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광물公 통폐합, 양보와 타협이 필요할 때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결국 통폐합의 길을 걷게 됐다. 해외 자원개발혁신 TF가 이달 초에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것이다. 광물공사는 부채 규모가 2016년 기준 5조2000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었다. 누적 회수액도 5000억원으로 총 투자액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확정된 누적 손실액만 19억4000만 달러로 총 투자액의 41% 수준이었다. 이쯤되면 더 이상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광물공사를 통폐합하는 게 정상적인 수순일 것이다. 하지만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길이 쉬운 일은 아니다. TF의 권고안이 발표되자마자 광물공사 노조와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조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권고안이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부실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조합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그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광해관리공단우리노동조합도 근본적인 부채해결방안 없이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기관통합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전 정권 적폐의 산물인 부실 해외자원개발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자 처벌과 국민 상식에 맞는 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방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두 기관의 통폐합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강원 폐광지역 사회단체 연합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폐광지역 경제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라며 통합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광물공사의 몰락은 분명 공익보다는 사익 추구를 위해 영향력을 미친 소수의 권력과 그에 동조한 임원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구성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억울한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는 새 살이 날 수 없는 법이다. 공기업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 구성원들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 또한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