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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2017년까지 1만개 이상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정부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마련해 내수에 머물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소상공인도 쉽게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과 정부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의 온기가 우리 경제 곳곳으로 스며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저변 확충을 위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7개 부처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을, 농식품부는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우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품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로, 내수에 머물러 있는 기업을 발굴해 기업별 수출 역량에 따라 ▲직수출 맞춤형 지원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 ▲대기업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 등 다양한 해외진출 채널을 제공한다. 특히 무역금융·정보 등 기존 수출지원제도도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맞도록 대폭 개선했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소비자가 중소중견기업 상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을 지원하며 국내에도 중소중견기업 수출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한다. 수출 및 세무신고·해외 배송·해외 현지통관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산업부가 보고한 대책은 내수에 머물러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대응과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2017년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현재보다 1만개 이상 늘어난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간접수출과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9월까지 수출 품목과 시장별로 특화된 전문무역상사 100여개를 지정하여 내수기업에게 매칭할 계획이다. 수출실적이 없거나 적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던 기업에게 무역보험과 자금을 특별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9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2014-08-12 09:20:00 유주영 기자
사용후핵연료위원회, 검토의견서 전달받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는 전문가검토그룹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관한 이슈 및 검토의견서'를 11일 전달받았다. 검토의견서는 지질, 재료, 원자력, 경제사회, 법 등 관련 분야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검토그룹이 2월부터 7월까지 161일간 750여 시간을 투입해 산출한 결과물이다. 검토의견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위험한 물질로 규정해 특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전제로 현황 및 당면과제와 중장기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와 논의방향을 제시했다.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임시저장, 중간저장, 관계시설, 관련시설 등 법률상의 용어 중 혼란이 있는 개념의 정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 및 처분시설 확보의 동시 추진,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학제적 참여 시스템의 조속한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중장기관리방안 실현의 시간차 극복과 관리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새로운 저장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월성 원전의 중수로 사용후핵연료는 물리적 특성이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와 차이가 있으므로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은 물론 환경영향평가, 주민수용성, 지역경제의 긍·부정 및 직·간접 파급효과, 경제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부지선정 기간과 비용,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의견서를 전달받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은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11 16:00:00 유주영 기자
'잘못 낸 세금 돌려달라' 신청기한 3년서 5년으로 확대

법규로 정해진 것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는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14년 세법 개정안에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정청구권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2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경정청구 분부터 새로운 기한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크게 작용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제척기간)은 최소 5년이다. 제척기간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 상속·증여세의 경우 10∼15년에 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당국의 부과 제척기간이 5∼15년에 달하는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밖에 안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그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절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청구 대상은 '300만원 이상'인데 국세청이 지난해 '100만원 이상'으로 훈령을 바꿔서 미스매칭의 문제가 있었다"며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올해 연말에 '100만원 이상'으로 시행령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한 납세자가 속절없이 체납자 신세가 돼버리는 사례가 많았다.

2014-08-11 13:52:55 유주영 기자
금융당국, 하반기 금융권 검사 대폭 줄인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금융권에 대한 검사를 대폭 줄일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예정된 농협 등의 정기검사 외에는 현장 검사나 건수 검사를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등의여파로 내수경기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출범한 제2기 경제팀의 경기 활성화 노력을 측면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금융 내부 갈등 등의 사태로 예년보다 강도높은 검사 활동을 펼쳤다. 금감원은 상반기에 올해 책정된 검사 관련 예산의 60%를 썼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는 대형 금융사고나 다수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중심으로 기동검사를 시행하면서 상반기 축적된 금융권의 피로도를 낮출 예정이다. 또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리스크를 사전인지하고 잠재된 부실 여신과 사고 징후 등을 사전에 알아채기 위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갖춘다.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감독,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찾아 없앨 방침이다.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업살리기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인다. 은행의 해외 신시장 개척도 지원하기로 했다.

2014-08-11 10:53:15 김현정 기자
한수원 - 서울대 글로벌봉사단, 베트남으로 출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 이하 한수원)과 서울대 산학협력 글로벌봉사단이 봉사활동을 위해 9일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한수원 직원 12명과 서울대학교 재학생 등 총 47명으로 구성된 '한수원-서울대 글로벌봉사단'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 북서부에 위치한 라오까이(Lao Cai Bang)성 사파(Sa Pa)현 쓰빤(Su Pan) 마을에서 20일까지 12일 동안 봉사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마을 주민을 위해 치과 진료와 초·중학교의 시설 개선, 문화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환경을 고려해 빗물을 식수로 마드는 설비를 만들어주는 기술나눔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김종화 주임은 "쓰빠 마을은 사파현에서도 가장 낙후한 마을로 봉사단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한수원과 서울대 봉사단이 합심해 지구촌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한수원과 서울대 글로벌봉사단은 지난 1월 '서울대-한수원 글로벌봉사단 운영협력 협약(MOU)'를 체결해 향후 3년간 매년 2차례씩 봉사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2월에도 11일간의 일정으로 45명의 봉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판을 높여 향후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08-10 18:11:55 유주영 기자
'억소리' 나는 105인치 TV 국내에서도 팔린다

삼성 110인치 평면 UHD TV 등 호응 삼성전자가 1억2000만원에 출시한 105인치 커브드 UHD(초고해상도) TV가 북미·중동 등 해외 프리미엄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팔렸다. 10일 TV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월 22일부터 디지털프라자 서울 강남본점 등에 105인치 커브드 UHD TV를 내놓고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중동과 북미에는 꽤 수요가 있지만 워낙 고가 제품이라 국내에서는 소량 주문 형태로 판매한다"며 "그동안 한자릿수로 팔린 걸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이보다 더 큰 110인치 평면 UHD TV를 1억6000만원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다. 양산 1호 제품은 아랍에미리트(UAE) 왕족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VVIP들로부터 선주문 10대를 받기도 했다. 가로 2.6m, 세로 1.8m로 킹사이즈 침대보다 큰 TV다. 삼성전자는 이달 1일부터 78인치 가변형(벤더블) UHD TV를 예약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2600만원으로 정해졌다. 100인치 이하 모델 중에는 가장 비싼 축에 든다. 서울지역 두 군데 매장에 전시됐는데 예약판매 문의가 꽤 들어온다고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했다. 가변형 TV는 양쪽 측면의 전기적 장치로 화면을 밀어서 최적 곡률인 4200R까지 화면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있는 제품이다. LG전자도 지난달 31일부터 베스트샵 강남본점 등 4곳에서 105인치 곡면 울트라HD TV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삼성전자 동급 모델과 같은 1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14-08-10 11:54:40 유주영 기자
국토부 '연비논란' 전방위 압박…차업체들, 보상수순 밟을 듯

국토교통부가 '연료소비율(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현대자동차와 쌍용차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리콜 권한에 이어 사후 연비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 국토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자 그동안 연비 테스트 결과에 반발해온 현대차와 쌍용차도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7월 말 현대차와 쌍용차에 공문을 보내 "연비 테스트 결과를 인정하고, 소비자 보상안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6월 26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규상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대차와 쌍용차는 7월 25일까지 '연비 부적합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시험 결과가 다르고,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지 못해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거듭 압박한 것이다. 처음에 반발하던 해당 업체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말 정부의 연비 공동고시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 실시하던 사후 연비 검증은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까지 자동차 관련 최대 규제를 담당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무조건 버티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리콜 권한은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연비 인증은 환경보호청(EPA)으로 권한이 이원화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리콜과 사후 연비 인증 모두 국토부가 관장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특히 해당 자동차업체들이 행정소송 등의 움직임을 보이자 '소송까지 갈 경우 장기적으로 누가 더 손해겠느냐'는 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모 자동차업체의 디젤 신차 연비를 문제 삼아 신차 출시 시기가 늦춰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최근 방미 기간에 '앞으로 10년 내 소비자 최고 선호 브랜드로의 도약' 등을 과제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쇄신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싼타페 구매자 등을 포함한 1700여명은 지난달 현대차 등 6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연비부당광고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장 접수 당시 1인당 청구금액은 15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2014-08-10 11:53:1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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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위해 6개 기관 함께 나서

산업단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전문기관들의 공동 노력이 추진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이하 '산단공')은 8일 서울 롯데시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5개 안전전문기관과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이사장 전대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문성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등이다. 이번 공동업무협약은 산업단지 내 안전관련 소관부처와 법령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57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단공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보조적 역할 등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6개 기관이 뜻을 함께 했다. 산단공은 협약을 통해 전기, 가스, 위험물, 유독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별 안전전문기관들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관련 정보 공유, 통합 안전사고 예방활동 협력, 사고 발생 시 통합된 대비·대응 및 복구 체계 정립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또 협약을 계기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안전관련 개별법 홍보, 정부지원사업 안내,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산단공은 산업단지 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를 할 수 있었으나 안전점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예방활동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강남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은 기업 생산활동에 차질을 줄 뿐 만 아니라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 '안전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08-08 15:08:49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