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e-클린보험 서비스'…정보공개로 먹튀 설계사 차단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의 제재 이력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 합리적 보험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름과 고유번호만 있다면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후 수시로 소속을 바꾸는 이른바 '철새·먹튀 설계사'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소비자가 설계사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e-클린보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e-클린보험서비스는 보험소비자 서비스, 모집종사자용 서비스, 보험 법인대리점(GA) 서비스가 합쳐진 통합정보시스템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지난해 보험업 종사자들만 접속이 가능한 '모집 경력 조회 시스템'을 확대해 'e-클린보험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e-클린보험서비스로, 보험 소비자는 설계사의 기본정보와 신뢰도 정보조회, GA의 통합공시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모집 종사자(설계사, 개인대리점)는 본인의 기본정보와 신뢰도 정보, 보수교육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GA는 소속설계사에 대한 신뢰도 정보와 교육 정보에 대한 조회·관리가 가능하고, 공시정보 입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설계사의 성명과 고유번호만 알고 있다면 설계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보험소비자용 서비스, 보험설계사 정보조회를 클릭한 후 보험설계사 성명과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현재소속 회사와 과거소속, 제재 이력 등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는 설계사 동의가 필요하다.
GA 공시정보는 등록번호나 대리점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보험소비자용 서비스,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정보조회를 클릭하면 통합공시조회화면으로 이동한다. e-클린보험서비는 지금까지 생보·손보협회에 각각 공시했던 생명·손해보험 전체 모집실적을 통합해 제공한다.
대형 GA 공시정보를 비교·조회하고 싶다면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정보조회에서 법인보험대리점 비교공시 조회,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비교공시항목은 설계사수, 설계사 정착률(1년이상),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청약철회건수를 포함한 총 5가지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사들의 정보집적 동의와 신뢰도 정보 공개 동의를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e-클린보험서비스의 정보 집적 동의율은 보험회사 전속 92.7%, GA 소속 91.5%이다.
e-클린보험서비스 활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한다. 설계사는 보험권유시 의무적으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 정보조회가 가능함을 설명해야 하고, 이같은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내년부터 보험청약서 하단에 e-클린보험서비스상 산출된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도 기재된다. 설계사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단에는 '동의거부'가 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는 보수교육과 별도의 완전판매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보험 판매채널간 신뢰도 경쟁 유도를 위해 e-클린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