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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유자전거 민원 전년 동월 대비 2.5배↑

# 공유자전거가 무더기로 도보에 방치돼 있다. 도로 곳곳에 방치돼 있어 통행이 매우 불편하다. # 초등학교 근처 자전거 도로와 도보에 공유자전거 불법점유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있다. 어린이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로 빠른 조치 부탁드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유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무단 방치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등의 민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23일 권익위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유자전거' 관련 민원은 올해 9월 기준 580건으로, 전년 동월(233건) 대비 2.5배(347건) 증가했다. 올해 월 평균 민원 건수는 197건으로, 전년(323건)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공유자전거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무단 방치·주차 신고, 공유자전거 설치 확대 요구, 공유자전거 규제 확대 요구 등이었다. 민원인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사거리에서 누워 있는 공유자전거 때문에 인도가 좁아 급히 피하다가 그늘막 파라솔에 자전거 운전대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유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주차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민원인 B씨는 "길 한복판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자전거 때문에 통행이 불편했던 경험이 많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러한 불편함이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며 "공유자전거를 정해진 구역에 반납한 경우에만 이용을 종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무단 방치·불법주차 공유자전거 정비 강화 ▲체계적인 공유자전거 확대 방안 마련 ▲안전한 공유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노력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해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며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3 14:46: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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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내륙습지 우포늪, 퇴적토서 11만6000톤 탄소 저장량 확인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내륙습지의 탄소 저장량 구명 연구'를 통해 우포늪 퇴적토에 약 11만6000톤(t)의 탄소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우포늪은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1998년 3월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으며, '습지보전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 담수가 흐르는 곳에 생성되는 내륙습지의 경우 메탄 생성균 등 혐기성 미생물을 통해 메탄과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탄소 배출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내륙습지의 물속에 서식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퇴적토에 탄소를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탄소 흡수원으로서 내륙습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내 최대 담수 내륙습지인 우포늪의 퇴적토가 탄소를 얼마나 저장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수중 면적 2.62㎢의 우포늪 내 6m 깊이 퇴적토에 약 11만6000t의 탄소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이산화탄소 전환계수를 적용해 계산해 보면, 우포늪 퇴적토의 탄소 저장량은 이산화탄소 약 42만3703t에 해당하는 양으로 산출됐다. 납 및 세슘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해 우포늪 퇴적토의 퇴적률을 분석한 결과, 연간 5.6㎜의 퇴적토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우포늪에 연간 저장되는 탄소량을 계산하면, 우포늪에는 매년 약 190t의 탄소가 저장되고 있으며, 이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할 경우 약 697t에 해당하는 양으로 파악된다. 우포늪 퇴적토에 저장된 탄소 중 86%는 식물플랑크톤인 돌말류에 의해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돌말류는 식물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일차생산자다. 이들은 물에 떠서 살거나 물기가 있는 토양, 돌, 나무 껍질 등에 붙어 생존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의 경우 우포늪의 수중 퇴적토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량을 확인함으로써 내륙습지의 탄소 흡수 및 저장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한국물환경학회지' 12월호에 발표될 예정이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그동안 탄소배출원으로 여겨져 왔던 내륙습지가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내륙습지 퇴적토의 탄소저장량 및 담수생물의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밝혀,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할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3 14:42:4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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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늘어 지역 간 인구이동 3년來 최다

지난달 국내 지역 간 이동자 수가 3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아파트 거래량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9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에 비해 3.1% 증가했다. 지난 2021년 9월 56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가 이동했다. 총 이동자 가운데 시·도 내 이동자 비중은 67.1%, 시·도 간 이동자는 32.9%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시도 내 이동자는 2.7% 증가하고 시도 간 이동자는 3.8% 증가했다. 지난 9월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순유입된 곳은 경기(4659명), 인천(1809명), 충남(718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을 보였다. 반면 서울(-4300명), 부산(-1127명), 경북(-886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7월 주택매매가 증가한 것이 9월에 반영되면서 인구이동이 늘었다"며 "전입신고서에 작성된 서울에서 경기 등으로 이동하는 사유를 보면, 직업과 집값상승 등을 이유로 나가는 서울 밖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24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2만98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9%(1124명) 증가했다. 이는 2010년 8월(+6.1%) 이래 14년 만에 최대 폭이다. 8월 혼인 건수도 1만7527건으로, 1년 전보다 20.0%(+2917건) 뛰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2년 8월부터 늘어난 혼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혼인건수는 통상 첫째아 출산까지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온다. 8월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5.5%(-440건) 줄어든 7616건으로 집계됐다.

2024-10-23 14:41: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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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주식 제값받기 지속 추진"...뉴욕서 IB 대상 '한국 경제 I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이른바 '밸류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 경제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투자은행(IB)인 JP모건, 모건스탠리, 뉴욕 멜론은행 등 글로벌 투자은행의 고위급 임원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채권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는 주식시장의 제값 받기를 위한 밸류업 지원 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 풍부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 우수한 인공지능(AI) 생산자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주재 국가 AI 위원회를 중심으로 AI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 이용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확충하겠다"며 "원자력·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발전 비중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미·중 경제분야 갈등 관련 대응전략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견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와 원활한 관계를 통해 인플레이션방지법(IRA)·반도체과학법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긴밀한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해,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 경제의 신인도와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노력을 인정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3월 전반적인 리뷰가 있을 예정인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참석자들이 최 부총리의 설명회 후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함께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0-23 14:15: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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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료 평균 9.7% 인상… 주택·일반용 요금은 동결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인상된다.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 위주로 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또 한전의 자산매각,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2024년 한전의 상반기 누적적자는 연결기준 약 41조원, 20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대규모 적자로 차임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2023년 연결기준 약 122억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남호 산업2차관은 "에너지를 맡은 차관으로서 오늘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2년에 걸쳐 6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아직 한전 경영 정상화는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 "정부와 한전은 민생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정부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계약전력 300키로와트(kW)이상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요금은 현재 164.6원/kWh에서 24일부터 10.2% 인상된 181.5원/kWh으로 오른다. 또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요금은 기존 168.9원/kWh에서 5.2% 오른 177.4원/kWh이 적용되면서, 대기업용 요금이 중소기업용 요금을 앞지르게 된다. 이에 따라 종별로 산업용(을) 이용 대기업은 연평균 1억1000만원 내외,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연간 평균 100만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호, 전력사용량은 263테라와트씨(TWh)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최 차관은 "올해 들어 수출이 좋았던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주체별 부담 여력이 있는 곳이 부담하는게 전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가격이 급등했을 때 한전이 떠안았던 빚을 지금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아진 대기업이 환원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필수 전력설비를 위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되면 전력망 적기 확충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렵고 정전과 고장 예방을 위한 전력설비 유지보수 차원의 적기 조달이 곤란해 사채를 지속 발행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이 동반 부실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정상화에만 기대지 않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속적인 전력 구입비 절감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번 요금 조정에 따른 한전 재무구조 개선 효과에 대해 "LNG가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해 수치를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안정적인 흑자 유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물가)영향은 없다"며 "산업용의 경우 대부분 제조업 수출 대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정도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금리 부담이 축소되고 그로 인한 환율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유가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크게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상반기 상황을 좀 더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2024-10-23 14:13: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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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기업, 영업이익 줄고 이자비용 급증…10곳중 4곳 영업적자

지난해 국내 기업 상황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이 2010년 통계치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자비용은 증가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93만5597곳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이 2022년 348.6%에서 2023년 191.1%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0년 통계치 작성 이후 최저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42.3%로 지난 2022년 역대치를 기록한 이후 2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자보상비율 0%인 기업은 전체의 33.7%로 통계치 작성 이후 평균(29.4%)치보다 높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100% 아래라는 것은 연간수익이 이자를 비롯한 금융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의미다. 강영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전자·영상·통신장비와 석유·화학제품 등의 실적이 크게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해에는 특히 제조업과 대기업 부분에서 크게 악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15.1%에서 지난해 -1.5%로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년(14.6%)보다 크게 하락한 -2.3%를 기록했다. 전자·영상·통신장비(5%→-14.5%), 코크스·석유정제품(66.6%→-13.8%)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비제조업도 전년(15.4%)보다 떨어진 -0.9%로 집계됐다. 도·소매업(12.1%→-2.1%)과 운수·창고업(25.5%→-9%)이 하락한 영향이다. 기업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부채비율은 제조업(77%→75.9%)과 비제조업(164%→163.2%)이 하락하며 2022년 122.3%에서 지난해 120.8%로 떨어졌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총자산 중 부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자본구성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차입금의존도는 2022년 31.3%에서 지난해 31.4%로 소폭 증가했다. 강 팀장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은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증가하고 전기·가스업은 단기 순손실이 지속되면서 운전 자금등이 증가해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 팀장은 "올해 2분기까지 성장지표와, 매출이익이 좋았다"며 "3분기 반도체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긴 하지만 실적자체는 이익 매출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0-23 12:00: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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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거부 안돼”

국민권익위원회는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지난달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경기도 부천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 A씨는 식당에 출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제시했으나, 식당 주인은 "개는 출입할 수 없다"며 출입을 거부했다. 며칠 후 A씨는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의 또 다른 식당을 방문했으나, 이번에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조견 출입이 거부됐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보조견을 밖에 묶어두고 식당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익위는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해당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하고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마음 편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3 10:16:4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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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년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참가자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대학생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대학 10개교와 함께 '2024년 장애대학생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대학생 채용설명회는 청년 구직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년 세대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과 구직자 간 쌍방향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상과 현실을 결합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 참여기업은 공공 및 민간기관 총 17곳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벽산, 네오위즈, 주식회사 쿠팡 등이다. 공공기관, 대기업의 채용담당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채용정보와 취업 비결 등이 실시간 질의응답과 함께 이뤄지며, 성격유형 등 개인 성향으로 알아보는 1대 1 진로상담,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마련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채용설명회 참가를 희망할 경우 내달 4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및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0-23 10:16:40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