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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산 피해 벼 4만6000t 사들인다...수매량 전년대비 260%↑

올해 정부가 사들이게 될 피해 벼의 양이 4만 톤(t)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우·해충(벼멸구, 수발아) 등의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피해 상황을 집계한 결과, 올해 매입 희망 물량은 4만6457t(조곡 기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희망 물량(1만2665t)에 비해 260% 넘게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농가의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조사했다. 매입을 위한 검사 규격안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자체가 수집한 피해 벼 시료를 계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또 농업인단체, 지자체, 농관원 담당자의 의견 수렴 후 확정했다. 올해 검사 규격에 따르면 A급(잠정등외)의 가격 수준은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 대비 80.77%이다. 잠정등외 B급, 잠정등외 C급의 경우 각각 67.95%, 55.13%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종 매입가는 12월 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수매 가격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40㎏ 포대당 2만5000원)을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차액은 연말에 지급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료 계측 결과에 따르면, 올해 피해 벼의 제현율이 전년 대비 높게 나와 잠정등외A 등급에 해당하는 농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비축미 매입과 별도로 정부가 피해 벼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만큼, 쌀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2024년도산 쌀 관련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피해 벼 매입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월30일~11월29일)을 설정했다,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7 14:14: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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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수요층 또다시 늘어나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일부 지역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지만 저금리 대출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매매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가 되려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때 연 2~3%의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열흘사이 입장을 세차례 바꿨다. 지난 14일 디딤돌 대출을 줄이겠다고 한 뒤 실수요자 반발에 부딪히자 18일 시행을 유보했다. 23일에는 수도권에 한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책 대출 규제가 확실시되면서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에 대한 유예기간 방침이 나오자 서울권 중심으로 매매 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자율을 묻는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내년쯤 주택을 매매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한도가 축소되기전 대출을 받기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했다.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폭은 지난 3월 -1조7000억원에서 4월 5조원으로 반등한 뒤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으로 5~6조원대를 유지하다 8월 9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디딤돌 대출 규제 전 대출을 앞당겨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유예기간을 길게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은 서민 실수요 지원 상품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나머지 금액을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야 한다"며 "1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혼란이 없도록 해야 매매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27 14:00: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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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30대 농벤저스, 판에 박힌 틀 깨 공직사회 변화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 제안 수렴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농식품 혁신 어벤저스 성과발표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대와 30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제6기 농벤저스'다. 행사에 참석한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오늘날 공직사회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나날이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혁신이 필연적"라며 "농벤저스의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직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팀별로 일궈낸 혁신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각 팀에서 추진한 혁신활동 내용은 영상일기(브이로그)로 재구성하여 흥미를 더했으며, 팀별로 혁신활동 성과와 활동 소감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우수 혁신활동을 선정했다. 1팀에서는 긍정적이고 활력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너만의 수호천사'를 소개했다. 2팀은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스마트워크 및 원격근무 활성화 방안', 3팀에서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본부 전입 직원 멘토링 운영'을 제안했다. 농벤저스는 자발적으로 정부혁신 활동에 참여할 MZ세대 희망자가 중심이다. 또 함께 활동하고 싶은 선배 공무원을 직접 멘토로 초청해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맞춤형 혁신 활동 보장을 위해 3개 팀(조직문화, 일하는방식, 혁신역량) 중 본인이 희망하는 혁신 활동 분야별로 팀이 꾸려졌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 제안된 의견 중 일부는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구체적인 실행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 팀에서 추진한 주요 혁신활동은 검토를 거쳐,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2024-10-27 13:29: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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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직류배전망 국제표준화, 한국이 이끈다"

우리나라가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기술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25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2024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 참석해 '중전압 직류배전망'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신설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관리하는 국제표준기구로, IEC 산하 기술위원회는 기술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을 전담한다. 이번 신규 기술위원회 설립 제안은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 직류배전망 기술이 IEC 차원의 미래 표준화 핵심 분야로 선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향후 직류배전망 국제표준화를 담당할 기술위원회 간사국을 수임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IEC 산하 기술위원회 신설을 제안한 건 2011년 기술위원회 119(인쇄전자), 2017년 기술위원회 124(착용형스마트기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전압 직류배전망(MVDC: Medium Voltage Direct Current)은 고압직류 선로와 저압직류 지선을 연결하는 직류배전망으로, 수소연료전지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직류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어 전력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전기차 급속충전설비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직류를 직접 사용하는 미래 수요 증가 대응에 용이하고, 교류 대비 배전 설비 크기 절감 및 전자파 발생이 감소하는 이점도 있다. 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되는 직류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어 향후 5년 뒤 15조원 규모의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직류배전망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IEC 총회에서 직류배전망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은 우리나라가 미래 전력인프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술위원회 신설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나라 전기·전자 산업계의 국제표준화 경쟁력 강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9월 대통령 체코순방 후속조치로, 한국과 체코 간 산업·통상·에너지 등 전면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AI 및 전기차 충전기 분야 기술표준 워크숍, 한-체코 표준협력포럼 개최 등 체코 표준계량시험원과 표준협력 양해각서 시행계획(2년간) 협약을 체결해 긴밀한 표준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7 12:22: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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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자 복지멤버십 가입시 0.5%p 금리 인하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차주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금리가 0.05%포인트 낮아진다.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취약계층이 하루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이같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차주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은 복지서비스 수혜 필요성이 높은 만큼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p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1: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용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보내는 알림톡(문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복합지원 유입채널 확대 ▲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을 포함한 2025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27 12:00: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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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韓 자금세탁방지 1단계로 상승…2028년 상호평가 준비 돌입

우리나라가 지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서 지적 받은 변호사·회계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개선해 자금세탁방지 관리수준을 가장 높은 1단계(정규 후속 점검)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2028년 3월 열리는 라운드 상호평가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FATF 회원국들은 지난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상호평가에서 변호사·회계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부분이 지목돼 3단계중 2단계인 '강화된 후속점검'을 받았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보고해 1단계인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편입됐다. FATF 회원국들은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강화된 고객관리)'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에는 금융회사 설립이 금지되고, 해당 국가와의 금융거래가 제한한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다는 의미로,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고객확인을 강화한다. FATF 회원국들은 "미얀마는 지난 총회 이후 일부 기준 이행 성과가 있었으나 차기 총회(2025년 2월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란과 북한과 같은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FATF 회원국들은 오는 2028년 3월 열리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국제협력검토그룹(ICRG) 검토자 교육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 및 부산 트레인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27 12:00: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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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민영보험금 청구 보다 간편해진다"

산재근로자의 민영보험금 청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7일부터 산재근로자가 재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민영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산재보험급여 증빙 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해당 보험사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동의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산재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영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민영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동의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재근로자는 구비서류 발급·제출 불편해소 등 편익이 향상이, 근로복지공단은 증빙서류 및 정보공개 청구 민원 대폭 감소에 따른 업무량 경감이 기대된다. 2023년 기준 보험사 제출용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은 8만2170건, 정보공개청구는 6013건이었다. 아울러 민간 보험사의 종이 증빙서류 진위확인 부담 제거와 필요자료 신속 입수 등 사무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보다 쉽고, 보다 간명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속적인 업무프로세스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2024년 상반기 사내 아이디어 공모전 정책혁신 부문 최우수 아이디어를 실행한 것으로 고객편익 향상 등 복합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좋은 예"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7 12:00: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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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제19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은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고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초청해 우리나라와 회원국의 우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지역간 협력 방안을 논의 해오고 있다. '녹색성장에 관한 서울이니셔티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해법을 제시하고자 지난 2005년 '제5차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이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포럼은 오는 2025년 초까지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감축목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을 주제로 개최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엔디씨(NDC) 파트너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아·태 지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 대응 정책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 제출 준비 상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추가 협력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환경 관련 부처 공직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포럼은 첫날인 28일부터 3일에 걸쳐 ▲이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배운 교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격차의 해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완화 및 적응의 동반상승 효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목표 설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연 기반 해법 및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0에는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목표가 포함돼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적응 계획에 자연 기반 해법의 적극적인 통합 및 도입도 요구되는 추세이므로 관련 최신 정책 동향과 성공 사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국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논의를 펼치고 서로 협력하는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이 매우 의미있다"며 "아·태지역 국가들이 서로의 상황과 경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7 12:00:3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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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75개 기업서 174억원 임금체불 적발...75억 즉시 청산

고용노동부가 75개 기업에서 174억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또한, 적발된 체불임금 중 75억원은 감독 기간 중 즉시 청산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직 근로자 익명제보 기획감독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48개 고용노동청(지청)이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초부터 5000여 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59억원이 체불된 A기업은 매월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업의 대표는 체불임금 청산보다는 기부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금리 상품 특판기간 등 실제 연장근로에도 불구, 신청을 못 하게 하거나 신청해도 반려하는 등 '공짜노동'을 상습적으로 강요, 연장수당 등 1억1300만원을 체불한 B축협 이사장,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 1억8500만원을 체불해 시정지시를 했으나 불응한 C제조업체 대표 등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소를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임금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 소재 D게임개발업체는 경영난으로 2억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 감독에 착수하자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이 과정에서 3000명이 넘는 근로자의 체불 임금 75억원이 청산됐다. E기업은 광고 감소에 따라 13명에게 4000만원 체불했으나, 시정지시를 통해 모회사와 주주들의 자금 출연으로 전액 청산했다. F제조업체의 경우 판매처 확보 어려움으로 지난해 3월부터 1억3100만원을 체불했으나, 시정지시를 받아 재직자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전액 청산했다. 고용부는 재직 근로자의 체불이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오는 28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제보 기간에는 건설근로자가 손쉽게 제보하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를 할 수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7 12:00:30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