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수현 금감원장, KB 임영록·이건호 '중징계' 결정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행장이 한번에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09-04 14:34:07 백아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융업이 신성장 비전을 실현하려면 먼저 현장에서 인사·보수체계 등을 손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개 금융협회장 오찬간담회에서 "금융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돈맥경화' 현상마저 보이고 있어 걱정이 많다"며 "금융산업 전반에 만연한 보신주의가 업계 위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업이 담보 위주의 소극적인 대출을 하면서 불이익 없이 보상을 지급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회사가 적극적인 영업을 하려면 인센티브 제도나 인사평가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평가할 때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했는지 저리스크와 고리스크를 나눠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진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내은행 등 금융업계의 해외 점포 수가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위축됐다"며 "시야를 넓혀 경쟁력있는 아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해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을 비롯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김규복 생보협회장, 장남식 손보협회장, 최규연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기재부에서 정은보 차관보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이,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4-09-04 13:18:13 김형석 기자

최수현 금감원장, 오늘 오후 2시30분 KB제재 발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결정 내용을 4일 오후 2시30분에 발표한다. 최 원장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두사람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린뒤 2주동안 이를 수용할지, 거부권을 행사하고 징계수위를 높일지 고심해 왔다.

2014-09-04 12:49:41 백아란 기자

최경환 부총리 "환경·문화재 규제 합리적 운영방안 찾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환경과 문화재 등과 같은 덩어리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환경이나 문화재 규제는 지켜야할 규제이지만,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환경이나 문화재 같은 덩어리 규제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합리적 운영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한다"면서 "건축이나 인터넷 등 덩어리 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4-09-03 16:49:34 김민지 기자

[2차 규제개혁]개발제한구역 내 민간 캠핑장·축구장 설치 허용(종합)

온라인쇼핑몰 인증 간소화 등 규제개혁 방안 마련 앞으로 개인이나 마을공동체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캠핑장이나 축구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인증 절차가 해소되고, 종이 영수증은 전자 영수증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국토부) ▲인터넷경제 활성화(미래부)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농식품부) 등 3대 분야에 걸쳐 마련됐다. 우선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분야에는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에만 허용됐던 개발제한구역 내 캠핑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민간에 일부 허용하는 입지규제 완화 방안을 담았다. 또 도서관이나 터미널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영화관, 병원, 음식점 등 수익시설과 어린이집, 공연장 등 주민편의시설 입점을 허용하고,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는 철폐할 계획이다. 인터넷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이용을 제약해온 국내 온라인쇼핑몰이나 디지털콘텐츠 사이트에서의 인증 방식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일 4000만 건이 발급돼 관리 불편과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지적을 받은 종이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분야에서는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전환 방안과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 및 대상 개선 방안 등을 세부과제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들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내년까지 10개 부처에서 22개 법률 개정과 2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17년까지 약 19조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4-09-03 15:00:13 박선옥 기자

미이행 '손톱 밑 가시' 규제 92건 해결

터널통행료나 건축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떡, 참기름, 고춧가루 등 즉석제조가공식품의 배달을 허용해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기관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읍면동 사무소로 확대됐다. 책 가격 할인폭을 15% 이내로 묶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 자동차 사고 때 수리비 상한선은 사고 직전 가액의 120%에서 130%로 높아졌다. 이밖에 보험가입 때 확인해야 하는 복잡한 수수료 내역이 간소화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차량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애로를 초래해 불필요한 규제로 지목됐으나 개선이 더뎠던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이 대부분 개선됐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이 같은 규제개혁 성과를 보고했다. 90건은 이미 처리가 완료됐거나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11건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을 심의 중이다. 추진단은 이와 별도로 과도한 규제 발생하는 기업의 현장애로 102건을 새로 발굴해 추가 개선 과제로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2014-09-03 14:44:45 유주영 기자

산업부, '제38회 국가생산성대회' 개최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과 단체,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38회 국가생산성대회'가 3일 더케이아트홀에서 열렸다. 행사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대표를 비롯해 수상기업 대표 및 산업계 임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개인 유공자 부문에서는 강태룡 센트랄 회장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이용희 제이브이엠 대표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성용우 백광의약품 회장, 조홍래 한국도키멕 대표, 오광열 코맥스 전무, 최만주 풍산 반장이 각각 산업포장을 받았다. 단체부문 최고상인 대통령표창은 현대로템, 원익머트리얼즈, 퍼스텍, 한성에프아이, 오로라월드가 받았다. 단체부문에서는 서울도시가스·삼보이엔씨·벡셀·세영기업·설악이앤씨·대윤계기산업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표창을 60개 기업과 유공자가 받았다. 올해 국가생산성대상은 생산성 혁신에 대한 기업의 관심 확대와 응모 절차 간소화, 정량평가를 확대하는 등 포상 신청절차와 심사기준 개선으로 작년과 비교해 45% 이상 응모가 증가했다. 또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 정부포상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수상 비율이 88%로, 작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2014-09-03 12:05:09 유주영 기자

금융사, 10월부터 퇴직연금 상품금리 매달 공시한다

오는10월부터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 제시하는 상품별 적용 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또 해당 상품을 신규로 편입하는 모든 가입자(타사고객 포함)에게도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는 가입자에 대한 금리차별과 상품 제공 수수료 부과 등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준수 기준도 합리화된다. 지금까지는 편입 부적격등급 증권이 발생했을 때 이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까지 운용 방법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만약 편입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 자산매각을 통해 위험자산 비율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모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ELB)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서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별로 금리 등 상품거래조건을 차별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일부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4-09-03 10:39:47 백아란 기자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출범

제2의 중동으로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중앙아시아에 경제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업과 정부, 협회, 연구기관이 협력에 나섰다. 2일 중앙아시아와 상생의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가 발족했다. 협력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대한상의, 전경련,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경제단체와 연구기관, 협회·단체 및 대·중소·중견기업, 공기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신규 프로젝트 ▲진출 유망분야 발굴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방안 수립 ▲현지진출 애로사항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 교류 활성화를 통한 경협 기반 확충 등 전략을 마련한다. 민관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역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국가별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주요 경제단체별로 협력대상 국가를 분담해 교류를 정례화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협력의제와 사업(프로젝트) 발굴, 산·관·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또 에너지, 통상, 금융, 물류 등 주요분야별로 우리기업의 효과적 진출 지원 방안 마련 및 비관세장벽, 현지투자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윤상직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진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흥시장 개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산업다각화를 추진 중인 중앙아시아야말로 새로운 기회의 땅, 제2의 중동이 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도전을 주문했다.

2014-09-02 17:24:03 유주영 기자

산업부, 추석 연휴 대비 주요 에너지시설 특별점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2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를 방문해 집단에너지 수급상황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추석 연휴 대비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비상 근무조 편성, 긴급복구체계 및 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황보고 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차관은 동절기에도 안정적으로 열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2014-09-02 17:23:26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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