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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시험시공 지원기술 선정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4개의 신기술을 시험시공 지원기술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수산 건설분야에서 경제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신기술이 개발된 이후에도 현장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장(死藏)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의욕이 위축되는 악순환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공모했으며 총 13개 신기술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 신기술과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4개 신기술은 ▲현장타설 기둥을 이용한 블록의 일체화 안벽공법 ▲소파블럭 및 이를 이용한 거치방법 ▲PSP(Plastic Sheet Pile)을 이용한 해안침식 방지공법 ▲마찰증대 매트 및 이를 이용한 중력식 구조의 방파제이다. 이 신기술들은 목포, 포항, 대산 지역의 항만 및 어항 건설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은 선정된 기술에 대해 2019년에 설계를 거친 뒤 현장 시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공과정의 모니터링 결과와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평가·검증을 실시해 신뢰성 있는 실증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우철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시험시공 지원기술을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해양수산 건설관련 신기술 등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항만 신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양수산 건설분야의 기술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30 15:53: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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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62만명 신용점수 오른다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를 신용등급제(1~10등급)에서 신용점수제(1~1000점)로 전환한다. 또한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만 하면 신용점수와 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도 개선할 방침이다. 차주에 대한 일률적인 등급제와 업권에 대한 일괄평가로 세분화된 리스크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당국은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업권중심'의 신용평가를 '금리중심'으로 전환한다. 제2금융권에서 이용했더라도 대출금리가 낮다면 신용점수의 하락폭도 낮추는 방식이다. 개선된 체계는 다음달 14일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부터 시행된다. 상호금융·여신전문·보험업권 등은 추가 통계분석을 통해 대상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해 내년 6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62만명(추정) 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저축은행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이 0.4등급(점수 25점) 오르고, 그 중 12만명은 1등급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도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돼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어서다. 다만 내년 1월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020년 전금융권에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체정보도 장·단기 연체로 구분해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한다. 단기연체는 10만원·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장기연체는 50만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3개월이상으로 활용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단기연체자 9만명의 신용점수가 229점 상승하고 장기연체자 6만명의 신용점수도 156점 상승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2-27 15:16: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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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센터 혁신방안 발표… AI가 '일자리 매칭'

앞으로 정부가 전국의 고용센터를 통해 인공지능(AI)으로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매칭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용센터는 외환 위기 국면인 1998년 고용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현재 전국 100곳에서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지급 등 업무에 치중해 취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약해졌다고 보고 이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이번 혁신방안의 초점을 맞췄다. 노동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는 구직자의 이력, 교육·훈련, 자격 정보 등을 AI가 분석해 최적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구인 기업의 업종, 임금 수준, 고용유지 기간, 직무별 자격 요건 등도 AI 분석 대상이다. AI를 이용한 일자리 매칭이 자리 잡으면 고용센터의 구직자를 위한 기업 탐색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 센터 직원은 일자리 매칭을 토대로 한 심층 상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워크넷뿐 아니라 'HRD-net', 고용보험시스템 등 기존 일자리 관련 사이트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해 '일자리 통합 포털'(온라인 고용센터)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직자와 기업은 일자리 통합 포털에 접속하면 구인, 구직, 직업훈련, 고용보험 등 모든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직자에게는 맞춤형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도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는 고용센터에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Chatbot)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직자가 채팅하듯 온라인 메신저에 일자리 관련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데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로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색출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의 정보 분석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다. 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장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고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고용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위탁기관의 서비스 상향 평준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 서비스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만 일자리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향후 제2차 고용센터 혁신 T/F를 구성해 혁신방안 이행과 고용센터의 역할 강화방안을 지속 논의할 것"이라며 "중앙·지방·민간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81227000097.jpg::C::540::}!]

2018-12-27 13:59:53 최신웅 기자
제품 고급화·수출확대로 냉동만두 시장 성장세

우리나라 냉동만두 시장이 최근 수년간 1인당 소비량과 수출액 모두 2배 가까이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냉동만두 등을 포함한 냉동식품 시장에 대한 가공식품 세분 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냉동만두 생산액은 2013년 4042억원에서 지난해 5194억원으로 28.5%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생산량은 2016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생산액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제품의 프리미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냉동만두의 소매점 유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분기와 4분기 매출이 다른 분기보다 높았다. 설 명절과 겨울 방학에 반찬·간식용으로 판매가 느는 반면, 날씨가 따뜻한 2·3분기에는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냉동전용고가 필요한 냉동식품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소매 유통채널에서 많이 팔렸고, 할인점 판매 비중이 42%로 가장 컸다. 국민 1인당 연간 만두 소비량은 2016년 2.3㎏으로, 4년 전인 2012년 1.16㎏보다 2배에 육박하는 98.3% 증가했다. 냉동만두 수출액은 지난해 1193만9000달러로 2013년보다 98.6%나 증가했다. 수입액도 2016년 974만 달러로 2013년보다 20.6%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업계에 따르면 주요 수출국은 미국으로, 아시아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수입을 살펴보면 베트남 스프링롤과 중국 딤섬 등이 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12-27 13:59:28 최신웅 기자
산업부, 3조2068억원 규모 2019년 R&D 지원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3조2068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19년도 산업기술 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에 1조4207억원이 투자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신산업 분야에 1조1100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위기관리 지역·업종 지원 등 지역 산업생태계 복원에 5061억원이 투자된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산업기술 R&D 지원 예산은 4년만에 증액 편성된 것이다. 핵심 분야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국제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주력 제조업을 4개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데 1조42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의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조기 자립화 및 글로벌화를 촉진하는데 8331억원이 투자되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경쟁 우위 분야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후발국과의 초격차를 확보하는데 1404억원이 투자된다. 자동차·조선 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데는 3190억원이 투자되고, 섬유·가전산업을 IT·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과 접목을 통해 차별화된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1281억원이 투자된다. 다음으로 항공, 로봇, 바이오, 수소 등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도전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1조1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 교통수단의 혁명에 대비 민수용 헬기, 개인용 자율항공기, 항공기 부품 개발 등 항공·우주분야에 1091억원이 투자되며, 돌봄·재활 로봇 등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 로봇 수요 확대 및 협동 로봇 등 산업로봇 분야 기술력 제고에 1129억원이 투자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효율 및 수요관리, 원전해체 등 에너지 전환이 신산업 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6319억원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역 중심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지역클러스터 육성 및 지역인력 양성 등에 50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생산·고용 활력이 위축된 지역의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역활력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위기관리 업종·지역을 위해 1993억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서울과 대전에서 2019년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2-27 13:26:06 최신웅 기자
껑충 뛴 외식비… 올해 최대 상승 품목은 '도시락'

올해 외식품목 중 도시락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밥·떡볶이 등 분식 물가도 강세를 보여 간편식으로 끼니를 자주 해결하는 청년층이나 고령 1인 가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도시락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5% 상승했다. 조사 대상 외식품목 중 상승 폭이 가장 크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물가는 일반인들이 자주 사 먹는 음식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락 물가 상승 폭은 전체 같은 기간 외식물가 상승률(3.0%)의 두 배, 전체 물가 상승률(1.5%)의 4배를 웃돈다. 갈비탕 가격은 1년 전보다 6.0% 올라 상승 폭이 두 번째로 컸다. 김밥(5.6%·3위), 떡볶이(5.3%·4위), 짬뽕(5.2%·5위) 등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설렁탕(4.5%·6위), 자장면(4.4%·7위), 라면(4.1%·11위) 등도 다른 외식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스테이크(1.7%·34위), 생선 초밥(2.0%·32위), 피자(1.2%·35위) 등은 전체 외식물가 상승 폭을 밑돌았다. 도시락은 다른 외식품목에 비교해 가격이 싸고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특징과 관련이 있다. 도시락 가격 인상이 주로 청년층이나 고령 1인가구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도시락 가격 강세의 원인으로는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고급 도시락 출시 등이 꼽힌다.

2018-12-27 12:47:4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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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돕는 '기술제품 시범구매제도' 빠르게 안착

친환경 천연 목재마루를 개발해 특허·인증을 취득한 아도니스글로벌. 이 회사 제품은 올해 정부가 추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춘천, 인천 등의 아파트 현장에 시공되는 기회를 잡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억7000만원 수준이던 아도니스글로벌의 매출은 올해 28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창업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조달시장을 통해 사들여 기업의 판로와 성장을 돕기 위해 도입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올해 4월 제도 시행 당시 6개에 달했던 참여 공공기관은 올해 말 현재 60곳으로 크게 늘었고, 이들의 계약규모만 126개 제품에 245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체 126개 시범구매 제품 가운데 창업기업 제품은 42개(33%), 첫 걸음 기업 제품은 67개(53%)로 기술은 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시범구매 실적을 반영해 기관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시범구매 실적을 포함시키기로 최근 확정했고, 기획재정부도 내년 초에 시범구매 실적을 평가항목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올해의 경우 제도 도입 준비로 인해 구매 실적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도부터는 참여 공공기관 확대,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시범구매 실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더 나아가 민간과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기부는 시범구매로 인한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향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실적이 내년 2000억원, 2021년에는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12-27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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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용했다고 신용등급 뚝↓, 개인신용체계 손본다

#. 신용등급 4등급인 A씨(40)는 최근 저축은행을 통해 신규대출을 받았다. 시중은행에선 제출자료도 많을뿐더러 대출한도도 작았기 때문이다. 반면 저축은행에선 대출금액도 여유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높아 금리도 우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출상환일자에 맞춰 성실하게 상환한 A씨는 시중은행을 찾았다가 자신의 신용등급이 저축은행 대출로 5등급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며칠 전 소액대출을 받기 위해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B씨(35)는 '대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B씨의 신용점수는 644점, 7등급 (600~664점)의 범위에 포함돼서다. 신용점수 1점차이로 B씨는 법정최고금리 24%를 제시하는 대부업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개인신용도에 대한 평가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변환한다. 점수제로 전환하게 되면 등급별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증가 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세부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용등급간의 격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신용평가체계방식을 신용등급제(1~10등급)에서 신용점수제(1~1000점)로 바꾼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대출금리 공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저축은행 17개사 가운데 7등급 대출이 가능한 곳은 16곳, 8등급 대출이 가능한 곳은 13곳, 9등급 대출이 가능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신용점수 1점 차이로 신용등급이 8등급에서 9등급으로 바뀌면 대출이 가능한 저축은행이 11곳이나 줄어든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용 점수제를 통해 개인신용평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자체 여신심사 역량이 갖춰진 KB국민·NH농협·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5개 시중은행부터 기존의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하고 2020년부터는 전 금융권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자마자 떨어지던 '업권 중심'신용평가가 '금리중심'으로 전환된다. 예컨대 제2금융권에서 이용했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신용상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 신용등급 하락폭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나이스 신용평가정보를 통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등급이 평균 2.4단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2등급이었던 사람은 2.7단계, 3등급은 2.1단계 밀렸고, 4등급은 신용등급이 1.5단계 내려갔다.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것보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론 같은 금액에 같은 금리라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는 원리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그동안 저축은행 이용 시 평균 1.7등급 가량 일괄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를 차별화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정보활용기준 방안과 정보주체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018-12-26 15:22:02 나유리 기자
노동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월급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올해보다 2만원 많은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5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한도는 월 13만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올해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신고 기록 등을 활용해 노동자 신규 채용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한편,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 예상 규모는 238만명이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달 24일 기준으로 예산의 약 83%인 2조4500억원이 집행됐다. 사업장 64만곳에서 노동자 256만명의 고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6 13:54:2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