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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일자리 창출·수출성과 中企 정책자금 이자 줄여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일자리를 늘리고 수출을 많이 하는 등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 받은 정책자금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최대 5000만원까지 환급을 통해서다. 중진공은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매년 1월과 7월에 걸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1월 환급신청 대상은 2017년도에 정책자금을 새로 대출받은 곳들로 관련 업체들은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0.1%p, 대출 후 12개월 간 첫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p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고용창출·수출성과 등을 합산해 최대 2%p 이내에서 금액으론 50000만원까지로 이미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에서 환급된다. 중진공 이인섭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에는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고용창출·수출 등의 성과가 우수한 2600여 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약 32억원의 이자를 환급했다"며 "올해에도 정책자금 이자환급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2019-01-03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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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가 우리 산업의 발전을 막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선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크게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그간에는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유출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기술유출에 따른 손실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혔다.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컨설팅 등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는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도 이날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게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신속한 자진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IMG::20190103000093.jpg::C::540::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왼쪽)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3 11:47:54 최신웅 기자
정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인프라 확충한다

정부가 올해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와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는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원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중계·공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 2022년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기능성식품제형센터 또한 기능성식품 제형기술 기업지원의 역량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 2023년부터는 본격 정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식품기업 누적 90개(전체 목표 150개 대비 60%)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미래형 유망기업을 선제적 투자 유치할 예정이다. 전략 품목·업종별 맞춤형 기획분양을 유도하고, 잠재 투자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전문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OTRA·aT·대한상공회의소 등 기관과 연계 국내 투자설명회를 확대하고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황규광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지원을 위해 입주기업 등에게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 할 것"이라며 "식품벤처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산실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식품기업 69개소와 연구소 4개소를 유치했다.

2019-01-03 11:33: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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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격증 신설로 농업·농촌 일자리 증가세 잇는다

최근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새로운 자격증 신설로 농업·농촌 일자리 증가세를 잇는다는 방침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간호,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을 올해 신설하고, 2021년까지 자격취득을 의무화한다. 정부양곡 품위(보관·도정) 관리, RPC·임도정공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양곡관리사 민간자격제도 신설하고, 2020년부터 권역별로 자격소지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레포츠지도사 또한 올해 국가 자격제 신설을 거쳐 2020년부터 공공레포츠 시설에 직접 채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 나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텃밭,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 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 농업 환경 조성 전문가(도시농업관리사)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축사 청소·소독,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도 신설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방제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재활승마지도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장애인 재활 → 심리치료로 확대), 공공형 승마시설 등에 우선 채용해 생활승마서비스업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같이 국민들의 생활 속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을 제도화하는 등 농업·농촌 관련 국민수요가 청년들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MG::20190102000130.jpg::C::320::농업, 농촌 일자리 창출방안./농식품부}!]

2019-01-02 14:00:3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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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우리 품종 돼지 4품종 소개

농촌진흥청은 2일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우리나라 품종으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네 품종을 소개했다. 먼저 '축진참돈'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우리 고유의 재래돼지를 지키기 위해 1988년부터 20년에 걸친 복원사업을 통해 탄생했다. 문헌 속 재래돼지처럼 털은 검고 머리는 길고 뾰족하며, 이마에는 산모양의 주름이 있고, 코가 길고 곧으며, 귀는 앞쪽을 향한 모습이다. 축진참돈은 '축산업을 진흥하는 진정한 돼지'라는 뜻으로 품종 등록을 마쳤다. 다음으로 한국형 씨돼지 '축진듀록'은 1998년 미국과 캐나다의 씨돼지를 들여와 10년에 걸쳐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 개량한 품종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비 씨돼지의 국산화를 이끌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우수돼지인공수정센터와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충남축산기술연구소 등에 해마다 100마리 가량 보급하고 있다. 이어 육질 뛰어난 흑돼지 '우리흑돈'은 고기 맛이 좋은 축진참돈과 성장이 뛰어난 축진듀록을 교배했다. 재래돼지보다 잘 자라며, 고기 색이 붉고 육즙이 풍부한 것이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흑돼지를 활용해 개발한 '난축맛돈'은 제주흑돼지와 개량종인 랜드레이스를 교배해 맛과 성장 등 경제 형질도 높인 품종으로, 2005년부터 8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 특히, 최신 유전체 기법을 이용해 제주흑돼지의 맛 관련 형질과 털의 색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를 고정했다. 맛에 영향을 주는 근내지방도(결지방)는 일반 돼지보다 3배 이상 높고, 소비자의 맛 평가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문홍길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장은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돼지해'를 맞아 농진청에서 복원·개발한 우리 돼지 품종들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사랑 받으며, 양돈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90102000080.jpg::C::540::우리 품종 '축진듀록'./농촌진흥청}!]

2019-01-02 14:00:0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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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달부터 '핀테크 활성화' 방안 추진

혁신적인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에 일정기간 금융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핀테크기업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로부터 혁심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 시행 이전에 기업의 심사를 진행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를 위한 모래놀이터(샌드박스) 처럼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인허가나 규제 없이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월 중 핀테크 예산안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과 예산지원 기준을 발표한다.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은 40억원으로, 혁신사업자에 선정되면 정부가 테스트베드 비용 75%를 대고 나머지를 자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 등이 건의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확대, 지급결제분야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활성화 제약 해소 등을 위한 규제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핀테크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입법 과제들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P2P대출과 관련해선 앞서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정부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송현도 금융혁신과장은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 법규의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핀테크 확산을 위해 글로벌 박람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2 13:23: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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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올해 우리는 경제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생산과 투자가 부진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드는'트리플 부진'이 가시화되면서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인한 고비용·저생산 구조는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무역 분쟁 심화로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수출도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도전 의욕을 높이는 기업인에 대한 격려입니다. 최일선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재도약할 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며, 소득분배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새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며 보다 도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국의 경영자 여러분, 올해도 경총은 기업의 호소에 한층 더 귀 기울이고 이를 각계에 전달하겠습니다. 정부, 정치권과 끊임없이 소통하여,'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동시장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 적용, 결정주기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관련 노사관계법제 논의는, 노사 간 협상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노동계를 설득하여 진정한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 전반에 얽혀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가업 상속으로 장기적인 안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019-01-01 18:47:52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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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존경하는 무역인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면서도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포용성장 경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무역이 다시 한 번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올 한해도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저소비가 뉴노멀로 자리 잡는 가운데 선진국 통화 긴축과 신흥국 금융불안 확대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G2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산업에 창조적으로 융·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무역은 그간 축적한 양적 성과를 질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무역의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기존의 법칙을 따르는 '모방형 추격'에서 사람 중심의 창의적인 '선도형 혁신'으로 무역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혁신 기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수출 상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키워내야 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화와 친환경화로 산업 생태계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생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대기업은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혁신 중소기업들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우리 경제가 건강한 체질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역협회는 올 한해도 새로운 각오로 신 수출동력 발굴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역통계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맞춤형 정보로 수출시장 개척을 돕겠습니다. 신 통상질서 대응과 수출시장의 외연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232조, 미·중 통상갈등,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산재한 통상현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를 위한 민간 차원의 신 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기업들이 신흥 유망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 다변화 전략을 심층 연구하고 민간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2019-01-01 18:47:48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