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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힘...사상 첫 2300시대 진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둑과 같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 경제, 사회, 기업, 가계 곳곳에 구멍이 뚫린 탔이다. 덕분에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판박이 처럼 닮아 있다는 위기론까지 대두됐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이를 가장 잘 설명 해주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55포인트(0.68%) 오른 2304.03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2300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0.85%, 225만5000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 대부분이 올랐다. 왜 오를까.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경제의 기초 체력과 기업 실적이다. 경제가 살아 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도 GDP 전망치를 지난해 연말 2.4%보다 0.2%p 상향 조정한 2.6%로 전망했다.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상향조정한 2.7%로 관측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개월 연속 상향 조정했다.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IB들의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2.6%였다.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증가로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데다 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려하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실제 4월 수출은 510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4.2%나 늘었다. 1분기 설비 투자는 전분기대비 4.3%, 한 해 전과 비교하면 14.3%에 달하는 높은 증가세다. 기업도 장사를 잘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536곳(금융업 제외)의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455조549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35% 늘었다. 영업이익은 38조8906억원으로 25.34%나 증가했다. 권영선 노무라증권(홍콩) 수석이코노미스트와 정창원 노무라금융투자(서울) 리서치센터장은 '대선 이후 거시경제정책과 주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주주 권리가 강화돼 코스피 배당성향이 현재 20%에서 일본 수준인 50%로 높아질 경우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높아질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계 증권사인 CLSA는 코스피가 2022년 40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복병도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과잉 투자·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 급격한 부채조정과 자본유출이 일어나면 세계경제 성장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국내 민간소비도 회복세가 미약한 점도 아직은 장밋빛 전망을 기대하기는 이르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궁극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려면 주력산업 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로 온기가 번져야 하고, 소비를 담당하는 서비스업이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 등 생산력과 기술력이 살아나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경기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이슈가 부각되면서 8.6원 내린 1118.6원에 마감했다.

2017-05-22 15:41:26 김문호 기자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증가세...사업체 규모·임금따라 차이

기혼 여성 직장인들이 육아휴직 종료 후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육아휴직 복귀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 여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후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 단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은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과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체 규모와 통상임금 수준이 적을수록 육아휴직 후 복귀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2015년 직장 복귀율은 직원 수 10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81.9%였지만 100~299인 사업장은 71.9%, 10인 미만의 사업체는 69.3%로 나타나 1000인 이상 사업체와 10민 미만 사업체의 복귀율은 약 13%p 정도 차이가 났다. 통상임금 수준도 250만원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83.7%인 반면, 125~250만원 미만 사업장은 75.2%, 125만원 이하 사업장은 64.9%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육아휴직 복귀율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금전적 문제 해소와 휴직 전후의 육아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육아휴직이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책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한 직장 문화 조성에 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육아휴직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인식개선과 함께 직장 어린이집 같은 보육 서비스 확충, 사업장 내의 유연 근무제 활용, 시간 선택제 전환 등의 정책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5-22 15:16: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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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45> DC.IRP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DC.IRP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연금(IRP)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직접이라 함은 적립금 운용 결과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익이 좋고 나쁨이 모두 근로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Q:DC. IRP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A:DC. IRP의 운용의 결과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선택, 금융상품별 금액 비율 결정, 해당 금융상품의 매수·매도,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교체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궁극적 귀결점은 적립금의 운용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연금 적립금 어떻게 운용하실래요?'가 핵심 질문이어야 합니다. 먼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DC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IRP는 DC에 준하여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은 DC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하기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과정을 이해 하셔야 합니다. 1. 회사가 DB(확정급여형), DC, 혼합형 3개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 근로자는 DB, DC, 혼합형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제도를 1개 선택합니다. 3.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를 3개 선정하였다고 가정하였습니다. 4. DC(①) 또는 혼합형(②)을 선택한 근로자는 3개의 금융회사 중에서 1개의 금융회사를 선택하여 DC 부분 적립금 운용을 합니다. 5. 선택한 금융회사는 소중한 DC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6. 운용의 최종 결정은 근로자가 합니다. DC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적합한 금융회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금융회사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다양한 투자 대상에 자산을 나누어(분산) 운용하는 것)와 리밸런싱(자산배분 비율을 새롭게 맞추는 투자 전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DC적립금 운용입니다. DC. IRP적립금 운용의 전 과정은 퇴직연금과 은퇴설계란에서 따로 할애하여 시리즈로 상세히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확정급여형(DB)제도는 회사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므로 근로자는 운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DC제도로 변경할 수 있고, 이직에 따라 IRP계좌로 계속 운용할 수도 있어 근로자는 언제든지 DC와 IRP로 소중한 퇴직연금 적립 금을 운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어떤 경우에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관심을 갖고 적립금의 운용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7-05-22 13:08:1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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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중 광역 이동통신망' 개발 가시화

해양개발과 국방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수중 광역 이동통신망'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심 100m의 수중에서 실시한 통신거리 30㎞의 양방향 통신시험에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자원 개발, 해양방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수중 무선통신기술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70억원이 소요되는 '수중 광역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호서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등 3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음파를 사용해 수중에서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근거리·장거리 통신장비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제주도 동북방 약 23㎞ 거리 해역에서 수심 100m, 거리간격 30㎞ 지점 간 측정기(모뎀)를 설치해 음파를 사용한 디지털 정보의 송수신 상황을 측정했다. 그 결과 최대 30㎞ 거리에서 송신된 신호를 왜곡 없이 수신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공은 기존에 신호 왜곡 없이 통신이 가능하였던 최대거리 12㎞를 2배 이상 뛰어 넘어 우리나라가 이 분야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육상과 달리 매질의 밀도가 높은 수중에서는 전자파, 광파 등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음파를 통한 제한적인 통신만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실험의 성공을 바탕으로 장거리 수중 무선 통신이 다양한 조건의 수중 환경에서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의 고도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 향후 문자 정보 뿐 아니라 다이버의 음성 정보, 수중 로봇이 촬영한 영상정보까지 안정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더욱 발전된 통신 기술을 2021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수중 이동통신기술이 상용화되면 우선 잠수함 간 장거리용 통신장비 등 국방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해저 자원개발·구난작업 진행 시 작업 공정에 대한 정보교환 및 원격제어가 용이해져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 및 장비를 개발·보완해 우리나라가 세계 수중 통신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522000020.jpg::C::480::수중 광역 이동통신시스템 적용 개념도./해양수산부}!]

2017-05-22 11:57:13 최신웅 기자
미얀마 양곤 초·중·고등학생, 한국산 스쿨버스 탄다.

미얀마 양곤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한국산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게 된다. 코트라(KOTRA)는 미얀마 양곤 주정부와 체결한 정부간 수출계약(G2G)에 따라 현대자동차 스쿨버스 200대 중 1차분 50대를 수출하기 위해 선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양곤 주정부와의 스쿨버스 수출 계약을 위해 지난 5월10일 당시 양곤 현지에서 양곤 주정부와 KOTRA, 포스코대우, 양곤버스공사가 손을 잡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29인승 뉴카운티 신형버스 200대를 양곤 주정부에 공급하게 된다. 이는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우리나라의 첫 일반물자 G2G 계약이다. 이번에 선적되는 스쿨버스 50대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6월 중순께 현지에서 인도식 행사를 갖고 양곤 시내 주요 초·중·고 공립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150대는 6월 하순께 인도될 계획이다. 김재홍 KOTRA 사장은 "이번 정부간 거래는 정부간 수출계약의 진출 범위가 중남미에서 아시아로 확대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KOTRA는 후속사업 수주 등 우리기업의 미얀마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일 KOTRA GtoG 교역지원센터장은 "이번 거래가 성사되기에 앞서 저가의 중국버스와 경합하는 국면을 맞기도 했지만 현대자동차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돼 G2G 거래가 성사됐다"면서 "그간 KOTRA와 함께 중남미 G2G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포스코대우 등 우리기업에게는 이번 G2G계약 성공이 미얀마 등 아시아 시장에서 수출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5-22 08:58:45 김승호 기자
2017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식품 분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2017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콘테스트는 지역예선을 통해 45개팀을 선발해 전국 본선을 실시하고, 상위 10개팀이 최종결선 무대에 진출하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격은 창업한 지 5년 이내(2012년 1월 1일 이후)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로 농수산업 및 식품업, ICT 관련 첨단기술, 푸드테크, 농수산물 활용 바이오분야, 농수산자재 등 농수산식품분야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결합시킨 아이템이라면 무엇이든지 응모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며 공식 홈페이지(www.a-creative.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2017 농수산식품 창업 콘테스트' 공식 홈페이지(www.a-creativ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선 과정에서 분야별 특성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별도로 실시한다. 콘테스트 전 과정은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돼 9~11월 경 총 6회에 걸쳐 방영될 예정이며 최종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 최우수상에 3000만원, 우수상에 1000만원 등이 수여된다. 특히 결선 진출팀에게는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자금과 현장 창업보육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펀딩을 연계하는 등 후속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2017-05-21 18:40:0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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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효자 상품 '김' 일본서 인기 고공행진

우리나라의 대표 수산물 효자 품목인 '김'의 인기가 일본에서 날로 치솟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대 일본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약 438억 원의 수출계약이 성사돼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438억원은 김 5억2500만 장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264억원에 비해 66%가 상승한 금액이다. 이번 입찰·상담회는 1995년부터 매년 한국수산무역협회와 일본 김 관련 5개 단체가 공동 개최해 해로 23회째를 맞이했다. 우리 측 수출업체가 준비해 온 다양한 김 제품을 현장에서 일본 측 수입업체에게 소개하고, 현장에서 입찰과 상담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최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일본 측 수입업체 30개사가 참석했다. 임지현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지난 몇 년 간의 입찰·상담회에서의 계약 실적과 일본 총 수출액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예상할 때 올해 일본 김 수출액은 지난해 877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최대 김 수출 상대국이다. 지난해 수출된 우리 김은 약 4000억원으로 이중 22%가 일본으로 수출됐고, 다음으로 미국에 20%, 중국에 19%가 수출됐다. 최근 일본은 김 생산자 숫자 감소로 자국산 김 가격이 상승(2015년 12엔/장 → 2016년 14엔/장)하면서 가격경쟁력이 높고 품질 좋은 한국산 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대 일본 김 수출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입찰·상담회에 참여하도록 관련 지원과 홍보에 힘쓸 계획"이라며 "일본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협상 진행시 김 등 우리 수산물의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지난 17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대 일본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일본 바이어들이 한국산 김을 직접 맛본 후 입찰 금액을 제출하고 있다./해양수산부

2017-05-21 18:39:46 최신웅 기자
근로조건 취약한 게임업계...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만연'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 12개사를 감독한 결과 장시간 근로와 임금체불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게임즈 등 게임업체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6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금품 44억여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게임산업의 특징인 '크런치 모드' 시기에 과중된 업무집중, 관행화한 초과근로 분위기, 근로시간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크런치모드는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집중·장시간 근무 형태를 말한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어겨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95만원을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업체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2017-05-21 18:39:2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