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관세는 남의 얘기...韓정부 "조만간 자동차 등 부문별 지원책 발표"
우리 정부는 워싱턴발 관세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향후 대응책이 관건인데, 캐나다·멕시코·중국 등과 같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 들거나 언급하는 수준은 못 된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일단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3일(한국시간) 새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대상국·세율수준 등을 발표하는 즉시 두 자릿수 관세 부과 등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각 기업에 지원해, 불필요한 우려·동요 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상순 이후 미 관세 관련 통합상담창구인 '관세 대응 119'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신설해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 미국, 중국 등 20개 무역관에 '관세 대응 헬프데스크'를 설치해 해외 진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수출과 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애로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수출 대상지 다변화가 더욱 절실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어 수출 현장의 통상 정보와 새로운 시장 개척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피해 지원을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조만간 자동차 등 산업별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차관은 인천 주안·부평 국가산단 내 5개 수출기업과 면담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 관련 대책 등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여·야 합의로 관세대응·재난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 편성에 착수한 상태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관세조치에 이어 상호관세도 부과될 예정"이라며 "미국발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쏟아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 철강,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의 산업에서 수익성 저하되거나 가격 오름세로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 행정부는 해외기업을 상대로 자국 시장에 공장 등의 설비투자를 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종용하고 있다. 해외·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 시장을 휩쓰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은 선택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아니면 대체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기존의 동남아를 비롯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또는 유럽 생산기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때라는 지적이다. 어쨌든 현재로선 각 국내기업은 고율 관세 여파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대응에 한계가 분명 있고, 있더라도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설문에서 기업들 절반 가까이는 '동향 모니터링 중'(45.5%)이라고 응답했다. 또 '생산코스트 절감 등 자체 대응책 모색 중'(29.0%)에 이어 '대응 계획이 없다'라는 기업도 20.8%에 달했다. '현지 생산이나 시장 다각화 등을 모색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고작 3.9%에 그쳤다. 해외 전문가들 다수는 상호관세 발표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전 협상의 여지는 없으나 발표 이후 각국과 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해 왔다. 그는 지난달 28일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문제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발표 전 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아니다. 아마 그 후에"라고 했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국 8위권에 든다. 이에 큰 무역적자를 안기는 15%(미국의 전체 교역국 중 15%) 국가를 뜻하는 '더티 15'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나온다. 이 같은 상황하에,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기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거나 협정문을 대폭 수정하기 위한 양자 간 협상으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