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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내년시행…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연기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말까지 시행을 연기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년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 등을 도입키로 하고,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내년 시행에 따른업계 부담, 제도 효과 등 우려가 제기돼 다양한 의견 수렴,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방침이다.그러나 전 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및 2014년의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 가격이나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한다. 또 올해부터 진행 중인 장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작업시,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재검토해 제도의 현실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배출허용총량, 업계부담 완화방안 등 세부내용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에 대해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나 부담금 부과를 유예키로 했다. 단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내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중인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시기를 2015년 월1일로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예산편성, 세법개정 등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갈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내년 예산안과 관련, 경기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확장적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우선 설비투자 자금공급,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화, R&D 투자 등을 확대하면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외에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내수활성화 효과가 큰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의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촉구를 위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며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국민여러분의 관심을 다시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경제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산업현장에서는 저탄소·고효율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쟁상대국보다 먼저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앞서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9-02 17:22:22 김태균 기자
미래부-산업부, 나노융합 상용화 기술 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나노융합2020사업'으로 나노융합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10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총159억 원(올해 5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일 발표했다. 이들 과제는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6.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3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상용화 대상 기술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선행연구를 통해 특허(IP)를 확보했으며, 상용화 성공 시 권리확보 및 제품 방어가 가능하다. 올해 선정된 과제들 중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나노기술의 상용화 대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디램(DRAM)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디램(DRAM) 캐패시터 양산 기술', 스마트폰의 성능을 개선하고 조만간 시장이 열릴 유연소자 산업의 핵심소재가 될 '기능성 필름 및 코팅 소재 기술'이 선정됐다. 또한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태안반도 원유 유출 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 외에 크고 작은 해양 기름유출 사고 시 유출된 기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선박탑재형 이동식 유회수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늘어나는 방사선 피폭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저선량·고감도의 방사선 영상 검출기'가 선정됐다. 그 외에 암 진단이나 치료에 활용될 '단백질 분해요소 활성측정용 나노입자 상용화'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제품이 개발됐다. (재)나노융합2020사업단의 박종구 단장은 "지난 2년간의 사업추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금년도 출범하는 과제들 역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며, 2018년까지 300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과 3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9-02 16:30:58 유주영 기자
금감원, 시중은행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AML 관련 제재수위를 한 단계 높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2일 "미 정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추이가 거래제한 국가와의 거래체결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 뉴욕주 금융감독청(DFS)은 영국과 홍콩, 일본 지점에 대해 AML 위반 혐의로 잇달아 벌금을 물렸다. 지난달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뉴욕지점에는 거래의심계좌(STR) 점검 강화 등 당초 합의한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3억달러(한화 약 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SC은행은 2012년 8월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불법거래를 해온 혐의로 벌금 3억4000만달러를 부과받은 뒤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로 DFS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DFS가 지난해 이후 전산시스템상 STR 점검대상 추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면서 SC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등 고위험고객과의 달러결제가 적정성에 대한 점검 없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DFS는 SC은행 홍콩지점에 대해서도 고위험고객의 뉴욕을 통한 달러결제를 중지하고 UAE 내 전지점도 고위험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DFS는 또 일본 도쿄-미츠비시 UFJ(BTMU) 뉴욕지점의 컨설팅업체인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는 2500만달러의 벌금과 2년간 부분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BTMU 뉴욕지점은 2007년부터 2년간 거래제한 국가인 이란과 수단의 고객에게 달러결제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2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DFS의 추가조사 과정에서 PwC는 BTMU 지점의 부당거래 사실을 알고도 은행 경영진의 요구에 따라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지 않은 혐의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DFS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국내 BTMU 서울지점과 한국SC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일단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 모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가능성이 작지만 국내 은행 해외지점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미국의 제재 사례를 준법감시인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고 전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4-09-02 10:21:5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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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좌로 비과세 상품 관리한다'…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앞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과 펀드, 보험상품 등을 한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규제 개혁 방안의 일한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업권에 관계없이 계좌단위로 모든 세제혜택의 금융상품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이미 영국과 일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상품은 계좌 내에서 편입이 허용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자산 구성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고 저축·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통한 세제지원으로 저축과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형 ISA'는 다양한 저축·투자 지원 과세특례상품을 통합·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정비와 연계되는 셈인데 이는 여타 해외 국가와는 다르게 한국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운영중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편입 상품에는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다수의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대상은 중산층 이하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을 감안해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형저축과 장기펀드의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도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각종 금융상품에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회사간·상품간 이전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저축자의 편의와 금융회사나 상품간 경쟁촉진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계좌 내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등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세법 개정을 거쳐 한국형ISA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4-09-01 15:18:24 백아란 기자
"미·러의 에너지 수출 확대 동북아가 최대 수혜지역"

LG경제연구원은 1일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확대에 관련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발표에 따르면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미국은 원유 수출을 금지한다는 규제를 40년만에 완화했다. 유전이나 천연가스전에서 나오는 액체 탄화수소인 콘덴세이트(고온고압의 지하에서는 기체이지만, 지상에서는 액체인 초경질 원유) 수출을 지난 6월에 허용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가스를 제거하는 안정화 과정을 거친 콘덴세이트를 원유에서 정제제품으로 분류를 변경, 수출이 가능하게 했다. 미쓰이상사가 미국 에너지 기업과 원유(콘덴세이트, 이하 원유) 수출계약을 7월에 체결했고, 8월에는 처음으로 미국산 원유 40만 배럴이 우리나라로 출발했다. 일본기업들 주도로 오는 2019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연간 1200만 톤 규모의 캐머런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이 6월에 미 당국의 승인을 받는 등 동북아 중심의 LNG 수출 준비도 계속되고 있다. 5월에는 미국 에너지국이 비 FTA 국가에 대한 에너지 수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에너지 수출 사업의 추진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對아시아 원유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7월 러시아의 아시아 원유 수출량이 120만 b/d를 기록,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 중에 아시아 비중이 2012년 18%(중국 7%)에서 최근 30%를 넘어섰다. 천연가스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10년간 끌어오던 연간 380억 입방미터 규모(중국 천연가스 소비량의 23%)의 천연가스 수출 계약이 지난 5월에 전격 체결됐고 9월에는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할 이르쿠츠크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총 연장 4000km의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건설이 시작된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대국인 미국(원유생산 3위, 천연가스 1위)과 러시아(원유생산 2위, 천연가스 2위)의 이러한 對아시아 수출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2014-09-01 14:54:22 김두탁 기자
8월 수출 463억 달러…조업일수 감소 및 자동차 파업으로 0.1%↓(종합)

8월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 파업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했으나 무역수지는 31일째 흑자행진을 계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14년 8월 수출입 동향'자료를 통해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한 463억달러, 수입은 3.1% 증가한 429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달러 흑자로 3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부정적인 수출 여건 속에서도 수출감소가 약 4000만 달러, -0.1%에 그친 것은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수출감소의 원인으로 조업일수 감소와 함께 전체 수출의 2.14%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폭이 컸다는 것도 꼽았다. 하계휴가 시즌이 8월달에 몰려 지난해보다 조업일이 3일이 적어진 것과 8월 22일과 29일 현대기아차의 부분파업이 있었다는 것이 자동차 수출감소의 원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일평균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한 462.8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대비 4.4% 증가한 20.6억달러였다. 품목별로는 전년동기대비 철강제품과 무선통신기기 등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은 감소했다. 8월 지역별 수출은 對미국·중동 지역 등은 증가하였으나, 對중국·CIS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對선진국의 경우 對EU(9.7%↑)·對미국(7.1%↑)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對일본(8.0%↓)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對개도국 수출의 경우 對중동(3.0%↑)·對중남미(0.8%↑)수출이 증가하였고, 對ASEAN(4.9%↓)·對중국(3.8%↓) 수출은 감소했다. 철강제품(9.5%), 무선통신기기(8.7%), 선박류(7.5%), 컴퓨터(7.4%), 석유제품(6.7%), 석유화학(5.6%), 반도체(5.1%), 액정디바이스(2.6%) 등 8개 주력품목의 수출은 증가했다. 일반기계(-2.4%), 자동차부품(-9.6%), 섬유류(-11.7%), 자동차(-16.9%), 가전(-28.1%) 등 5개 주력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對中 수출은 무선통신기기(31.7%), 컴퓨터(30.5%) 등이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9.3%), 반도체(-1.3%) 등은 감소했다. 對美 수출은 석유제품(-19.6%), 가정용전자제품(-1.5%), 반도체(-0.5%) 등은 감소한 반면, 액정디바이스(15.4%), 자동차(6.7%) 등이 증가했다. 對日 수출은 일반기계(6.5%) 등을 제외한 무선통신기기(-36.3%), 전자부품(-22.1%), 석유화학제품(-0.3%) 등이 감소했다. 對EU 수출은 석유제품(93.6%), 반도체(24.5%) 등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40.8%), 가정용전자제품(-30.3%) 등이 감소했다. 對ASEAN 수출은 일반기계(-17.0%), 무선통신기기(-16.7%) 등이 감소하였으나, 석유제품(7.3%), 철강제품(0.8%) 등은 증가했다. 8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428.7억 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7.7% 증가한 19.1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자재·소비재 수입은 증가하고, 자본재는 감소했다. 원자재의 경우 원유 수입단가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원자재(8.1~20일간 8.4%)는 석탄(-9.1%)등이 감소하였고, 원유(22.0%), 석유제품(1.1%) 등이 증가했다. 자본재(8.1~20일간 -6.3%)는 전년동기대비 의료용기기(22.1%) 등이 증가하였고, 반도체제조용장비(-65.9%)?메모리반도체(-10.0%) 등이 감소했다. 소비재(8.1~20일간 19.3%)는 전년동기대비 스포츠화(73.7%)·커피(36.2%)·쇠고기(33.0%)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對日 수입은 반도체(5.1%) 등을 제외한, 반도체제조용장비(-45.6%), 가정용전자제품(-29.7%), 플라스틱제품(-16.9%) 등은 감소했다. 對美 수입은 자동차(-11.2%), 섬유류(-3.7%) 등은 감소한 반면, 비철금속제품(18.8%), 가정용전자제품(2.2%) 등은 증가했다. 對中 수입은 중전기기(-52.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7.9%) 등은 감소한 반면, 철강제품(39.8%), 산업기계(6.2%) 등은 증가했다. 對EU 수입은 유럽산 자동차 수입의 증가해 자동차(58.8%), 정밀화학제품(7.5%)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27.2%), 일반기계(-17.9%) 등의 품목이 감소했다. 對ASEAN 수입은 일반기계(23.2%), 전자부품(7.8%) 등을 제외한 비철금속제품(-12.0%), 플라스틱제품(-19.3%)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4.1억 달러로 3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했다. 국가별로 對美, 對中 등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對日, 對중동 등의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9월 수출입전망에 대해 "9월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하루 많아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며 "수출입동향의 가장 큰 변수로 세계교역증가율과 함께 현대기아차의 노사합의가 얼마나 빨리 이뤄질 것인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월은수출은 지난해 월간 수출액이 사상 최고였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수출은 하반기에도 상반기 이상의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4-09-01 14:52:03 유주영 기자
상반기 기업결합 286건·88조원…작년보다 소폭 감소

올해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중 국내기업의 기업결합 건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액은 70% 넘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공개한 기업결합 신고·심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기업결합 건수는 286건으로 작년 동기(287건)보다 1건 줄었다. 전체 기업결합 금액은 88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89조7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기업을 인수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229건으로 작년 동기(223건)보다 6건만 늘었지만, 금액은 12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7조2000억원)보다 72.2%나 증가했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2조300억원) 등 규모가 큰 기업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 기업결합 건수 중 국내기업에 의한 것은 80.1%를 차지하지만 금액으로는 14.1%에 불과했다. 외국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와 금액은 57건, 75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64건, 82조5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 건수는 23건으로 작년 동기(26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금액은 8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원)보다 오히려 7조1000억원 늘었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55건, 5조5000억원이다. 결합 건수는 작년 동기(74건)보다 25.7% 줄었지만, 금액은 작년 동기(3조원)보다 83.3% 늘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71건으로 59.8%, 제조업이 115건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했다. 수단별로는 주식취득(118건·41.3%)이 가장 많고, 합병(71건·24.8%), 합작회사설립(43건·15.0%), 임원겸임(27건·9.4%) 등의 순이다. 계열사간 기업결합은 81건으로 전체의 28.3%,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205건으로 전체의 71.7%다. /유주영기자

2014-09-01 14:50:04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