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속보] 주택·소상공인용 전기요금 동결… 산업용은 평균 9.7% 인상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대신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23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지만, 산업용 고객에 한해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 전력사용량은 53.2%를 차지한다. 대용량 고객인 계약전력 300kW(키로와트) 이상 산업용(을)은 10.2% 인상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미만 산업용(갑)은 5.2% 인상한다. 2023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5만1000호로 전체의 0.1%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은 263TWh(테라와트시)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 20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해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2023년 연결기준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2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전력망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10:01: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 ℓ당 122원·경유 133원↓

유류세 인하가 올 연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기존 -20%에서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0%에서 -23%로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이후 12차례 연장되는 셈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1ℓ당 122원, 경유는 1ℓ당 133원, LPG 부탄은 1ℓ당 47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인하율은 부분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휘발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 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 수준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 에고하고 오는 29일 실시되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2024-10-23 09:42:42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IMF,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 그대로...미국·영국·프랑스 등은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과 같은 2.5%로 유지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서방 주요국에 대한 예측치는 올려 잡았다. IMF는 22일(한국시간) 오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과 관련해, 지난 7월 전망치와 동일한 2.5% 성장을 제시했다. IMF가 제시한 수치는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예측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5% 성장을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4%, 기획재정부는 2.6%를 예상했다. IMF는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3.3%(올해 7월 제시) 전망을 그대로 뒀다. 반면 미국 경제에 대해선 2.8%로, 종전 2.6%에서 0.2%포인트(p) 상향했다. 미국은 근로자 실질임금 오름세에 힘입어 소비가 개선될 것이란 예측에 따른 조정이다. 프랑스 전망치도 0.9%에서 1.1%로 올렸다. 또 영국은 0.4%p(0.7%→1.1%), 스페인은 0.5%p(2.4%→2.9%) 등 큰 폭으로 상향했다. 브라질의 경우, 종전 2.1%에서 3.0%로 무려 0.9%p나 높여 잡았다. 내년 GDP성장률 역시 한국 예측치는 7월에 제시한 2.2%를 유지했다. 오는 2025년 세계 경제는 3.3%에서 3.2%로 소폭 내렸으나, 미국은 내년 수치 또한 1.9%에서 2.2%로 올렸다. IMF는 세계 경제 하방조정 위험요인이 지난 7월 발표 시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상방조정 가능 요인으로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투자 회복과 구조개혁 모멘텀 확산에 의한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간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차 효과에 따른 성장·고용에의 부정적 영향, 중국 부동산 부문 위축 지속 등은 하방 위험요인으로 봤다. 아울러,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하방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각국 중앙은행에 대해선, "물가·성장·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신중히, 유연하게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

2024-10-22 22:00:1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올해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확실시… 4분기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을 뛰어 넘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1024억달러로 전년동기(691억달러) 대비 48% 증가했다. 작년 1년간 반도체 총 수출액 986억달러는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다. 이에 따라 2년 전인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1292억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반도체는 9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 5087억달러의 20% 수준으로 1위 수출 품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7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올해 반도체 수출은 1350억달러 이상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AI) 시대가 다가오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HBM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 격차를 좁혀 나가는데 더욱 피치를 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액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5087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작년 6월 흑자 전환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흐름이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6년 전인 2018년(+544억달러) 이후 최대인 368억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DDR5, HBM 중심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 중이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의 경우 9월까지 누적 529억달러로 지난해 521억달러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갱신했다. 다만, 작년 10월 반등 이후 1년간 매월 수출 플러스 흐름이 하반기 다소 주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성택 산업1차관은 이날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올해 4분기 수출 증가율은 앞선 1~3분기 대비 다소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반도체 대전(23~25일, 코엑스)', '한국전자전(22~25일, 코엑스)', '로보월드(23~26일, 킨텍스)' 등 전국 20개 전시회와 연계한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운영한다. 행사에는 첨단산업 등 유망 수출기업 3000개사가 참여해 62개국 바이어 1000여개사와 수출상담을 벌인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통해 3억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2 18:00:2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2024국감] 野 "aT 늑장대응 탓 배추 값 폭등"...홍 사장 "국감 이후 촘촘히 챙길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늑장 대응이 올가을 배추 가격 급등에 한몫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aT,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춧값이 지난 9월4일부터 '심각' 단계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aT 측에서 즉각 대응하지 않고 20일가량이나 방치한 결과, 소비자가격이 가파르게 뛰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aT는 배춧값이 이미 폭등할 대로 폭등한 9월25일에서야 여름 매출 긴급수급안정 대책 계획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배추 값이 이미 치솟은 시점인 9월 하순 들어서 비로소 비축물량 할인, 수입관세 인하 등의 대책을 세웠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또 심각 전 단계인 '경계' 단계가 8월14일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8월 중순부터는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것을 염두에 둔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품목별 위기 단계 관리 가이드라인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기 단계 기준 중 여름 배추의 경우 '심각' 단계에 도달하려면 등락률이 79%에 달해야 한다. 문 의원은 "등락률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 있는 게 문제"라며 "배추 가격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대책을 내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홍문표 aT 사장은 "배춧값 하나 못 잡는 우리 사회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촘촘히 챙겨 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소 한 마리가 840만 원에 판매되는데, 소비자에게 올 때는 1772만 원 수준으로 급등하고 중간에 932만 원은 유통비용으로 책정된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농가에서는 고생해서 소 한 마리를 키워 팔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통업체들은 소 한 마리를 팔때 333만 원, 무려 18%의 유통 마진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에 홍 사장은 "유통 문제는 개인이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농림부·기재부 등 당국과 협조해 유통 구조를 4, 5단계로 돼 있는 현행에서 2, 3단계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연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지금 가입을 못 받고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고령층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생존 기간에 매월 받는 종신형과 만기를 정해 놓고 받는 기간형으로 나뉘는데, 수시인출형은 종신형의 한 종류로 대출한도액의 30% 내에서 필요할 때 돈을 뺄 수 있게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수시인출형 농지연금의 지급 신청이 중단됐다. 예산 부족이 문제였다. 윤 의원은 "작년에 약 70%가 넘는 200억 원 넘게 미지급했고 그걸 올해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올해도 미지급 사태가 예견된다"며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제대로 집행 못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2024-10-22 16:10:3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비정규직 임금 200만원 돌파...정규직과의 격차 역대 최대

비정규직 임금이 사상 처음 200만 원대에 들어섰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전년대비 12만1000원 오른 31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년 전보다 9만1000원 늘어난 204만8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7만3000원 오른 379만6000원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74만8000원에 달했다. 다만,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95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9만6000원 올랐다. 임금 널뛰기가 심한 시간제를 제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격차는 83만9000원이었다.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33만7000명 증가한 84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1년 전과 비교해 1.2%포인트(p) 커졌다. 전체 임금근로자 5명 중 2명 가까이가 비정규직인 셈이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수는 425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8만3000명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1시간 이상 짧은 근로자를 가리킨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50.3%로 사상 처음 50%대에 진입했다. 규모와 비중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성, 60세이상, 청년, 숙박·음식업, 보건·사회복지업 및 공공행정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일자리 형태를 선택한 비중은 전년보다 1%p 상승한 6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 부문과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에서 정규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정규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2 14:44:4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