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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UAE·베트남 수주 프로젝트 25개 밀착 관리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아랍에미리트(UAE)·베트남 프로젝트 민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베트남 방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실제 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민관 합동의 수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까지 발굴한 UAE와 베트남의 25개 프로젝트를 중점 관리해 수주 성과를 조기 창출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앞으로도 유망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통상차관보가 단장이 되는 'UAE·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프로젝트 최종 수주까지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 간 협의채널을 활성화해 프로젝트 수주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상대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UAE와는 UAE 경제공동위, 에너지 분야 국장급 정책협의회 가동 등을 통해 프로젝트 관련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베트남과는 이달 중 '한-베트남 석탄발전 워킹 그룹'을 구성해 신규 프로젝트의 장기 전력수급 계획 반영, 신속한 인허가 추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원기관은 우리 기업이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당면한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UAE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 기업 요청이 있을 경우 무역보험공사 지원의향서(Support letter) 제공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목말라하는 신규 발주 프로젝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이달 중 플랜트산업협회에 '프로젝트 정보 은행(가칭)'을 구축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아부다비석유공사에서 1090억 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UAE 지도층의 관심과 지지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업과 정부, 관련기관이 한 팀으로서 조직력을 발휘해 최종 수주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플랜트·인프라·에너지 업계 대표(CEO),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지원기관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IMG::20180412000064.jpg::C::480::12일 오전 백운규 산업부 장관(가운데)이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UAEㆍ베트남 프로젝트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4-12 15:33:56 최신웅 기자
서울시, 재난 컨트롤타워 '안전데스크' 신설··· 쪽방촌, 전통시장 소방인프라 개선

서울시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안전데스크'를 신설해 가동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4대 분야(건설·시설물·지하철·화재)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총 301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화재안전대책 ▲공사장 안전대책 ▲시민 위기 대처능력 강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으로 추진된다. 시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안전총괄본부'에 더해 안전 분야 상시 논의기구인 '안전데스크'를 만든다. 4대 분야 '제도개선 TF'를 신설해 안전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올 하반기에는 상시 단속·점검팀인 '서울시 안전어사대'를 출범해 현장부터 컨트롤타워까지 연속성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 부서별로 제각각 시행·관리해왔던 안전점검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행정낭비를 막고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이다. 쪽방, 전통시장, 지하상가, 병원 등 화재 취약 지역은 특성을 반영해 소방시설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시는 우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쪽방, 전통시장 등에 지하매설식 소화전을 시범설치 한다. 효과를 검토한 후 내년부터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소화장치인 소화전도 45곳으로 늘린다. 건물 내부나 지하실 화재진압에는 올해부터 '셀라관창'을 활용한다. 셀라관창은 노즐이 회전살수돼 다각도 방사 진화작업이 가능한 소방장비다. 현재 모든 119안전센터에 보급을 완료한 상태다. 내년까지 시 관할 지하상가 25곳의 통로에 소화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전기설비 이상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감지하고 관리자가 출동하게 조치하는 전기 안전 원격 감지시스템은 5월 중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설치 대상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80곳과 전통시장 2곳이다. 시는 현장근로자 12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이달 중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상반기 중으로 안전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입힌 냉장고 자석 5만개를 제작·배포한다. 또 화재 등 주요재난 시 행동요령을 담은 전단지도 배포할 계획이다. 시는 12일 '안전도시 서울 다짐대회'에서 건설업, 병원, 숙박업 등 각계 관련 기관·단체 14곳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안전한 도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공동의 가치로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여러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이 안전한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4-12 15:32: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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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종주국' 위상 높인다… 농식품부 '김치산업진흥계획' 발표

정부가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시장규모 확대 및 무역수지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김치소스 및 김치를 활용한 가정간편식(HMR)산업을 육성하고 수입김치에 대한 유통단계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김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치 품질특성 표준화 및 맛(짠맛, 매운맛, 신맛) 표시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2022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 김치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이 싼 중국김치의 수입은 증가하면서 국산김치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 아래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흥 종합계획 수립TF'를 구성해 전문가, 유관기관 및 김치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종합계획은 국산김치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해 중국김치 수입확대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김치소스 등 김치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김치응용상품시장을 2016년 1800억원에서 2022년까지 35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김치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해 국산김치 시장점유율을 현행 65%에서 70%까지 높이며 내수 진작 및 수출확대를 통해 김치무역수지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김치 관련 무역수지는 4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무역수지 적자를 모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김치의 맛과 품질을 표준화 및 등급화해 표시제를 도입하고 기능성김치 개발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으로 김치 맛(매운맛, 짠맛, 신맛) 표준지표를 개발하고, 맛 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김치 맛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및 고령친화식품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김치 유산균을 활용한 '기능성 김치' 등 특수(Novel) 김치 및 포장기술 개발 지원도 확대된다. 수입김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입김치 및 김치원료에 대한 원산지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김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업소용 맛김치 생산기술 및 생산자동화 장비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산김치 사용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확대하고, 해외에서의 한국김치 상표 도용방지 및 국산김치의 품질향상을 위해 '국가명 지리적표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김치 수출국 현지 전통요리와 결합한 김치요리 개발 등 수출국 현지인 맞춤형 제품 및 레시피 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김치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현장 눈높이에 맞는 김치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412000091.jpg::C::480::}!]

2018-04-12 15:31: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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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청년실업 속 신규 졸업자 체감 고통 더욱 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 졸업자가 느끼는 구직 고통이 더욱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4월호에 실린 '청년 졸업자 주요 고용지표 현황'에 따르면 최종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졸업 청년들의 실업률 증가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서 정의한 신규 졸업 청년이란 경제활동인구 조사 중 조사연도와 최종학교 졸업연도가 같거나 한 해 차이 나는 청년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17년 신규 졸업 청년이라 함은 2016년이나 2017년에 최종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뜻한다. 신규졸업자 중 실업자는 2009년에 8만1000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2만5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실업률도 2017년 15.9%로 전년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체감실업률'로 일컬어지는 고용보조지표3을 통해 청년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보다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전체 청년(15∼29세) 고용보조지표3 값이 21.8%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졸업자들은 그보다 높은 33.6%를 기록해 신규 졸업자의 체감적 어려움이 극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졸 인문사회계열에서 신규 졸업자 기준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무려 40.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 42.7%에 비해서는 2.5%p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인문사회계열 신규 졸업자 다섯 명 중 두 명은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학계열의 경우에도 2015년에는 28.3%였던 체감실업률이 2017년에는 40.1%로 11.8%p나 증가하면서 대졸 신규실업자의 어려움은 특정 계열에 편중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종욱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최근 청년층 고용지표의 흐름을 살펴보면 고용률보다 실업률의 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고용률은 2015년 68.4%, 2016년 68.8%, 2017년 68.5%로 지난 3년간 거의 횡보하는 중이지만 그에 비해 실업자는 2015년 26만7000명 수준에서 2017년 32만2000명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구직을 위해 졸업을 미루고 학교 도서관 등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유예'가 일반화된지 오래다. 하지만 졸업을 유예하기 위해서는 필요없는 수업을 듣기 위해 60여 만원의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교가 많아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국회에서는 졸업요건을 채운 대학생들이 취업 및 개인사정으로 졸업을 유예할 경우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2016년 11.8%를 기록한 후 3월 기준으로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청년층의 경우 24%였다. [!{IMG::20180412000123.jpg::C::480::2017년 졸업자·신규 졸업자 청년(15~29세) 교육계열별 실업률 현황./한국노동연구원}!]

2018-04-12 15:31: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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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어르신 모두 이용 편한 '2018 열린 관광지' 12곳 선정

정부가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들이 제약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2곳을 선정했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12곳은 ▲아산시 외암마을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함양군 함양 상림공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해운대온천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부여군 부여 궁남지 ▲여수시 해양공원(이순신광장, 하멜전시관, 자산공원, 진남관) ▲영광군 영광 백수해안도로 ▲산청군 산청전통한방휴양관광지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등이다. 문체부는 관광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국정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선정 개소 수를 확대해 2022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열린관광지에는 장애인 화장실·주차장·휴게공간 등 물리적 환경 개선, 체험공간 조성 등 관광서비스 개선, 시설 종합 촉지도 등 정보 접근성 개선을 지원한다. 또 실수요자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개선 컨설팅을 실시해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 향유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열린관광지와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장애여행 추천 코스 확대(2022년까지 200개), 무장애여행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숙박, 음식점 등 연간 1000개), 무장애여행지 연계 나눔여행 활성화(연간 600명)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외에도 올해부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계획, 장애인 관광객 실태조사, 무장애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등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누구나 갈 수 있고, 주인공이 되는 관광지를 만들어 열린 관광복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412000040.jpg::C::480::2018 열린관광지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18-04-12 15:31:0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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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중문·방문 함께 엮은 '라이너스 도어 패키지' 내놔

한샘은 최신 리모델링 트렌드를 반영해 중문과 홈도어(방문)를 함께 엮은 한샘 '라이너스(Linus) 도어 패키지' 3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샘 라이너스 도어 패키지는 프렌치(French), 블랑(Blanc), 내추럴(Natural) 스타일 등 3종이다. 프렌치 스타일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카페스타일의 공간을 연출한다. 세계적인 색채 기업 팬톤이 선정한 2017년도 트렌드 색상 그리너리(Greenery)를 활용해 세련된 느낌을 더했고, 중문의 경우 프레임에 금색 포인트 장식을 넣어 고급스럽게 디자인했다. 철제소재의 가구와도 무난하게 어울린다. 블랑 스타일은 화이트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를 원할 때 선택하면 좋다. 중문과 홈도어(방문)를 파스텔톤의 흰색으로 통일해 공간이 더욱 넓어 보인다. 흰색, 회색 계열의 가구와 잘 어울리고 검정색 계열의 가구를 배치하면 도시적인 느낌의 블랙&화이트 인테리어를 연출한다. 내추럴 스타일은 인테리어 시장에서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밝은 나무색상 도어 패키지다. 원목 가구와 관상용 식물 등을 배치하면 따뜻하면서도 싱그러운 느낌의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중문은 하단을 가리지 않은 '오픈형', 하단을 가린 '고시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유리는 망입(유리사이에 철망을 넣은 것), 불투명, 투명 등 5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직배송·직시공 서비스와 시공기사 실명제를 시행해 전국 어디서나 꼼꼼한 시공을 기대할 수 있다. 중문은 블랑 스타일 오픈형 중형(20~30평형, 1050~1500mm), 대형(40~50평형, 1501~1800mm)기준 각각 130만원, 137만원이다. 방문은 일반형 기준 30만원이다. 한샘디자인파크, 한샘리하우스 등 오프라인매장과 홈쇼핑 방송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한샘 도어 매출도 약 5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0% 성장했다"며 "고객들이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중문과 방문을 더욱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패키지 3종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2018-04-12 15:23: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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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북미간 비핵화 합의돼야 남북 관계 풀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남북간 합의만으로 남북 관계를 풀 수 없고 북미간에 비핵화 합의가 이행돼야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을 만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원로 여러분들의 경륜과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고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구축, 남북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선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지난 10여년간 파탄난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로 고조가 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조차 위협을 느낄 만큼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원로들에게는 국민들과 소통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날 남북 관계는 정부가 독단으로 풀어갈 수가 없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풀어갈 수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과 소통하겠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 누구보다 설득력을 갖고 있는 원로자문위원들께서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많은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원로자문단 단장인 임동원 한반도 평화포럼 명예이사장 겸 전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께선 지난달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가야한다고 말씀했는데 이는 지난날 김대중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과 같은 맥락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게 되고, 기적같이 만들어낸 기회를 살려서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뤄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임 전 장관은 2000년 5월 평양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1차 남북정상회담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 남북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다. 임 전 장관 외에도 원로자문단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재규·정세현·이종석·이재정 전 장관 등도 포함됐다. 또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 시 비밀 특사로 북측 인사를 만나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2005년 통일부 장관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같은 당 정동영 의원 등도 멤버다. 이외에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등도 자문단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2018-04-12 15:11: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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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주열 "올해 물가 상승률 1.6%, 내년 2.0% 전망"

한국은행은 12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3.0%,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6%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와 비교해 경제성장률은 동일했지만 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18년 경제전망(수정)'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9%→1.8%, 올 1월 1.8%→1.7%, 이달 1.7%→1.6% 등 반년 만에 물가 전망치를 3회 연속 하향 조정했다. 이는 1분기 부진했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1.0%, 2월 1.4%, 3월 1.3%를 기록했다. 한은의 물가 목표치인 2.0%에 크게 못 미친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1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 물가 전망치를 하향 수정했다"며 "다만 내수경기 회복 및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올 상반기 1.4%의 낮은 오름세 이후 하반기 1.7%로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그는 이어 "내년 중에는 내수경기 회복 등 물가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중기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속하면서 국내 경제는 수출 및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소비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3.0%, 내년 2.9%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는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가계 소득여건 개선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은 세계경제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에 따른 고용여건 개선 지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하방 리스크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이달 초 원화 강세 현상의 원인으로 외환당국의 경계감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환율은 전년 말 이후 글로벌 달러화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아 변동하고 있다. 글로벌 움직임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 변화에 따라 환율이 변화하고 있다. 개입내역 공개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개입내역 공개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환율 정책에 관한 것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맞고 단지 쏠림 등에 의해서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조작국 지정여부는 미 교역 촉진법에 근거하게 되는데 요건 세 가지 중 우리나라는 두 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지 않다고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 -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효과는.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일반적으로 1~2년 시차가 두고 발생한다고 본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 이후 5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금리인상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물경제까지 파급이 되는데 1차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난다. 즉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 금리 상승을 통해서 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게 되는데 분명히 금리인상을 한 차례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대한 경로는 작동하고 있다.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다소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자본유출을 우려했는데 반대로 자본이 유입됐다. 단기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향후 유출 압력을 높이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은의 대응방안은. ▲차입거래 유인이 높아지면서 단기성 투자자금이 들어오는게 높아진게 사실이다. 지금 들어오는 규모가 우리 경제, 금융시장 규모에 비춰볼 때 큰 규모는 아니다. 이 단기자금은 당장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이유는 현재 단기 외채비율을 보더라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금을 보면 중장기 투자자금 비중이 여전히 높다. 단기자금은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게 속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기 큰 규모가 들어왔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하겠다. 물론 단기성 자금은 시장이 불안할때 곧바로 빠져나가서 약간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1분기에 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반기 전망에 오름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을 유지할 경우통화정책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1분기 국내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축산물 가격 하락,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전체적 물가상승률 낮추는 요인이 됐다.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하락하는 것도 기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거냐는 물가상승률 압력이 크진 않고 빠르지도 않겠지만 차차 내수회복 등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률은 높아질 걸로 본다. 하반기 이후에는 1% 중반, 이후에는 1%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외환개입 공개 관련 한은의 역할 방안은. ▲외환 시장개입정보공개를 포함해서 외환정책의 투명성 재고 정책에 대해 한은이 기재부와 오래 전부터 협의하고 있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다. - 정부가 올해 다시 추경을 염두하고 있다. 정부안대로 추경이 통과된다면 성장률에 몇% 포인트 상승요인이 있는가. ▲추경은 규모도 규모지만 내용이 뭐냐에 따라 성장의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2018-04-12 14:55:4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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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1분기 전월세전환율 전년比 소폭 하락

올해 1분기(1~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0.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시 전역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월세전환율은 4.8%로 지난해 1분기(5.2%)보다 0.4%p 소폭 감소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적용하는 이율이다. 이 비율이 낮으면 전세와 비교했을 때 월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시는 지난 20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5.6%), 동대문구(5.5%), 서대문구(5.2%)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송파구(4.2%), 강동구(4.3%), 양천구(4.3%)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서북권·도심권 5%, 서남권 4.8%, 동남권 4.3%로 전반적으로 한강 이북의 전환이율이 한강 이남보다 높았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서북권의 단독다가구가 5.8%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 아파트가 4.1%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원 이하일 때 6.0%, 1억원 초과일 때 4.0~4.1% 수준이었다. 전월세전환율은 1억원 이하 단독다가구(6.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올해 1분기 오피스텔·원룸 등의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보다 1.4%p 감소한 5.6%를 기록했다.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서남권의 강서, 영등포, 관악구로 전체의 약 40%의 거래가 집중됐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전월세 전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보증금과 주택규모가 작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에서는 여전히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며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04-12 14:35:0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