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주택연금, '소상공인 대출 상환 목적 인출'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가 새롭게 선보이는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인출금으로 국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했다. 신청인이 '소상공인확인서'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단, 해당 상품을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인출한 금액은 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택연금 이용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 되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개별인출이 가능해진다. 개별 인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담금은 개별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금액으로, 신청인은 개별인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3-31 14:10:22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처리 실태 3개월간 합동점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지자체 및 유역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봄철 퇴비·액비 살포가 활발해지는 시기,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에 목적을 둔다. 지도·점검은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 약 2000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기존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 유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특히, 봄철 농번기에 축산농가나 경종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의무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교육·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 수질기준 등)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등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관리 우수시설을 발굴할 경우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여 환경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도 도모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 협업을 통해 봄철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31 13:55:3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농관원, 국내산·수입산 밀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새로운 '밀가루 원산지 검정법'을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우리 밀 산업 보호에 나선다. 이번에 개발된 검정법은 국내산과 외국산 밀가루의 원산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다. 밀가루에 남아있는 유기성분과 무기성분을 분석하여 원산지를 판별한다. 신규 원산지 검정법의 개발을 통해 수입 밀가루의 국내산 둔갑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우리 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 또 소비자들에게 우리 밀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농관원은 기대했다. 농관원 시험연구소는 30여 년간 돼지고기, 쇠고기, 배추김치 등 국민 다소비 주요 134개 품목에 대해 이화학분석, 유전자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술을 활용한 원산지 검정 방법을 개발해왔다. 이를 통해 기존의 육안식별 방식에서 첨단 과학수사로 원산지 단속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개발된 원산지 검정법도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신규 원산지 검정방법 개발을 통해 외국산 밀가루가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3-31 12:14:3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수출 中企 10곳 중 4곳, 美 철강등 관세에 '영향'

중기부·중기중앙회, 600개社 대상 설문조사 42.8%, 수출·매출 영향…67.5%는 "준비 못해" 수출 예상 피해액 평균 182만 달러…정보 절실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피해액은 평균 182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10곳 중 7곳 가까이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관세 대응에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관세 관련 정보 제공' 등을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매출에 영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42.8%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57.2%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 규모별로 2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영향이 있다는 비중이 43.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영향이 있다는 비중이 50%로 타 지역보다 높았다.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 피해 예상 규모는 평균 181만5000달러로 파악됐다. 예상 수출 피해 규모는 '10만~50만 달러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50만~150만 달러 미만'(23.5%), '10만 달러 미만'(17%) 순이었다. 예상하는 매출 피해 규모는 ▲5억~15억원 미만(27.2%) ▲5억원 미만(26.6%) ▲15억~50억원 미만(23.4%) ▲100억원 이상(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기업의 67.5%는 관세 부과 대응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32.5%의 기업(복수응답)은 '생산비용 등 자체 비용 절감 노력'이 52.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미국 거래처와 관세 부담 논의'(51.8%), '유관기관 설명회 참여 등 정보탐색'(30.8%) 등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필요한 관세 지원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관세 관련 정보 제공'(51.3%)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물류비용 지원 강화'(46.7%), '정책자금 지원'(40.5%) 등을 주로 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선 철강·알루미늄 관련 파생상품 수출 기업 중 43.4%가 '수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파생상품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 으로는 ▲미국 HS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42.4%)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컨설팅(41.4%) ▲통관 절차 등에서의 서류 대행(33.5%)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전국 15개 지역별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관세 관련 정보제공을 가장 원하고 있어 중기중앙회, 관세청 등과 협업해 미국 관세 관련 최신 동향, 지원정책 소개, 현장 애로 상담회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신속 대응하기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하고, 관세로 인한 기업 피해와 애로를 계속 모니터링해 수출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관세로 인한 애로와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31 12:00:2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정인교 통상본부장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비, 글로벌사우스 시장 개척할 것"

4월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주요 수출업계와 간담회 올해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5.7조원 투입… "초격차 유지에 중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사우스 시장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코트라·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 14개 거점을 신설·강화하는 등 대체시장 발굴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가전·디스플레이·이차전지·소재부품 등 수출업계와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미 관세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4월 2일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수출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시점인 만큼,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대체시장 발굴 지원과 함께,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 수출현장 지원단 등 가용 채널을 총동원해 우리 수출업계가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 업계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극복을 위해 초격차 유지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7000억원을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에 지원하고, 초격차 유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간담회에 앞서 CES 혁신상 수상 제품, 신기술이 적용된 시제품을 살펴보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혁신이 근본적인 답이며 시장이 변화하는 위기에도 기술력을 갖추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는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면 시장에서 판매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제품의 프리미엄화, 차별화 등을 통해 현재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2025-03-31 11:04:0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보, '서울형 BIRD 프로그램' 대상기업 25곳 선정

1단계 프로그램 지원…147개 몰려 6대1 경쟁률 기술보증기금이 '서울형 BIRD 프로그램' 대상기업 2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1단계(Pre-R&D)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31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고한 '서울형 BIRD 프로그램'은 서울지역 중소벤처기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보와 서울시가 협력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지역특화 R&D 사업이다. 기보가 운영 중인 'BIRD 프로그램'을 서울시로 확대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R&D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단계별 R&D 자금을 매칭 지원한다. 기보와 서울시는 3단계로 나눠 총 410억원 규모로 단계별 R&D를 연계 지원한다. 양 기관은 ▲1단계(Pre-R&D) R&D 기획자금을 기보에서 2억원 보증 지원 ▲2단계(R&D) 서울형 R&D 수행자금을 서울시에서 최대 4억원 지원 ▲3단계(Post-R&D) R&D 사업화자금을 기보에서 최대 30억원 보증 지원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해 민간 주도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선정기업은 기술성숙도(TRL) 6~8단계 수준의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인 서울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면평가, 2차 전문심의위원회, 3차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올해 처음 도입한 이 프로그램에는 총 147개 기업이 신청해 약 6대 1의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선정기업 중 하나인 한국딥러닝는 3D 객체 생성형 AI 모델 TT3(Text to 3D)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 중인 기업으로, 딥러닝 기반의 AI OCR(광학 문자인식)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노넷은 저궤도위성 및 무선자가통신망 기반의 스마트공공안전시스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TVWS(TV White Space)를 활용한 초고속 무선인터넷 분야의 혁신 기술로 주목받았다. 1단계 선정기업에는 ▲개발기획자금 보증지원(2억원) ▲보증비율 상향(85%→100%) ▲우대 보증료율 적용(1% 이내) ▲희망기업 대상 투자 우선심사 추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앞으로도 기보는 다양한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해 민관 매칭자본 기반의 R&D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거점별 우수 R&D 수행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단계(R&D) 지원 대상기업은 1단계 선정기업 중 서울시의 선정평가를 거쳐 오는 7월에 선정한다. 3단계(Post-R&D)는 2단계 완료 후 서울시의 최종평가에서 우수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추후 별도 일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2025-03-31 08:33:0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동반위, 코트라와 中企 ESG 경영·글로벌 성장 지원

ESC 지원 프로그램 구체화…유럽 ESG 국외연수등 추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손잡고 중소기업 ESG 경영과 글로벌 성장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코트라와 지난 2022년 체결했던 '협력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재정비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글로벌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지원을 확대하고 ESG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ESG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KOTRA 해외 진출 서비스 우대혜택 부여 ▲국내 기업 대상 ESG 교육, 포럼 등 공동 개최 ▲미국, EU 등 주요국을 비롯한 국내외 ESG 정책 동향 공유 ▲글로벌 공급망 ESG 실사 대응을 위한 연수 과정 운영 등이 골자다. 특히, 동반위와 코트라는 오는 6월 '유럽 ESG 공급망 벤치마킹 국외연수'를 공동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를 제조 현장에 적용한 독일 쇼트(Schott)사를 비롯한 선진 ESG 경영 현장을 체험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중심으로 독일 ISSB사 등 현지 ESG 전문기관과 공급망 실사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ESG에 적극 대응하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동반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글로벌 ESG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코트라와 협력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최근 ESG경영은 속도와 깊이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업의 핵심 가치"라면서 "협약을 통해 동반위와 협력해 중소기업이 ESG 경영 성과를 지렛대로 활용해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동반위 ESG 우수 중소기업은 '파트너스 ESG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5-03-31 08:23:0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