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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직 특별연장근로 회당 3→6개월로 확대… 재심사 기준도 완화

반도체 연구직에 최대 주64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회당 인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현행 주 52시간 근로에 더해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특별연장근로는 그러나 회당 인가 기간이 3개월로 짧고, 추가 연장 심사가 까다로워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이 힘들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 대상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여의치 않자,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우선 강구하기로 하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야당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다른 분야 근로시간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을 추가 연장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신설, 필요에 따라 현행(3개월 단위 추가연장) 제도와 특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은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은 주64시간, 나머지 3개월은 주60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한다. 현행 1회 3개월 인가 선택시엔 3개월 후 재심사를 받는 대신, 계속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추가 인가를 위한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하되, 인가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한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로, 특례 활용 시 근로시간 연장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만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특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 '(가칭)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별도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제정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번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1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판교에서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연구직 근로시간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장관은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에 경영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2:46: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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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도발에 철강·알루미늄 수출 中企 '아우성'

중기부·중기중앙회·중진공, 수출 기업과 애로 청취·대응 방안 모색 기업들, 불확실성 해소·관세 조치 대응 정보 제공·물류 전폭 지원등 김기문 회장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애로…수출 정말 걱정" 오영주 장관 "수출바우처등 지원…경영정상화, 수출 다변화 돕겠다" 【화성(경기)=김승호 기자】철강·알루미늄 관련 수출 중소기업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도발'로 사면초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관련 중소기업은 1815개사다. 수출 규모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대기업,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복병을 만났고 미국 외에 수출 대체지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12일 오전 10시 경기 화성 팔탄면에 있는 지제이알미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병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를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심각한 얼굴로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다. 같은 달 18일에는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목록을 발표했다.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이들 제품에 대해 실제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해 80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지제이알미늄은 이 가운데 약 112억원(772만 달러) 어치를 미국 등 해외에 수출했다. 이에 따라 '700만 불 수출의 탑'도 수상했다. 99년 창립 이후 압연 등의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 관련 각종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 외에 유럽과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장비 구입 등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중진공에서 기업이 원하는 만큼, 제때에 정책 자금을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우리 회사는 볼트, 너트 등을 제조해 지난해 500억원 가량의 매출 중 35% 가량을 미국,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우리 제품도 예외없이 포함된다. 정부에 실질적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산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볼트, 너트 생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기업인들은 관세 부과에 따른 정책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물류 지원을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매기다보니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두 애로다. 일본을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수출이 정말 걱정"이라며 "중기중앙회는 올해 4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가로 지원하고, 미국 중기청 등 연방정부 및 12개 주정부 경제관료들을 만나 트럼프 신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도 미국의 관세 도발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하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위해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총 67명을 투입,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한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달 중 중기부와 중기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무역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가 중심이 돼 협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도 수출바우처와 2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에 대해선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 피해기업에 대한 수출다변화도 적극 지원한다. 5월 예정인 수출바우처 2차 공고 시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한다. 미국 외에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고용·수출·매출 실적 등을 토대로 진행하는 정책자금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지표를 29개에서 15개로 축소하는 등 평가절차도 간소화한다. 오 장관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 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중기중앙회 및 품목별 협·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2025-03-12 11:31: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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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쉬었음' 청년 50만4000명...역대 최대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국내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대인 50만명을 넘었다. 통계청이 2003년 1월 '쉬었음' 항목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1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6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0.1%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전반적인 고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악화했다. 15~29세 고용률은 44.3%로 코로나 사태 발발 1년쯤 후인 2021년 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5~29세 취업자는 355만7000명으로 1년 새 23만5000명 줄었다. 감소폭은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최대다. 특히 청년 '쉬었음'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1000명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증가가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말하는 주된 (쉬었음)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는 34만2000명 증가했다. 청년층에서 줄어든 취업자 숫자를 노인층이 메웠다는 뜻이다.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실업자 수는 94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5000명 늘었다. 청년층 실업자는 5000명 증가한 26만9000명이었다. 청년층 실업률은 7.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2025-03-12 10:57:14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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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삼성물산, 해외 원전사업 개발 맞손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성물산이 협력해 해외 원전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삼성물산과 해외 원전사업 개발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비투비(B2B) 협력 활용 신규 원전사업 공동 제안 △대형원전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 등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해외 신규 원전사업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원전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변화하는 글로벌 사업 환경 속에서 삼성물산과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활용해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전 사업관리 경험, 대형 인프라 사업수행 능력, 국제적인 네트워크 및 이해도를 갖춘 두 회사가 힘을 합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은 "글로벌 원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며 "양사의 대형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혁신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0:36: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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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사장, 도쿄식품박람회서 K-푸드 경쟁력 점검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국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는 '2025 도쿄 국제식품박람회'에 조성된 한국관도 찾았다. 12일 aT에 따르면 홍 사장은 지난 11일 일본에 진출한 한국 주요 수출기업 현지법인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내 K-푸드 유통 동향과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홍 사장은 "엔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푸드 수출확대를 위해 힘써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식품 영토 확장을 위해 aT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2025 도쿄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에 마련된 한국관을 둘러봤다. 행사장에서는 일본 최대 유통기업인 이온리테일의 총괄 바이어를 만나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홍 사장은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 냉동식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상담회, 현지화 지원, 맞춤형 마케팅 등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50회째를 맞은 도쿄 국제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이다. aT는 한국의 우수 수출기업 71개사로 구성된 통합한국관을 운영 중이다. 특히 최근 수요가 높은 냉동식품을 주제로 한 테마관을 조성하여 바이어들에게 K-푸드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2 09:48: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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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국민 아이디어 모은다

4월15일까지 '2025 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2025년 국민 혁신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12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날부터 4월15일까지 진행하는 공모전은 ▲혁신(공공서비스, 디지털 기술, 국민 소통) ▲ESG(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로 나뉘며 6개 세부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제안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소진공 누리집 '국민혁신제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소통24 ▲소진공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한 아이디어는 제안 내용의 효과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혁신성, 지속 가능성, 적정성의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수상자에게는 이사장 상장과 함께 총 140만원 상당의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공모전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소진공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3-12 08:04: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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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학균 VC협회장 "기관 투자 비용 반드시 늘려야 한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벤처 생태계 성장 위해 관계부처와 소통할 것" 회수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 확대가 가장 중요 "기관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이다. 기관과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벤처생태계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VC) 협회장은 1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벤처 생태계 성장을 위해 정책적인 부분은 관계부처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코스닥, 벤처펀드에 기업과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관계부처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며 "기관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라는게 가장 큰 문제이다. 기관과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벤처생태계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회수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 확대라고 강조했다.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2018년에 민간, 금융, 정부가 함께 3000억 규모 코스닥 펀드를 조성한 사례가있다. 당시 2등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낸 바 있다. 이제는 1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VC가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정도 펀드로 현재 코스닥이 겪고 있는 자금 경색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코스닥 시가총액을 300조 원으로 봤을 때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는 0.1% 수준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협회 내 분과의원회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수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김 회장은 "우수 창업자들이 창업하고 VC가 펀드를 통해 투자한 후 투자금이 회수되고 이를 재투자하는 등 기업들은 이같은 성공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벤처캐피탈이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진입이 어려울 경우 코스닥 상장사를 직접 키워낸 벤처캐피탈이 다시 자금을 공급할 수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전임 회장이 추진해온 퇴직연금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퇴직연금 개념이 안정된 자산 운용을 꾀하면서 수익률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고정관념을 깨는데에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벤처펀드는 수익율이 좋고 위험한 대상이 아니고 안정된 투자 대상임을 설득할 수 있다면 좋은 시너지를 도출 할 수있을 것같다. 가능하면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형사가 창업 발전에 도움주는 대형사의 역할이 있다. 펀드 출자자(LP)가 대형사들의 오랜 트렌트 코드를 기준으로 출자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중소형사도 그런 상황을 감안해 창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형사는 창의적인 걸 계속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틀과 벗어난 새로운 시도는 업계를 다양화하는데 협회는 중소형사의 노력을 수용해 모든 상생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의 유동성은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 글로벌 패권, 새로운 기술전성시대에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상장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그래야 창업기업, 기회도 많아지고 민간 위주의 선순환 생태계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LG벤처투자(현 LB인베스트먼트)에 합류해 벤처투자 업계에 입문했으며 IDG벤처스코리아와 한화인베스트먼트, 센트럴투자파트너스(대표), 퀀텀에쿼티파트너스코리아(대표)를 거쳐 2017년부터 현재까지 퀀텀벤처스코리아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그는 앞서 취임사를 통해 코스닥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K-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우수인력 창업 촉진,획일적인 업계 규제 개선, VC산업 진출입 활성화 등 7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VC회장 임기는 2년이다.

2025-03-11 17:18:3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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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전북도와 규제혁신 추진 '맞손'

업무협약 맺고 중앙·지방 규제혁신 협업 崔 "일자리 창출·기업 활력 제고등 지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중기 옴부즈만은 11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전북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옴부즈만과 지방정부간 중앙·지방 규제혁신 협업을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전북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정보·사례의 공유, 규제 공동조사·발굴, 홍보활동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업무협약은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애로를 옴부즈만이 맞춤형 규제컨설팅을 통해 지원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과 전북자치도는 이날 중앙·지방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자치도 내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의 도로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완화, 새만금지역 공유수면 내 부지사용료 이중부과 개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완화 등 주요 과제 10건을 논의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앞으로 옴부즈만과 협업체계를 통해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애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1 16:26: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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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기후퇴 우려에 韓주식↓·환율↑...한국 경제 '먹구름' 오나

이른바 미국발 'R(경기후퇴)의 공포'가 고개를 들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출렁였다. 이는 불황을 감내하고서라도 고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파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등 국내 정치상황이 다시 또 혼돈으로 빠져든 가운데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전망이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79포인트(1.28%) 내린 2537.6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4.32포인트(0.60%) 하락한 721.50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 대비 5.9원 오른 1458.2원에 마감했다. 국내 지표들이 수일 내 다시 원위치를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반면, 미국 경기가 실제로 위축되면 금과 미 달러화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더욱 짙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 경우 환율 안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민혁 국민은행 연구원은 "미국 경제 수장들의 경기 침체 발언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됐다"며 "뉴욕장 분위기가 국내장에도 전이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수급불안이 환율을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는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줄곧 호황 국면을 보여 왔다. 지난 2~3년간 분기별·연간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기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과도기가 있다"며 상대국에 매기려는 고관세로 인한 자국의 경기침체를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관세 전쟁에 집착하면서 미국 경제가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는 분석들이 나온다. 관세 정책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전개돼,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 투자은행(IB) 사이에서 제기된다. 미국 IB 골드만삭스는 10일(현지시간) 올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4%에서 1.7%로 0.7%포인트(p)나 내렸다. 골드만삭스는 "행정부가 관세로 인한 단기 경제 둔화를 예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하향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고 금융 여건을 긴축시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가 이미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왔다.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3%를 기록했는데 이는 직전분기(3.1%)에 비해 1%p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전망을 밝지 않게 보는 국제 IB들이 늘고 있다. HSBC는 "1월 산업생산 부진은 제조업 전반의 약세를 보여준다"며 "소매판매 감소세 전환과 함께 건설투자 등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바클레이즈는 "1월 산업생산 부진은 2020년 2월 코로나19 여파 이후 최대"라고 평가했다. 씨티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의 1.4%에서 1.2%로 0.2%포인트(p) 내려 잡았다. 씨티 역시 1월 산업생산 지표가 악화한 것을 들었다. 우리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1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 2.7% 줄었다. 이는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사이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작년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인 제조업 생산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지표에서 드러난다. 지난해 제조업 생산은 전년보다 4.2% 늘면서 소매판매와 건설투자 등 내수 지표의 침체 속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보다 2.4% 후퇴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도 4.2% 줄었다.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업황 부진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7.9%나 급감했다.

2025-03-11 16:25:0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