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일본은행 "금융완화 기존 수준 유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존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행은 22일 새해 첫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본원통화량을 연간 60조∼70조 엔 늘리는 기존 정책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일본 경제가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소비세 인상에 앞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또 내년 4월 시작되는 2015회계연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그대로 유지했다.

2014-01-22 16:20:45 김민지 기자

이사 취임도 숨기고···효성·세아·코오롱 부실공시로 3억 과징금(종합)

#자동차 시트,인조잔디를 생산하는 코오롱글로텍. 지난해 새로 이사가 취임하면서 공시를 53일이나 지연했다.임원변동에 대한 공시를 지연한 것이다. 효성·세아·코오롱 그룹이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 중(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는 2009년 1월~2013년 5월 중) 발표한 부실공시로 총 3억319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을 포함한 19개 기업집단 소속 231개사가 공시제도 위반으로 총 7억8115만원의 과태료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세 그룹 및 현대·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 중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대기업 중 상장사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재무현황 중 현금성자산 누락 기재 ▲일부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 누락 등의 누락공시 및 지연공시가 있었으며,비상장사는 ▲임원변동사항 등 누락공시 및 지연공시 또는 미공시로 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 황원철 과장은 "임원 변동 공시위반은 거의 모든 그룹에 해당한다"며 "전체 위반사항의 60%인 135건이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세 그룹의 과태료는 각각 효성그룹이 1억1590만원, 코오롱그룹이 1억1535만원, 세아그룹이 1억71만원 등이다. 공정위가 적발한 19개 대기업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오일(2), 동국제강(15), 케이씨씨(9), 한진중공업(9), 한국지엠(3), 오씨아이(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홈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케이티앤지(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의 231개사다. 여기에는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현대·신세계그룹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소유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경영활동의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며"공시담당자의 제도 미숙지로 인해 법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시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공시 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4-01-22 15:48:45 유주영 기자

효성·세아·코오롱 부실공시…과징금 3억원

효성·세아·코오롱 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부실공시로 총 3억319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은 ▲이사회 운영현황 ▲재무현황과 관련한 누락공시 ▲지연공시 등 공시제도를 위반했다. 효성그룹이 1억1590만원, 코오롱그룹이 1억1535만원, 세아그룹이 1억71만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랑 공시 이행여부 점검결과', 이들 세 그룹 및 현대·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367개사 중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했다며 7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19개 대기업은 대림(19), 현대(20), 신세계(27), 효성(48), S-오일(2), 동국제강(15), 케이씨씨(9), 한진중공업(9), 한국지엠(3), 오씨아이(22), 웅진(25), 현대백화점(35), 홈플러스(3), 코오롱(38), 현대산업개발(15), 동양(30), 케이티앤지(11), 세아(23), 한국투자금융(13) 등이다. 여기에는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현대·신세계그룹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소유지배구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경영활동의 중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1-22 12:00:00 유주영 기자

정보 유출시 CEO 해임 법적장치 마련 추진

사상 최악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시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정직 및 해임 등 강력히 제재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금융사의 고객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고, 해당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제재 대상은 이번 정보 유출에 연루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이다. 이 가운데 심재오 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리처드 힐 한국SC은행장, 김상득 KCB 대표이사는 이미 사퇴 또는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현 경영진보다 2012년 6월 KCB 직원에 의해 이들 외국계은행과 카드사 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재직했던 임직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민카드의 정보 유출이 5400만 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의 고객 정보까지 흘러나간 점을 고려해 최기의 전 사장에 해임권고 상당 등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된 금융사의 금융지주사 경영진도 문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회사간 정보 교류 남용으로 인한 은행 정보 유출이 지주사 내부 통제 문제로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당국은 또 최고경영자에 대해 해임에 준하게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미 정보 유출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이 사퇴한 만큼, 실질적인 징계는 전직 경영진에 물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에 직접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만큼 금융권에 확실한 경고는 없다"며 "고객 정보 관리를 잘못하면 사장까지 해임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1-21 22:19:22 박선옥 기자

금감원,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금융회사를 사칭, 비밀번호 등을 물어볼 경우 절대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고객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2014-01-19 18:37:36 박정원 기자

커버드본드법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

금융위원회는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제정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커버드본드법)이 오는 4월 15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발행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의 일종이다. 담보된 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발행기관의 일반자산에 대한 변제청구권에 의해 이중으로 담보(Dual Recourse)된다. 발행자는 위기시 무보증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높은 신용도, 초우량 상품,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 충족 및 바젤Ⅲ 유동성 규제 준수가 용이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가 100분의 70이하인 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발행기관이 장기, 고정금리 대출 확대계획, 주택담보대출의 DTI적용 현황 등을 등록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및 항공기 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이 70%이하이고 담보목적물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법시행전까지 시행령, 감독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은행권과 함께 실제 발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 시행착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14-01-16 16:14:40 박정원 기자

금융당국,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을 지난 2013년말 488조9000억원 보다 34조6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13년e 2.8%→14년e 3.9%)에 따라 시중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하고 국책은행은 경기완충적 보완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의 흑자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Fast- Track 프로그램(FTP)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 유예 및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대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협력 중소기업의 B2B대출을 최장 130일까지 상환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제약요인 완화를 위해 은행의 보수적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금감원 기존센터와 연계 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우량기업 및 담보대출 위주의 중기대출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 지원방식을 대출형(debt)에서 자본형(equity) 복합지원으로 전환, 중소기업 자금조달원 다변화도 추진중이다.

2014-01-16 13:52:04 박정원 기자

정부,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각종 규제 원점서 검토

정부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원점에서 각종 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및 지하경제 활성화 등을 비롯해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 부채 관리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방만 경영 해소 ▲각종 비리 차단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세제 개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 사회적 자본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불균형 해소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나 융복합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신산업도 육성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 수출·온라인쇼핑 등 신 무역을 통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 미래 대비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등에 나서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청년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단계별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맞춤형 자금·세제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 촉진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잘못된 과거의 개혁과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 등에 중점을 두고 3개년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고 한국 경제가 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4-01-15 15:08:17 김태균 기자

"갈수록 지능화" 지난해 불공정거래 87명 고발·통보, 과징금 62억원 부과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실적 악화를 미리 알고 일반에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팔아치워 1억6100만원의 손실을 일반투자자에게 떠넘겼다. 일반투자자에게 기업가치를 증대할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가 미공개 회사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피하는 부당행위를 하면서 '도덕적 해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증권방송 진행자가 기업사냥꾼과 짜고 허위로 특정 종목을 띄워 부당이득을 챙기고 시청자를 기망한 사건도 적발됐다. 인터넷에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A씨는 기업사냥꾼들과 공모해 이들이 인수·합병(M&A)한 회사를 테마주인 것처럼 방송에서 다뤘다. 일종의 매수 추천 행위를 한 셈이다. 차입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기업사냥꾼들은 방송 등의 여파로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치워 인수대금을 갚고 경영권까지 인수하는 꼼수를 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 특별조사국을 신설했다. 특별조사국은 신설 이래 77건 사건을 조사했으며 이중 41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87명을 고발·통보,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다.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검찰과 금융위원회와 함께 협업조사에 나섰다. 거래소 통보, 금감원 자체인지 등을 통해 지난해 금감원이 조사를 마친 불공정거래 사건 건수는 총 229건였다. 2012년 243건보다 14건(5.8%) 줄었으나 최근 4년간 평균 건수 213건보다는 16건(7.5%)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중 62.4%인 143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 조치하고 56건(24.5%)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30건(13.1%)은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에 고발·통보된 사건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공개정보이용(39건), 부정거래(34건), 대량보유 보고의무 등의 위반 (23건)이 뒤따랐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특성을 보면 부당행위 전력자가 재가담하거나 경영진이 연루된 사례가 많았다. 회사 최대주주 등이 불공정거래 전력자와 공모해 시세조종한 사례가 57건에 달했고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이 늘면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도 상당수 발생했다. 증권전문가나 증권방송진행자가 연루된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다. 증권사 트레이더가 본인 담당 종목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세조종을 하거나 증권방송진행자가 허위 종목을 추천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 최신 매매기법을 이용한 지능적 수법도 등장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파생상품을 이용해 회사계좌와 자기계좌간 통정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적대적 M&A 기대감으로 주가를 띄우는 등 수법이 교묘해졌다. 금감원은 "잦은 경영권 변동, 한계기업, 비정상적 매매, 알고리즘·소셜네트워크(SNS)·현/선물 등 최신 매매기법을 이용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투자자들도 시장에 떠도는 루머나 인터넷사이트의 정보 등을 맹신하지 말고 투자할 회사의 영업상태나 재무구조, 공시사항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합리적 투자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14-01-15 12:00:15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장, 정보유출 심각한 범죄...엄중 처벌할 것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토대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이며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보다 엄중한 제재를 적용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금융사 수장들을 불러 놓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할 경우 문책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14일 신 위원장은 5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장, 지주사회장, 협회장, 업권별 주요회사 CEO들과 긴급 주재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장은 "올한해 금융이 고민해야 할 화두로 신뢰를 제시한 마당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 특히 피해자분 들께 송구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금융위원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사들이 아직까지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 통렬한 반성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특히 여기 계신 최고 경영자들이 열의가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수사당국 수사결과 및 관련법규에 따라 응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제재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법상 허용 가능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 부과안을 검토할 것"이고 강조했다.

2014-01-14 15:35:20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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