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기자수첩]'김용균법' 통과 이후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후, 진통 끝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위험까지 외주화 하는 기존의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국회는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국민 여론이 들끓자 겨우 개정을 한 것이다. 실제로 故 김용균 씨 전에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사고를 당한 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있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사망재해 중 50억원 이상 규모 건설공사의 98.1%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서 발생했고, 300인 이상 조선업의 경우 88.0%가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이번에 개정된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내용을 개정했다. 첫째는 유해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했다. 둘째는 업무를 외주화하는 하청은 허용하더라도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는 원청에서 직접 책임지도록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지만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故 김용균 씨 처럼 발전소 정비 업무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작업에 포함되지 않았고, 스크린도어 수리정비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업무도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했지만 실제 집행되는 처벌 수준은 항상 이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 수준을 정하지 않는다면 실효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전부 개정된 법안을 토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하위규정 개정 작업이 남아 있다.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내용은 하위규정에 정하게 돼 있는 만큼 하위규정 개정 작업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하위규정을 정하는 이들은 법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하고 정부와 기업 또한 감독과 법 준수를 잘 이행해 제2의 김용균이 탄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9-01-08 15:16:43 최신웅 기자
메트로신문 1월 8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월 7일자 한줄뉴스 ▲ 외고와 국제고 입학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이 일반고 신입생보다 최대 5.2배나 많은 등 고교 유형별 학력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간 본부 남성 위주로 진행됐던 근로복지공단의 부장 승진이 올해는 현장 소속기관 여성 관리자의 발탁이 두드러져 주목을 받고 있다. ▲ 지난주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이율 변호사(사시 35회)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변호사와 포화된 법률시장 극복을 위해 '야전형 집행부'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넥슨 '매각설'로 수년 전부터 불거져 온 국내 게임 산업 위기가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혁신 동력이 떨어진 한국 게임 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들이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네이버가 'CES 2019'에서 인공지능, 로보틱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최첨단 미래 기술들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분기 가계와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은행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8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지만 조달 비용이 오르고 있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여 주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해 미뤄진 분양 단지가 속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이 2019년 1월 분양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20개 단지, 총 2만1379가구 중 1만3592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들이 특정 상품군을 모아놓은 '전문관'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고객 취향에 따라 상품을 운영해 쇼핑 편의성을 높인 것은 물론, 전문성을 높여 고객의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식품업계가 마케팅의 일환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블로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늘리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중국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국내 바이오사 중에서는 세번째다. 중국 의약품 시장은 매년 20% 성장세를 보이는 세계 2위 시장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다.

2019-01-08 06:00:00 손엄지 기자
기사사진
한국고용정보원, 홍콩 취업 가이드북 발간

한국고용정보원은 홍콩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나는 홍콩으로 간다2: 법률, 회계, 컨설팅, 호텔, 미디어 편'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자료집은 홍콩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법률, 회계, 컨설팅, 5성 호텔,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 팁을 제공했다. 또한 청년들이 홍콩 시장과 근무 현실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홍콩 시장의 이해, 취업 및 인턴십 절차와 방법, 취업 선배들의 이야기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청년의 홍콩 적응을 위한 생활정보와 KOTRA 홍콩무역관 K-Move센터에서 취업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나는 홍콩으로 간다2를 통해 이미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년들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홍콩에 관심을 가지고 넓은 시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는 홍콩으로 간다2는 홍콩 유학생 및 전국 대학일자리센터와 대학 취업지원센터에 인쇄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PDF 파일은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볼 수 있다. [!{IMG::20190107000178.jpg::C::320::}!]

2019-01-07 15:10:58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근로복지공단, 2급 부장 승진 인사 중 여성이 50% 넘어

그간 본부 남성 위주로 진행됐던 근로복지공단의 부장 승진이 올해는 현장 소속기관 여성 관리자의 발탁이 두드러져 주목을 받고 있다. 7일공단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2급(부장) 승진 인사 19명 중 여성이 10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2급 이상 승진에서 여성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공단은 전체 여성 직원의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있으며, 작년 신규채용에서도 여성 직원이 75%를 차지하는 등 여풍이 강세임에도 2급 이상 관리자 여성 직원 비율이 22%에 불과,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번 승진인사에서 10명의 여성 승진자 중 8명은 소속기관에서 배출되는 등 기존 본부 남성 직원 위주 관리자 임명의 조직문화를 벗어나는 큰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신임 여성 관리자 대거 임용은 현정부의 '채용·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쳐 학력·지역·성별 등 차별을 시정해 사회형평적 인사 실현'이라는 국정가치에 발맞추면서 능력 중심의 평가를 통해 공단을 이끌어가는 여성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단의 양성평등 정책에 힘이 실렸다고 볼 수 있다. 안양지사 가입지원2부장으로 발령받은 박금선 부장은 "예전에는 육아휴직은 승진 포기를 의미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은 오히려 가정과 육아가 직장생활을 열심히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성별을 불문하고 열심히 일하면 누구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 내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인사혁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90107000188.jpg::C::320::}!]

2019-01-07 15:10:18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상속세 인하·공제 혜택 요건 완화해 혁신 장수기업 육성해야"

[b]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홍보실장, 박사 논문 통해 강조[/b] [b]'도덕적 해이' 막기 위해 기술혁신·투자확대 장치 마련[/b] [b]상속 과정서 후계자 어머니 '갈등조정·소통' 긍정 역할[/b]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장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65%로 세계 최고인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6.6%)으로 확 낮춰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한 일정 기간 근로자수·상속지분 유지 조건 등은 실효성이 떨어져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다만 관련 혜택을 받고 가업승계를 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일반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이 기술혁신, 투자확대, 고용증대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홍보실장은 6일 '사회적 자본이 장수기업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서울벤처대학원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련 논문을 위해 추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에 국내 10곳의 명문장수기업을 포함해 업력 30년 이상 장수기업 1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85%,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70%는 가족기업으로 3세대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14%에 그치고 있다. 또 30년 이상 장수기업의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령은 63.3%로 고령화가 빠른 모습이다. 기업의 상당수가 2세 또는 3세 등에게 바통을 터치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위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높고, 가업상속 공제요건은 너무 강화돼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추 실장의 지적이다. 상속세의 경우 한국은 65%로 독일(30%), 미국(40%), 프랑스(45%), 일본(55%)보다 높다. 또 우리나라 가업상속 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가업승계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를 유지(중견기업은 120%)해야하는 조건이 붙는다. 10년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할 수도 없고 지분율이 줄어드는 것도 안된다. 10년간 업종변경도 제한된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엔 인원수가 아닌 급여 총액 기준으로 일정 기간 급여가 상속연도 대비 일정 비율 이상만 넘으면 된다. 100% 공제의 경우 7년간 임직원 급여 총액이 상속연도 대비 700%를 초과하면 인정하는 식이다. 게다가 종업원 5인 이하 소기업은 급여총액 유지의무가 없고 지분매각도 30%(상속재산 평가시 기업가치 기준)까지 가능하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 경영의욕을 북돋워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상속세 인하와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확대해 주는 대신 수혜를 받은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국가의 부(富)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투자확대, 고용증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방법을 제도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논문은 또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어머니가 중재자로 나설 경우 갈등을 조정·해결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긍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대(아버지)와 후대(아들 또는 딸)의 지나친 소통이 부정적 영향을 줘 어머니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핵심가치를 전해주는 과정에선 어머니의 관여가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이때는 거꾸로 역할을 줄여야한다는 지적이다.

2019-01-06 13:24:07 김승호 기자
노동부,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마련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2017년 12월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해야 한다. 민감군이란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지급해 쓰게 해야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작업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 확인해 미세먼지 농도수준 별 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1-06 12:29:3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