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에너지 기술 국제포럼 2014' 개최

'에너지기술 국제포럼 2014'가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서울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앤드류 해밀턴 옥스퍼드대 총장, 짐 맥도널드 스트라스클라이드대 총장, 서남표 전 카이스트 총장 등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 3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기술의 창조적 융합'이라는 주제로, 에너지기술의 세계적 흐름과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인사이트 토크로 진행된다. 이후 세부 국가별포럼, 에너지 기술 인사이트(ETI) 세미나와 에너지기술별 포럼 등이 실시된다. 첫날인 28일 인사이트 토크에서는 해외 초청인사의 주제 발표 후'창조경제-글로벌 관점'에서 차세대 혁신기술과 미래 에너지기술과 융합에 대해서 논의한다. 앤드류 해밀턴 옥스퍼드대 총장은 '와해성 에너지 기술'이라는 주제로, 시장을 재편성하는 새로운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기조연설을 한다. 오후에는 영국과 네덜란드와 함께 '해양에너지 분야 융·복합 기술을 위한 한-영 협력전략''한-네덜란드 에너지효율향상 협력을 통한 에너지 중소·중견기업 육성방안' 등 국가별 포럼을 각각 진행한다. 이어 '에너지테크 리더스클럽' 행사에서는 '기술의 융합, 사람의 화합'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기술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에너지기술 혁신에 공헌한 유공자에 대해 포상도 수여한다. 29일에는 서남표 전카이스트대 총장이 '한국의 에너지 안보' 를 주제로 발표한다.

2014-08-27 11:00:00 유주영 기자

산업부-철강업계, 美 반덤핑제소 등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국내 주요 철강사 CEO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현안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 김진일 사장, 현대제철 우유철 사장 등 11개 철강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유정용강관 반덤핑 산업피해 최종판정, 수입산 짝퉁, 불량 철강재 유통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철강산업 위기요인 및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철강업계는 이날 지난 22일 최종 결정된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덤핑률 산정방식 및 피소업체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 부여 여부 등과 관련, 이의가 제기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WTO 제소 등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관섭 차관은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쟁점 검토, 업계와 유기적 협력하에 효율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또 최근 철강재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및 내수 침체, 환율요인 등으로 철강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돼 업계 자율로 해외사업을 포함한 부실사업 정리 등 선제적 구조고도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했다. 철강업계는 철근·형강 등 수입철강재의 짝퉁·불량문제로 국산 철강재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수입산 짝퉁·불량 철강재는 철강산업의 건전한 성장은 물론 건물 안전에도 위해요인이 된다는 판단하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제도 보완과 함께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재 열연, 후판, 도금강판, 형강, 스테인레스강 등이나 향후 철근, 보론강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2014-08-27 11:00:00 유주영 기자

은행 대출여력 커진다…예대율 산정서 정책대출 제외돼

오는 연말부터 은행의 대출여력이 늘어나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내년 1월 도입된다. 총 예금에 대한 대출비율인 예대율 산정 대상에서 정책자금 대출이 빠지는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및 세칙'을 27일 변경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 예대율 산정 대상에서 온렌딩 대출, 농림정책자금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예금에 잔존만기 10년 초과 커버드본드의 일정액(원화예수금의 1% 한도이내)을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모단독펀드 등에서만 위탁이 가능한 자산운용 위탁 규제도 사라진다.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 차원에서는 해외점포의 수익기반 확보시까지 자회사 경영실태평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젤Ⅲ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LCR 도입방안도 마련됐다. LCR이란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비율로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서 최소한 1개월간은 대응할 수 있도록 LCR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일반은행은 바젤기준(60%)보다 높은 100%를 적용하고 외은지점은 수용성을 고려해 내년 2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늘려 2019년까지 60%에 맞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의 유동성 부족 우려가 불안을 키운 만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동성 감독이 필요하다"며 "다만 급격한 위기 도래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LCR가 최저 수준을 하회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은행업감독규정 등을 오는 10월 6일까지 변경예고한 후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08-26 18:20:23 백아란 기자

산업부,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에는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수퍼마켓의 판매가격표시 현황과 가공식품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회수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과태료 최고 1000만원)를 취할 예정이다. 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그간 대규모 점포에만 시행되던 단위가격표시를 준대규모점포(SSM)까지 확대하고 표시크기를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했다.

2014-08-26 15:50:43 유주영 기자

산업부 "삼척원전 유치철회 주민투표 대상아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의사를 묻는 삼척시의 주민투표 실시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자료를 내고 삼척시의 원전 건설 방침은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삼척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삼척시가 제출한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 원자력 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2014-08-26 15:46:01 유주영 기자

이관섭 산업차관, 기계업계 산·학·연 간담회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기계업계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차관은 미국·유럽연합(EU) 등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엔저 지속, 내수투자 부진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기계산업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환경에서 신성장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계류/장비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기업 자체의 혁신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계산업을 포함한 국내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타(他)산업과의 융복합 등 전세계 제조업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6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이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진우 서울대 교수는 '기계산업의 제조혁신 동향 및 경쟁력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강윤 IBM코리아 연구소장은 자사의 제조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2014-08-26 15:45:37 유주영 기자

서민·중산층 살림 팍팍…적자가구 비율 2∼3년래 최고

서민과 중산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2∼3년 만에 가장 높아 이들 계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의 적자가구 비율은 23.0%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적자가구란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를 말한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서민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2분위(소득 차하위 20%)의 적자 가구비율은 26.8%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1%포인트 늘어났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12년의 28.1% 이후 가장 높았다.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3분위(소득 상위 40∼60%)의 적자가구 비율은 19.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11년의 20.4% 이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분위와 3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다른 분위보다 비교적 낮았지만 소비지출 증가율은 다른 분위보다 높아 이들 계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2, 3분위 가구의 작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은 각각 1.9%와 2.6%로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 2.8%를 밑돌았으며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2.4%)를 제외한 1분위(소득 최하위 20%)의 5.0%와 4분위(소득 상위 20∼40%)의 3.3%보다 낮았다. 이에 비해 2, 3분위의 2분기 소비지출 증가율은 각각 3.6%와 5.8%로 전체 가구(3.1%)는 물론 1분위 (0.7%)와 4분위(0.7%)보다 높았다. 5분위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3.6%였다. 특히 2, 3분위 가구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의 2배 정도에 달해 부진한 소득 증가세가 소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와 4분위의 2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각각 48.4%와 11.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포인트와 1.4%포인트 감소했다. 5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8.1%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늘었지만 2분위와 3분위의 증가세보다 크지 않았다. 또 서민·중산층 종사자가 많은 자영업 소득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전국가구의 사업소득 증가율은 0.7%에 그쳐 전분기의 3.2%보다 대폭 둔화됐다. 사업소득은 가구의 구성원 중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반영한다. 이는 세월호 참사 영향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자영업자 감소 때문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실제로 소비 침체 등으로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에 지난해 동기보다 7000명 줄어든데 이어 2분기에는 1만4000명으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가계의 소득 확대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2014-08-26 13:50:32 유주영 기자

기부금 세액공제액도 기부한다…장려금제 2016년 도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또다시 기부하는 기부장려금제도가 도입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의 기부장려금 제도를 2016년 기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 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도 개선한다는 취지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이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납세자가 200만원을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해당액의 15%인 30만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 돈까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방식대로 하면 기부단체로 유입되는 기부액이 200만원이지만 기부장려금제까지 활용하면 기부액이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에서 기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에게 주던 장려금이 기부금 단체로 흘러가게 되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다만 기부장려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단체는 국세청장이 회계 투명성과 사후 관리 등을 감안해 추천하면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기부금 단체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5년간 지정 단체 신청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장치도 뒀다. 정부는 기부자가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음료 배달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에게도 내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를 신고하는 추계신고 대상으로, 기존에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대주주 등 비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 등에 현금을 출연하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4-08-26 13:50:01 유주영 기자

정부, 오늘부터 철근·H형강 시판품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 건축자재의 신뢰확보를 위해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철근 및 H형강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국내시장규모는 철근 9300만톤, H형강이 2800만톤이었다. 이번 시판품 조사는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많고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성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철근과 H형강의 '무게, 치수 빼먹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기존의 생산공장 중심의 단발적 조사를 탈피해 유통 거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저급 수입제품의 KS인증 위변조를 적발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소규모로 유통되는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KS인증 제품이 KS 기준을 벗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바로잡고, 저급 수입제품의 KS 위변조 사례가 적발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표원은 이번 시판품조사를 계기로 KS 인증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기를 바라며, 향후 주기적, 체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불량 철강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KS 수준이상의 건축자재 사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철근과 H형강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평균 수입단가가 낮아지면서, 건설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위반1) 등 부적합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제품이 KS 인증제품으로 위·변조될 우려가 크다. 한편 한국철강협회에 2012년 이후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부적합 사례는 83건이 신고됐다.

2014-08-26 13:44:19 김두탁 기자

안전 교육 받고 가족친목 도모···이지웰가족복지재단 소통캠프

안전 예방교육도 받고 가족 친목까지 도모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지웰가족복지재단(이사장 김상용)은 지난 23일과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가족 모두가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THE가족 소통캠프(안전교육)'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THE가족 소통캠프'는 재단 측이 2012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함께 진행했으며, 실생활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 요령을 배우고 가족간에는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8월 소통캠프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가족단위 신청자 중, 25가족 총 100여 명을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엘리시안 리조트로 초청해 실시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유익한 안전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번 캠프를 기획한 재단 손승아 사무국장은 "이번 캠프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안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또한 가족과 함께 교육을 받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가족애가 더욱 깊어지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08-26 13:41:42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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