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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성장률 전망 1%대 하향...석 달 만에 0.6%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종전(지난해 12월) 전망보다 무려 0.6%포인트(p) 낮춰 잡았다. 이는 12·3 계엄 등의 한국 정치상황이 반영된 수치다. OECD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전 수치 (2.1%)에서 0.6%p나 내렸다. OECD는 "한국은 성장세가 유지되겠지만,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12·3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의 정치 혼란을 염두에 둔 하향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OECD의 예측치는 기획재정부(1.8%)나 한국개발연구원(1.6%),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7%)의 전망치보다도 낮다. 지난달 하순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으로 내놓은 1.5%와 같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를 예측했으나 해당 보고서에서 탄핵정국에 따른 영향은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우리나라 하향 조정 폭은 OECD가 언급한 주요국 가운데 멕시코(-2.6%p)와 캐나다(-1.3%p) 다음으로 컸다. 일본(-0.4%p), 미국(-0.2%p) 등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내렸지만 한국에 비해선 폭이 작았다. OECD는 올해 전 세계 GDP가 전년대비 3.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3.3%)에서 0.2%p 하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예측치도 0.2%p 내린 3.1%를 제시했다. 세계 경제 위험요인으로는 무역장벽 확대를 비롯해 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꼽았다. OECD는 무역 장벽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분절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라 통화정책이 제약을 받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각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불확실성 확대 및 교역비용 상승 우려를 감안해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억제되도록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12월 제시한 2.1%에서 2.2%로 소폭(+0.1%p) 올렸다.

2025-03-17 19: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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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야시장 가맹본부, 포장용기류 구매 갑질… 과징금 9400만원

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류 제품 구매를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족발야시장 가맹본부 올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올에프엔비는 2023년 말 기준 231개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24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 29일 ~ 2025년 1월 8일까지 가맹점주에 대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올에프엔비는 이를 위해 가맹계약 체결 시 해당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가 아닌 개별 구매하는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해당 계약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 되는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이같은 행위는, 해당 품목이 시중에서 유사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에 필요한 품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에 대해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손쉽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6:3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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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벌목업 사업장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은 17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는 전년 보수총액을 신고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다. 공단은 보험료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요하거나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팩스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앱 '터치(TOUCH!) 산재고용'을 설치하고 작성한 보험료신고서를 사진 찍어 '모바일 사진보내기' 메뉴로 전송도 가능하다. 특히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보수총액과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보험료 납부까지 가능하며, 보험료 경감 혜택과 더불어 커피 기프티콘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신고 마감일까지 현장 신속 대응반을 운영해 보험료 신고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많은 사업장이 기한 내 꼭 신고해 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5:57: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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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물류 지원으로 글로벌 패션 수출 뚫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부터 전 세계 주요물류 거점 7곳(상하이, LA, 싱가포르, 두바이, 암스테르담, 첸나이, 멕시코시티)에 'K-물류데스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K-물류데스크는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보조사, 실시간 물류 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물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K-물류데스크의 첫 번째 지원사업으로 상하이무역관에서 '글로벌 디자이너 패션 물류지원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디자이너 패션은 디자이너의 개성이 강조된 분야로, 주요 소비층인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패션플랫폼들은 중국, 미국, 일본뿐 아니라, 태국에도 진출하며 K-패션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상하이, 뉴욕, 도쿄, 방콕무역관과 협업해 우리 디자이너 패션기업들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코트라의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및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디자이너 패션기업들은 △재고관리 △배송 △반품 등 B2C 물류의 모든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플랫폼 바이럴 마케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KATRI시험연구원, 관세법인과 협력해 △시험인증 △통관 △FTA활용 등 수출에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를 돕는다. 아울러 무신사, 현대백화점, W컨셉 등 국내 주요 패션플랫폼과 협력해 경쟁력있는 국내 패션 브랜드를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춘우 코트라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K-물류데스크는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국내 패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번 사업의 지원기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모집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5:4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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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계약 체결… 국내 기업과 동반 진출

한국중부발전이 국내 기업 DL이앤씨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신재생 인프라 시장에 동반 진출했다. 17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인 PT. Siborpa Eco Power가 DL이앤씨와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의 '기본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지역에 114메가와트(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와 발전소 건설 과정의 전반적인 관리가 포함된 중요한 프로젝트다. 중부발전은 이번 시보르빠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왐푸(45MW), 땅까무스(55MW) 수력발전사업에 이어 세 번째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풍부한 해외 인프라 건설 역량을 바탕으로 중부발전이 주도하는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건설 사업관리 용역을 담당한다. 또 해외 건설사와의 협업 경험을 살려 해외 건설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중부발전과 DL이앤씨의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최근 해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국내 건설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공공기관인 중부발전이 국내 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했다는 데 의미도 있다. 이를 통해 중부발전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도우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대한민국의 우수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현실적으로 확산시키고,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문병두 DL이앤씨 토목사업본부장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취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CM 업체가 독식해온 고부가가치 CM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해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해 성과를 내는 선도적인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5:2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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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올해 '농촌맞춤형봉사' 참가단체 26곳 선정

한국농어촌공사가 17일 '2025년 농촌재능나눔사업(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에 참여하게 될 26개 봉사활동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직능·사회 봉사단체, 기업체, 대학생 봉사동아리 등 단체가 가진 전문 지식, 경험, 기술을 나누는 사업이다. 공사는 선정된 단체에 활동비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월 공모 이후 심사를 거쳐 26개 단체를 추렸다. 선정된 단체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농촌 마을을 정한 뒤 오는 10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해당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1137개 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농촌마을 약 1만1000곳에서 봉사에 참여했다. 봉사단체는 ▲기초 건강 검진, 감염병 예방 교육 등 주민건강 증진 활동 ▲도배, 청소, 형광등 교체 등 생활환경 개선 활동 ▲중·고교생 진로 멘토링, 문화공연 등 교육·문화 증진 활동을 추진해 왔다. 김영배 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공사는 봉사활동을 통해 도시민이 자아를 실현하고, 농촌 주민이 마을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발된 26개 단체의 봉사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이를 계기로 더 많은 분야의 봉사단체가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또 일반·지역단체 선정을 시작으로 이번 달부터 대학생 봉사단체를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일재능뱅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7 14:41: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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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여파, 4년 뒤부터 취업자 감소 전환… "노동시장 중대 전환기 직면"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4년 뒤부터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도 2033년 82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비중도 확대되면서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3~2033년)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경활인구)는 2023년~2033년까지 24만8000명 증가하지만,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축소된다. 경활인구는 전망 전기(2023~2028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028~2033년)부터 감소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경활인구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경활인구 중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 제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기간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증가하고, 경활인구가 감소하는 전망 후기 8만5000명 감소, 구체적으로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 산업·직업 구조에도 변화를 줄 전망이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사회복지, 보건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다. 또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 영향으로 출판업(소프트웨어개발 등)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온라인화·플랫폼화 등 산업구조 전환 영향으로, 소매업, 음식·주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직업별로는 돌봄, 보건 및 개인서비스직, 보건·사회복지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디지털 전환 등 기술혁신 영향으로 공학전문가, 정보통신 전문가 등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화로 매장판매직이 크게 감소하고, 자동화에 따라 장치, 기계 조작직이 감소하는 한편,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전문가 등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1.9%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인력도 2033년까지 82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증가가 가장 큰 보건복지업 뿐 아니라,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제조업, 도소매업에서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사무직 등 고숙련 직업군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고, 단순 노무직, 서비스직 중저숙련 직업군에서도 추가 필요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같은 전망은 1년 전 발표한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과 비교해 취업자 감소 시기는 늦춰지고, 추가 필요인력도 감소한 수준이다. 경활인구 중 고령 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고령 취업자의 취업기간이 늘고, 경제성장 전망치도 전년(1.9%~2.1%) 대비 하향 조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인력수요 변화가 분야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종·직종별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7 14:3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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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오토바이 구매보조금 160억 투입·올해 2만대 보급

환경부가 올해 전기이륜차(오토바이)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총 160억 원 규모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설치를 목표로 총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5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닌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국내에 보급되는 전기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주요 내용이 다수 개선됐다. 첫째,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유도한다. 올해부터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둘째,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의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기 때문에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해 왔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70%를 지급한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다. 셋째,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을 우대한다. 충전속도를 개선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지원(최대 10만 원)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과 생활소음 저감에 강점이 있는 전기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업계의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고 배터리교환형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이륜차가 보급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7 14:23:0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