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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이후 재발한 소 구제역, 주말새 전남 영암 찍고 무안 확산

지난 14~15일 전남 영암 한우농장 4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16일 무안 지역의 의심사례도 양성으로 판명됐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날 구제역 '심각단계'로 간주하는 시·군을 10곳으로 확대하고 백신접종 실시 및 원인 규명에 나섰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소재의 한 한우농장주는 지난 15일 영암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백신접종 후 의심 증상(침 흘림)을 발견,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정밀검사 결과 16일 오전 소 3마리에서 구제역 양성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올해 구제역 발생은 총 5건(영암 4건, 무안 1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위기경보 '심각단계' 적용 지역을 무안군과 인접한 함평군, 신안군까지 확대했다. 총 10곳으로 영암과 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이다. 소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무안 발생농장에 대해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사육 소 전부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국내 구제역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 이번 확산은 지난 14일 전남 영암 소재의 한 한우농장(180마리 사육)에서 시작됐다. 이날까지 소 25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구제역이란 소, 돼지, 양, 염소 및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지간부 등에 수포가 생긴다. 또 체온이 급격히 오르고 식욕이 저하돼 심하게 앓거나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가 나타나는 질병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한 중요 가축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꼼꼼한 임상 예찰이 신속한 신고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침 흘림, 식욕부진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빠르게 신고해 달라"며 "사육하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3-16 14:39: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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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10개월 만에 100억불 하회...재작년 이후 지속된 증가세도 2월 종료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또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밑돌았다. 메모리반도체의 수출 단가 하락을 비롯해 중국시장 수출 부진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휴대폰·컴퓨터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체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실적은 역대 2월 가운데 2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2월 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ICT 수출은 167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월(165억1000만 달러)이 비해 1.2% 늘었다. 수입은 109억 달러로 전년동월(103억1000만 달러)보다 5.6% 늘어났다. 무역수지는 58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역대 2월 중 2번째로 높은 실적"이라며 "전월(-0.4%)의 감소세에서 반등한 것으로,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 회복세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96억5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3.0% 감소했다. 반도체 부문 수출이 월 100억 달러를 하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그간의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난달 멈추며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HBM과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범용메모리반도체(NAND 등)의 단가 하락을 비롯해 낸드플래시 공정 전환으로 인한 감산 등의 영향을 받았다. D램 단가는 지난해 4월 2.1달러에서 올해 2월 1.35달러로 하락했다. 낸드 단가도 4.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월에 2.29달러까지 내렸다. 반도체 수출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9.9%에 달했으나 11월 30.3%, 12월 31.1%, 올해 1월 7.7% 등으로 둔화 흐름을 보여 왔다. 이후 2월 들어 뒷걸음질했다. 디스플레이 수출 역시 14억7000만 달러로 5.1% 감소했다. 중국의 패널 공급 과잉 및 가전제품 수요 부진의 영향이 컸다. 이에 반해, 휴대폰은 1년 전보다 33.3% 늘어난 1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 생산기지가 위치한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인도 등지에 부품 수출이 늘어났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9억4000만 달러로 26.9% 늘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가 늘어난 데 힘입었다.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 수출은 6억2000만 달러(+38.9%)로 14개월째 증가를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74.1% 증가한 3억4000만 달러였다. 수출 대상지별로 보면 베트남(+15.6%), 미국(+11.5%), 대만(+124.3%), 인도(+54.9%) 등에서 ICT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국(홍콩포함, -19.6%), 유럽연합(-7.6%), 일본(-5.7%) 등에서 감소했다. 지난달 ICT 수입은 109억 달러로 반도체(+5.2%), 컴퓨터·주변기기(+3.5%), 휴대폰(+8.6%)의 증가로 5.6% 증가했다.

2025-03-16 14:28: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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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인스타·블로그 사용후기 중 협찬사실 미기재·미흡표시 2만2000건 적발

사회관계망(SNS)에서 이른바 '뒷광고' 의심을 받는 사례 2만2000여 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뒷광고란 기업에서 협찬(경제적 대가) 받은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채, 제품 사용후기 형태로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계정에 게시한 글·사진 등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게시물 중 뒷광고 의심사례 2만2011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 등의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또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이 같은 후기 글을 점검하고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왔다.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이후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명령했고,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가 전체 건수에서 39.4%를 차지했다. 이어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26.5%,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상품 분야에서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비스 분야에선 외식업종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 또 2024 사례 중엔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영상제작자·광고주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3-16 12:5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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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회사 자회사, 요양기관 연계 유통업 영위 허용"

앞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요양기관에 필요한 푸드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대비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해외 진출 실무 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등 5개 분야, 1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자회사·부수 업무를 확대한다. 보험회사 자회사는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 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요양 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시설을 운영하며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시니어 푸드제조·유통업을 허용한다. 아울러 토지에 용도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일부 허용한다. 지금까지 보험회사 자회사는 일부라도 임대 운영이 불가했다. 용도 제한이 없는 토지에서만 운영이 가능해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운영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위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톤틴·저해지 연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이 38% 상승한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수형 날씨보험이 개발되면 호우·태풍·대설 등으로 인한 지자체의 비해복구 비용이나, 일사량 부족으로 태양광 발전소 발전량(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보상할 수 있다. 폭우·폭염·한파 등에 따라 발생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세창고 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한다. 보세창고는 세관을 통과하기 전 수입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규 보장하고, 창고 노후화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 공동 인수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인프라를 확충해 혁신적 보험서비스가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7년 자율주행자가 상용화됨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보험사가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외 자회사 채무보정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한다. 자회사 소유 승인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선요구하는 관행은 금융위에서 선승인하면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화한다.

2025-03-16 12:25: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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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센터, 중증장애인 기업경영 돕는다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 모집…4월11일까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중증장애인의 기업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업무지원인 지원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 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다. 내달 11일까지 총 40개사를 모집하며 신청자는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동지원, 수어통역·점역, 법률·회계·컨설팅 등 다양한 직무를 지원하며, 장애 특성과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특히 본인부담금 비율이 2024년 10%에서 5%로 낮아져 지원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다. 지원자격은 ▲사업공고 마감일(4월 11일) 기준 확인기간이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사업공고 전일(3월 12일) 기준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기업의 업력, 지원 필요성, 활용계획의 우수성, 지원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평가해 4월 중 선정한다. 선정된 1인 중증장애인기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업무지원인 제도는 근로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정책"이라며 "중증장애인의 경영활동 안정화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회 제공을 위해 업무지원인 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등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6 06:43: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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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우리·하나銀과 中企 주력산업 지원한다

은행 출연금 90억으로 1800억 규모 협약보증 공급 기술보증기금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섰다. 16일 기보에 따르면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은행의 특별출연금 90억원을 재원으로 18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의 보증료지원금 63억원을 기반으로 63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협약은행은 보증료(0.5%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주력산업 위기 극복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주력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기업 및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력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6 05:44: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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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中企 공급망 ESG 사업' 본격 시행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은 올해 첫 시행…정부 지원금 매칭 협력사 ESG 지원사업도…경영상황 따라 맞춤형 컨설팅으로 개편 동반성장위원회가 '2025년도 대·중소기업 공급망 ESG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거나 외국기업과 거래시 요구되는 ESG 지표, 온실가스 산정 등 ESG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ESG경영 전반의 과제를 발굴해 지원한다. 16일 동반위에 따르면 '대·중소 자율형 ESG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외 수출 규제 등 ESG 요구사항 대응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ESG 활동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매칭해준다. 사업 첫 해인 올해 예산은 총 20억원 규모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자율적으로 모집해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거래선의 요구 등에 따라 EU 공급망 실사, 온실가스 검증, ESG 글로벌 인증, 친환경 공정 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50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85억4000만원을 출연해 협력사 대상으로 임직원 교육 3933개사, 역량컨설팅 1679개사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엔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의 단순 역량컨설팅을 탈피해 개별 기업의 경영상황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으로 개편했다. 동반위는 앞으로 글로벌 ESG 트랜드에 맞춰 ESG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ESG경영 표준지표인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국내외 법·제도에 맞게 개정하면서 중소기업 수준에 맞도록 간소화해 제공한다. 400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ESG경영 협의체'를 구성해 동반성장 평가 시 거래 중소기업과의 ESG경영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밖에도 임직원 ESG 교육, 대·중소기업 ESG 포럼,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공급망내 ESG 활동이 확산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최근 EU의 옴니버스패키지, 미국의 파리기후협약탈퇴 등 이슈에도 불구하고 ESG는 우리기업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라면서 "공급망 ESG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6 05:44: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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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상담부터 대금납부까지 '농지은행 디지털화' 변모

한국농어촌공사가 14일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농지은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상담부터 서류제출, 계약, 대금 납부에 이르는 농지은행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협업을 강화했다. 특히,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챗봇'을 도입했다. 영업시간 내 방문이나 전화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농지은행포털 챗봇을 통한 상담 창구를 갖췄다. 지난해에만 1만9000여 명이 챗봇을 이용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서류제출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지자체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서류 7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약 3500명이 이를 이용했다. '디지털 계약' 도입으로 계약 또한 편리해졌다. 과거에는 계약을 위해 고객이 공사에 방문해, 여러 번의 도장 날인과 서명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간편하게 디지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이 낯선 노년층도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총 3500건 안팎의 디지털 계약이 체결됐다. 고지서 발송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 우편 고지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통해 분실 위험 없이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영훈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쉽고 간편한 디지털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4 14:06: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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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한우농가서 구제역 검출...전국 도축장 16일까지 이동중지명령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전남 영암 소재 한우농장(180마리 사육)에서 구제역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단계에서 발생 및 인접 시군(8개 시·군)은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격상했다. 또 전국 축산시설 종사자 및 차량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의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도 동원한다.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진, 나주, 목포,무안, 장흥, 해남, 화순)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또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14일 오전 8시부터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으로,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이 모두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4 13:51:1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