00년생)가 차례로 나섰다. 1∼6번째 대결까지 3-3 균형을 이뤄 한 체급 단판으로 승부를 봐야 했다. 추첨을 통해 73kg급 경기가 결정됐고 안바울이 다시 같은 선수와 맞붙었다. 대표팀 맏형이자 큰오빠는 한 체급 위인 독일 이고르 반트케를 상대로 반칙승(지도 3개 누적)을 거둬, 후배들 목에 메달을 걸어줬다. 안바울은 66㎏급이지만 단체 73㎏급에 출전했다. 63㎏급 김지수도 독일 팀 여자 70㎏급 미리암 부트케라이트와 대적했다. 한국은 6개 체급 가운데 남자 73㎏급 및 여자 70㎏급 출전 선수를 내지 않았다. 김지수의 경우, 그간의 혹독한 훈련 여파로 양쪽 눈 실핏줄이 터진 채 단체전에 임했다. 또 허미미는 개인전 결승에서의 아쉬운 패배를 이날 보상받았다. 4번째 경기인 57kg급에서 폴린 스타크를 위누르기 한판으로 눕혔다. 재일교포 출신 허미미(02년생)는 역시 재일교포인 김지수(00년생)의 권유로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선수 모두 경북도 체육회에 소속돼 있다. 허미미는 경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체전 메달 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 같이 메달 따니까 기쁘다"라며 활짝 웃었다. 유도에서 메달을 추가하며 한국 선수단은 지난달 27일 대회 개막 이후 총 스무 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이날 오전 1시 기준 금9 은6 동5개로 종합순위 6위에 올라 있다. 유도는 양궁, 사격과 함께 효자종목 대열에 합류했다. 세 종목 모두 각각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유도 혼성단체전의 역사는 매우 짧다. 3년 전 2020 도쿄올림픽 때 첫 선을 보였다. 기자회견장에서 안바울은 이와 관련한 소회를 밝히며 행복감에 젖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2024-08-04 00:54: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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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대민민국, 일본 끌어내리고 종합 6위...女사격 양지인 금메달

대한민국 선수단이 3일(한국시간) 사격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며 2024 파리올림픽 메달집계 종합 6위로 올라섰다. 지구촌 206개국 1만여 명의 선수가 출전한 이 대회에서 한국 위로는 5개국(중국·프랑스·호주·미국·영국)뿐이다. 이날 오후 열린 여자 25m 권총 결선에서 사격 양지인(2003년생)은 경기 막판까지 바짝 추격한 프랑스의 카미유 제드르제브스키를 제치고 금을 따냈다. 이로써 한국 선수단은 금8 은5 동4를 기록하며 이날 오후 4시55분 기준 종합순위 6위에 자리했다. 일본을 7위(금8 은4 동6)로 밀어냈다. 양지인 선수는 마지막 라운드 제드르제브스키와 동률을 이뤄 총 5발의 슛오프(이른바 승부차기. 이 경우 금·은 가리기)에 돌입했다. 양지인이 4발을 명중시킨 반면 상대는 3발에 그쳤다. 동메달은 헝가리의 베로니카 마요르가 챙겼다. 양지인은 결선 진출이 무산된 김예지의 몫까지 톡톡히 해냈다. 앞서 열린 25m 권총 본선에서 김예지(파리대회 10m 공기권총 은메달리스트)는 급사에서 격발 타이밍을 놓쳤다. 한 발이 0점 처리됐고 중도 탈락하고 말았다. 사격은 현재 한국 출전 종목 중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 중이다. 총 5개(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로 유도 4개(은2 동2)와 양궁 3개(금3)를 앞질렀다. 이어 펜싱 금2, 배드민턴 은1, 탁구 동1, 수영 동1 순이다. 대회는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우리 선수단은 이날 저녁 열리는 양궁 여자개인, 다음 날인 4일 저녁 양궁 남자개인 등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배드민턴 안세영(2002년생)도 이날 여자단식 준준결에서 일본의 난적 야마구치 아카네를 세트스코어 2-1로 눕히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안세영은 첫 세트에 고전했으나 2세트부터 진가를 여실히 발휘했다.

2024-08-03 16:55:2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