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높은 신용등급에도…北이탈주민 15%, 고금리 대출 이용

북한 이탈주민들은 높은 신용등급에도 불구 금융지식 부족으로 고금리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승호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민병기 한국은행 강원본부 과장, 김주원 NICE평가정보 선임연구원 등이 19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북한 이탈주민의 신용행태'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들은 기존 주민보다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2배 이상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신용정보 데이터(CB 데이터)에서 북한 이탈주민과 소득수준, 신용등급, 신용거래 기간 등의 특징이 유사한 기존 주민을 각각 3161명씩 뽑고 지난 2010년 4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의 신용행태 차이를 분석했다. 북한 이탈주민 3161명은 전체 3만여 이탈 주민의 약 10%에 해당한다.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고신용 차주들만을 놓고 봤을 땐 더 심각했다. 북한 이탈주민 중 고신용 차주의 고금리 대출액 평균 비중은 15.1%로 기존 주민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부족한 금융지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승호 부연구위원은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 시중은행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개인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며 "북한에서 예금을 비롯한 공식 금융 제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 3.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6년 정은찬 통일교육원 교수가 'KDI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은 국내 금융제도에 대한 금융지식이 부족하여 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 이탈주민의 연체 및 채무불이행 건수는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증가했으나 신용거래 기간이 길어지고 금융경험이 쌓일수록 기존 주민 수준으로 수렴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연체 건수가 많았다. 북한 여성들은 장마당 등에서 비공식적으로라도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북한 남성들은 장기간 군 복무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경험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 부연구위원은 "북한 이탈주민들은 금융지식 부족으로 국내 정착 후 개인 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이를 테면 하나센터 등에서 개인별 금융 상담을 강화하고 정부의 사회취약계층 금융지원정책 마련 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8-04-19 14:20:16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백운규 산업부장관, 뉴욕서 투자설명회 개최… 4억 달러 유치

산업통상자원부는 6박7일 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국 투자 기업들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4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라운드테이블에는 금융·IT(EMP, WeWork), 바이오(Pfizer 등), 항공(Boeing 등), 석유화학(Versum Materials, Air Products 등), 신재생에너지(Principle Power)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을 비롯해 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 제조업 등 총 10개 기업이 참가했다. 백 장관은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미국의 철강 232조 국가면제,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를 이룸에 따라 한미 양국이 공고한 동맹관계임을 세계에 재확인하고 양국 경제활동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됐음을 평가하면서 안정된 투자환경 아래 양국 간 투자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각 국의 투자제한 조치 등으로 국경 간 투자가 감소 하고 있는 상황에도 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미국기업의 신뢰가 굳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한국은 혁신적인 산업여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유리한 투자환경, FTA 플랫폼을 통해 창출되는 넓은 시장 등 투자처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기업들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경제 등 새로운 경제 트렌드에 부합하는 최근 미국발 투자의 특징을 언급하며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양국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투자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3억1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신고했고, 나머지 기업들에게서도 9000만 달러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투자관심을 확인한 투자가를 밀착 관리해 투자 의향이 원활하게 현실화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IMG::20180419000022.jp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롯데 뉴욕 팰리스호텔에서 국내 고용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협력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미국 주요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4-19 10:36:28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내달 함준호 금통위원 임기 만료…'이주열 2기' 금통위에 시장 관심↑

'이주열 2기' 출범 한 달여 만에 한국은행 고위급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특히 새 금융통화위원 인사로 한은 금리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진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연 1.25%에서 연 1.50%로 10여 년만에 금리를 인상한 이후 지난 3월 한미 금리역전에도 불구 줄곧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연임 이후 처음 열린 지난 12일 금통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지속되는 등 일각에선 연내 금리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19일 한은 등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은행연합회에 곧 임기가 만료되는 함준호 금통위원의 후임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함 위원은 내달 12일 임기가 끝난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금통위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기관에 후임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금통위는 당연직 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 총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 4년에 1회 연임 가능하다. 연봉은 상여금 포함 약 3억원 수준이다. 시장에선 함 위원 후임으로 이번 한은 총재직을 두고 이 총재와 자리를 겨룬 인물 중 한 명이 선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시 검증을 마치고 점지해 둔 결과 관련 하마평이 많이 돌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선 원로급 교수 등 경제계 유력 인사들이 진작에 맡아놨다는 말도 나온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총재보다 책임이 덜한 금통위원 자리에 다수가 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서 전혀 새로운 인물을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교수와 관료 일색의 다소 동질적인 금통위에 변화를 주려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지적에 "금통위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현장감각이 높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시각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민호, 전승철 전 한은 부총재보 퇴임 이후 비어있는 자리 두 석도 채워질 예정이다. 부총재보 인사 검증 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달 초 정도에는 부총재보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8-04-19 10:19:35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정부, 2021년까지 농축산 자원 23종 유전체 해독한다

정부가 2021년까지 300억원의 예산과 320여 명의 연구원을 투입해 국내 농축산 자원 23종에 대한 유전체 해독에 나선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생명공학 실용화연구 활용도가 큰 국내 농작물과 가축, 곤충 등의 유전체 해독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해독사업은 농진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정부 부·청이 유전체 해독 및 공동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으로 2014년 처음 시작돼 올해부터는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농진청은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메밀, 고구마, 국화, 도라지, 왕지네, 진돗개 등 17종의 농생명 자원 유전체를 해독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새롭게 시작되는 해독 대상 농생명 자원은 농작물 16종, 가축 3종, 곤충·선충 4종 등 총 23종이다. 농작물 중에는 국내 새로운 품종 개발을 촉진해 농가 소득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브로콜리, 양배추, 박초이, 돌산갓, 수박, 파프리카, 오이, 딸기, 박과대목, 복숭아 등 원예작물 10종을 우선 선정했다. 또한 건강 기능성 물질이 풍부한 재배들깨, 참깨, 오미자, 차나무, 복령, 율무 등 특용작물 6종,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한 곤충자원으로 흰점박이꽃무지, 누에(삼면잠) 등 2종,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씨스트선충 2종 등을 포함했다. 가축 중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토종 가축 자원인 흑돼지(난축맛돈), 관상용 긴꼬리닭과, 이종장기 이식 실용화를 위해 바이오장기 연구에 활용되는 미니돼지 등 3종을 선정했다. 유전체 해독은 생명체가 가진 유전자의 종류, 개수, 구조, 기능 등을 밝히는 연구로 이렇게 얻은 정보는 새로운 품종의 종자 개발이나 식의약, 화장품 등 산업소재 개발에 기초 정보로 제공된다. 유전체를 해독하면 우수 또는 불량 형질의 유전자를 구분할 수 있어 원하는 형질만 뽑아 새로운 품종을 육성할 수 있다. 특히, 토종 품종의 유전체를 다른 나라에서 먼저 해독할 경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자원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연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농진청은 이번 해독사업을 통해 확보된 유전체 정보는 농업분야의 유전자 은행인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등록해 일반 연구자 및 종자기업, 산업체 등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에는 315종 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학, 산업체 등 21개 수요처에 6473건의 정보를 제공했다. 안병옥 농진청 연구원은 "유전체는 베일에 싸여 있던 생명체의 설계도로 생명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원천이자 지식재산권"이라며 "이번 사업성과를 품목별 연 생산액 대비 생산 및 소비 증가에 10% 정도를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할 때 연간 약 58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80418000096.jpg::C::480::}!]

2018-04-18 13:35:56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12월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마련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제8기 녹색성장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8기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전환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분과위 중심으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8기 녹색성장위의 1차 회의를 열고, 임기 1년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 25명은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민간위원장에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여성위원의 수는 지난 7기 7명에서 이번에는 11명으로 늘었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환경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17명이 위원을 맡는다. 정부는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녹색성장위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와 환경부가 보고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안의 경우 산업부는 2040년까지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 정책의 종합비전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른다. 주요 내용은 중장기 에너지믹스(2040년까지 중장기 에너지 수급목표), 국민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 미래 에너지산업 비전 등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5개 분과로 구성된 민·관 공동작업반을 가동했다. 환경부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문재인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관·연 협업체계를 구축해 수정·보완작업 중이며 녹색성장위의 전문가 자문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2단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계획 역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반영한다. 이번 2단계 할당계획은 배출권 총량, 유상할당 적용업종, 설비효율을 고려한 할당방식 적용업종,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유상할당 적용업종 선정 등과 관련해 산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공청회와 업종별 간담회, 정부 내 논의절차 등을 거쳐 할당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IMG::20180418000094.jpg::C::480::이낙연 총리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4-18 13:16:14 최신웅 기자
산업부, 국내 최초 '뿌리산업 백서' 발간

국내 최초로 뿌리산업 백서가 발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정책을 시작한 지난 5년 동안의 정책지원 현황과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담은 '뿌리산업 백서'를 발간한다고 18일 밝혔다. 백서는 지난해 10월 수립한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뿌리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6대 업종에 대한 기술·기업·통계 현황을 수록했다. 백서는 뿌리산업을 대표하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조합과 뿌리기술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집필했으며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했다. 제1장에서는 뿌리산업의 의의와 통계 현황, 뿌리산업 지원정책 수립경과와 추진실적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뿌리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6대 업종별 기술 정의와 공정 설명, 기술 동향과 수준, 핵심뿌리기술 현황, 국내외 주요기업 동향, 업종별·세부기술별 통계 현황과 더불어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 산업단지 입주현황, 뿌리산업 대학원 현황 등을 정리해 수록했다. 제3장에서는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18년도 실행계획, 기술 개발·인프라, 공정혁신, 인력양성, 자금지원 등 관련 지원제도와 정부사업을 정리했다. 산업부는 '고부가가치화, 공정 혁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뿌리산업 육성'을 목표로 수요산업 트렌드에 맞춘 기술개발, 뿌리기업 스마트화·에너지효율화·자동화, 청년 인력 유입촉진·취업연계, 뿌리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각 지역별 뿌리산업 진흥정책 및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뿌리기업, 지자체 및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뿌리산업 진흥정책과 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백서는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배포하며 추가배포 및 수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36)에 문의하면 된다. 백서 전문은 산업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정책·정보 게시판 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kpic.re.kr) 자료실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2018-04-18 11:01:58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12개 쌀가공식품 TV홈쇼핑 판매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가공식품 12개 제품에 대한 TV홈쇼핑 판매를 추진한다. 1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영홈쇼핑과 협업해 품평회를 열고 쌀국수, 떡볶이, 누룽지, 쌀과자 등 12개 제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공룡별미 즉석 쌀국수(거류영농조합법인) ▲글루텐프리 냉면(㈜우리미단) ▲유기농쌀과자(㈜청담은) ▲발아현미생가루(씨앗농부) ▲5플러스7푸드누룽지(산청기능성콩영농조합법인) ▲누룽지(오성푸드) ▲마죽(㈜엔초이스) ▲쌀루면 (㈜라이스웰푸드) ▲즉석쌀국수(㈜한스코리아) ▲현미 수제 누룽지(㈜한섬) ▲햅쌀이유식(㈜아이배냇) ▲떡반장 매운맛 떡볶이(㈜푸르메에프에스) 등이다. 이 제품들은 향후 공영홈쇼핑 품질관리(QA) 담당자가 직접 쌀가공식품 업체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위생 안전점검과 운영평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방송은 7월~9월 매주 목요일 16시50분부터 50분간 '쌀가공식품 기획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순서는 상품의 계절성 등을 고려해 공영홈쇼핑 MD가 추후 결정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공영홈쇼핑 방송 진출을 통해 영세한 규모의 쌀가공식품 업체들이 소비자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매출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우수한 쌀가공식품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공영홈쇼핑에 특별 판매(상생) 방송 편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 25개 업체가 입점 기회를 얻었다.

2018-04-18 11:01:14 최신웅 기자
백운규 산업부장관 방미… 한미FTA 개정 이후 경제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이 현지시간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을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방문하는 백 장관은 방미 기간동안 다양한 정·재계 인사들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최근 철강 관세 면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로 한미 통상관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18일 뉴욕에서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 백 장관은 최근 한미FTA 개정협상과 미국, 남북한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투자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당히 해소되는 등 한국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된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고용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생각이다. 이후 워싱턴 D.C.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주요 각료를 만나 한미FTA 개정협상 이후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백 장관은 미국 정부와 자율주행차, 에너지 신산업, 원자력발전소 분야 협력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1차 후보군(숏리스트) 발표를 앞둔 사우디 원전 수주를 위해 양국 원자력업계가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자 외에 토마스 도나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계와 의회 주요 인사도 만날 예정이다.

2018-04-18 10:36:40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새 진용 꾸린 동반성장委, 첫 회의부터 일방통행 '빈축'

문재인 정부들어 새로 진용을 꾸려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일방통행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동반위 내부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올 한 해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17일 4기 출범식을 겸해 열린 회의에서 적지 않은 위원들이 해당 어젠다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권기홍 위원장이 직권으로 관련 안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보고사항도 아니고 (위원회)심의사항인데 한 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토의를 해야하는 판에 첫 회의가 너무 급박하게 진행됐다"고 토로했다. 동반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갖고 올해를 '임금격차 해소운동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매력적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비전을 제시했다. 납품 대금 제때·제대로 주기 운동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반위는 효과적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 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도 제시했다. 또 대기업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일부를 협력사 직원들의 연봉인상 및 격려금으로 지원하는 '연대임금형' 등 상생협력 모델 등도 함께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필수과목, 예를 든 상생협력 모델은 선택과목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올해안에 최소 10~15곳의 대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임금격차 해소 문제는)대기업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중소기업도 따라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동안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조성에 집중해 왔던 동반위가 난데없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주요 이슈로 제기한 것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위원 일부가 우려를 표방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련 내용에 대해 동반위와 위원들간 사전 교감도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선 공감을 하면서도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애로가 적지않은 상황이다. 대기업이 임금격차 해소 명분으로 납품단가를 일부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임금을 줘야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동반위 한 위원은 "임금격차가 심각한데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는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소통을 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고, 위원장이 뒤에 예정된 기자회견 때문에 회의를 빨리 끝낸 것이 문제였다"고 전했다.

2018-04-18 06:3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