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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희망홀씨 대출 3조3000억원 공급

금융감독원은 올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전년보다 2825억원(9.4%) 증가한 3조3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평소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으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금리인상,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여파로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각 은행은 지난해 취급실적과 영업이익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올해 대출 목표액을 결정했다. 4대 은행이 2조2000억원(67.9%), 특수은행이 6080억원(18.4%), 지방은행이 2985억원(9.0%)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대금리 대상도 늘어난다. 적용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에서 청년층(29세 이하),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등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새희망홀씨 취급실적은 3조원으로 전년 대비 7271억원(32.0%)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새희망홀씨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7.90%로 전년 동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금리상승분 0.32%포인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2.33%로 전년 대비 0.09%포인트 상승했으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2018-03-22 15:47:5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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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기준금리 역전]자금 유출 영향은 미미…금리인상 속도 지켜봐야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려했던 외국인 자금 이탈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를 인상(1.50~1.75%) 발표 후 소폭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18% 떨어졌고, 나스닥(-0.26%), S&P500(-0.18%) 등도 모두 하락했다.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는 '기우' 이날 코스피 지수는 11.05포인트(0.44%) 오른 2496.02에 마감했다.우려됐던 외국인 자금 이탈도 크지 않았다. 오히려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2123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미국 금리인상 발표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이번 3월 FOMC 결과가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주가 하락을 부추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금이탈은 금리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기, 물가, 위험자산 선호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금리 인상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외국인들이 중장기 원화 채권 보유를 늘렸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진용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자본 유출은 금리차 외에 위험자산 선호와 국내외 경기, 환율 변동 기대가 종합적으로 미친다"며 "최근 신흥국 경기 불안이나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만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됐던 1999년 7월~2001년 3월, 2005년 8월~2007년 9월. 의미있는 외국인 자금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현재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 대부분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들어오는 자금이다"며 "금리 차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금리 역전폭 확대 시 '경계'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져 한미금리 역전폭이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을 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06년 5~7월 한미금리 차가 1%포인트까지 확대되자 그해 5~8월 사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총 9조8000억원을 순매도했다. 해당기간 코스피 지수는 9.5% 하락했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한미금리 차이가 0.25∼0.50%포인트일 때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가 증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0.75%포인트 이상 벌어질 경우 자본유출은 코스피에 강력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3월 FOMC는 시장이 우려했던 만큼 상당히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이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안도 랠리가 전개될 정도로 완화적이지도 않았다"면서 "6월 12~13일(현지시간) FOMC가 가까워질수록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22 15:44:19 손엄지 기자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 제2의 '사드보복' 방지책 마련되나

지난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던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이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상에는 김영상 산업부 무역투자실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국 대표로 참석했다. 1차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 협상 구조와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차기 협상부터는 양국 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당시 우리 기업에 피해를 준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금지 같은 조치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내국인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에 못 오게 한 것은 공급자가 아닌 서비스 수요자의 문제"라며 "수요자를 제한하는 것도 금지하는 조항을 협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협정에 들어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협정에도 ISDS가 있지만, 지금은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고 회사가 설립되고 영업을 시작한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만 제소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우리 업계는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의 관광, 문화, 의료, 금융, 법률 시장개방을 희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 회계, 통신, 인터넷, 금융 시장 등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유보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서비스·투자 개방 협정이 체결될 경우 상호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 양국은 그간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향상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이번 협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3-22 14:51:41 최신웅 기자
고용부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해 앞으로 숙련기술 장려 모범 사업체를 선정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군대 내에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을 확대해 장병들이 전역 후 바로 숙련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018~2022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젊은 층의 산업현장 신규 진입이 감소하면서 숙련기술인력 또한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산업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숙련기술인력 공급 기반 확대 및 숙련기술의 현장확산,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춰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우선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인원을 확대하고 산업현장교수제도의 기술전수 대상기관(특성화고, 중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술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폴리텍대학 등을 통해 융합형 고급 기술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융합기술교육원'을 추가 건립해 융합형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대 내에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운영을 확대해 장병들이 전역 후 바로 숙련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숙련기술 장려 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숙련기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 선정 및 홍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의 주요 원동력인 숙련기술 분야 종사자의 지위 향상과 인력양성 기반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며 "나아가 숙련기술 종사자들이 자신이 가진 기술과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우대받을 수 있는 '실력중심사회'의 구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8-03-22 14:34:55 최신웅 기자
노후 산단, 청년 창업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정책의 후속과제로 낙후된 노후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창업 및 취업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을 담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으로 2018년 민간투자 2조4000억원 이상 유치와 2022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2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노후산단을 창업과 혁신 생태계, 그리고 우수한 근로 및 정주환경을 갖춘 산업단지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촉진 ▲정부재정 투입 확대(올해 사업 예산 1328억원+α) ▲젊은이가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6개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추가 지정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충분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신산업 유치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를 2018년 685개에서 2022년 1100개로 확대한다. 적은 규모의 용지로도 충분한 창업·벤처 기업을 위해 공장용지 최소분할 면적(900㎡)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들에게 산단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휴업하거나 폐업한 공장과 용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주변 시세의 70%로 임대할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산단의 성공사례를 따라 산단에 혁신성장촉진지구를 신규로 지정, 창업·벤처 기업을 집적하고 공원과 문화·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산단 지원시설구역에 카지노와 단란주점을 제외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주업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자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부담제도를 완화한다. 산·학·연이 '제품기획·연구개발·생산·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사업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산·학 간 인력 양성과 취업을 상호 연계하는 산학융합지구를 2018년 8개에서 2022년 15개로 확대한다. 작업환경 개선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거점 국가산단에 스마트공장을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선도 산단 선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 친화형 산단 T/F' 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며 "올해 예산사업은 차질없이 집행을 추진하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추가예산 확보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8-03-22 14:33: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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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 스마트공장등 中企 컨설팅 지원

정부가 마케팅, 기술개발 등의 컨설팅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8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1차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을 통해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2005년 시작한 컨설팅 지원사업은 올해 14년째로 지난해까지 총 2만981개 과제를 수행했다. 올해에도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500여개 중소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업체당 정부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외에도 스마트 공장 도입 전·후 컨설팅이 확대되고,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컨설팅'도 신설해 지원 범위를 대폭 넓혔다.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중소기업과 환경부 지정 전문기관을 매칭, 유해물질 공정 위험성 분석 등 12개 항목의 컨설팅을 진행한다. 아울러 신청기업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고용을 유지한 경우 2점의 우대가점이 주어지며,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으로 최종 선정한다. 뽑힌 기업은 사전 등록된 컨설팅 기관과 함께 컨설팅 세부 추진내용을 정하고 최대 6개월 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차, 3차 접수는 6월과 9월에 추가로 진행한다. 관련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 또는 중진공 진단성장처로 하면 된다.

2018-03-22 14:19:14 김승호 기자
국토부, 강남 5개 재건축조합 점검 결과 13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총 76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을 통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비리를 점검하고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03-22 13:37:49 최신웅 기자
USTR "한국, 캐나다 등과 비슷한 상황"…철강관세 면제되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 내에서 한국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이 쏠리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영구적인 철강 관세 면제를 협상하는 동안 일부 국가에 대해 철강 관세부과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철강 관세 면제협상을 진행 중인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명령 발효일과는 상관없이 그 적용을 다음 달 말까지 늦춰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일부 국가의 경우 관세부과를 유예해주면서 면제협상을 계속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일부터 부과하는 방안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청문회에서 "두 가지 범주(two categories)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재 관세 면제 여부를 협상 중인 국가로 한국과 함께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을 거명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면제한 사례와 연계돼 거론됐다. 그는 "한미가 양자 무역협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철강 관세 면제 여부와 연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마지막 몇 가지 문제들을 어렵게 다루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을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그는 또 "우리가 이 위원회(세입위)를 기쁘게 할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8-03-22 13:23:59 최신웅 기자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전년 대비 2배 증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해동안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적발실적은 전년도인 2016년의 3884건에 비해 약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2017년 1월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지난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 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들 단지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8-03-22 09:48: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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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금리역전]한은, 상반기 금리인상 단행하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2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올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른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연 1.50~1.75%로 한국의 기준금리 연 1.50%를 상회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한 것은 지난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으로 당장 오는 4월과 5월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이 금리인상을 단행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다만 시장에선 이미 미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을 예상해온 바 이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열 총재는 22일 오전 한미 기준금리 역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영향은 미미하다"며 "(외국인 등)대규모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美 연준 "올해 세 차례 금리인상"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인상 횟수를 세 차례로 밝혔다. 이 역시 시장 전망과 같았다. 다만 15명의 연방위원 중 절반가량인 7명이 네 차례 인상 의견을 내는 등 향후 금리인상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정책문구가 매파(통화 긴축)적으로 변화했다"며 "네 차례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방위원 수도 지난해 12월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등 미 연준의 올해 금리인상 횟수는 4회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점을 오는 6월 FOMC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 미 연준은 올해 금리인상 전망은 기존 분석을 유지했지만 내년의 경우 2회에서 3회로 올리는 등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했다. 연준이 이날 공개한 경제전망치를 살피면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2.5%에서 2.7%로 0.2%포인트 상향됐고 내년 성장전망치는 2.1%에서 2.4%로 0.3%포인트 높아졌다. 또 현재 4.1% 수준인 실업률은 3.8%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으며 핵심지표인 PCE 물가상승률은 올해 1.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 고심 깊어진 이주열 한은 총재…추가 인상 시기는? 이에 따른 한은의 금리인상 고민은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두 번째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금리역전 폭이 크거나 장기화할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금유출 흐름을 눈 여겨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빨라지면서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이번 이 총재의 연임으로 한은의 금리인상이 다소 빨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 총재는 다만 올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 총재는 인상 폭과 관련해서도 "저출산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책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조절을 위한 금리 운용의 폭이 과거에 비해 협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인상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역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으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갈등이 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서명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무역정책이 미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데 우려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03-22 09:00:33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