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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부총리, 버스 공공성 위한 정부 역할 검토 언급"

정부가 최근 버스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총파업을 추진 중인 버스 노동조합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홍 부총리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류근중 위원장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버스 노동조합 측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부총리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은 "부총리가 시내버스 인허가 주무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기 때문에 역할은 지방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도 앞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노정 간 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러 온 자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류 위원장은 이어 "부총리가 이 사안과는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시내버스 요금을 올린 지 4∼5년 이상 지난 지역이 있는 만큼 주 52시간 근로 적용에 따른 인력 충원 등과 상관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19-05-13 13:34: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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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강원 산불피해 지원 '1:1 맞춤형 전담해결사' 활동 마무리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산불 피해기업의 1:1 맞춤형 전담해결사 지원을 12일로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산불 피해 기업의 복구 지원과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강원중기청과 유관기관 직원 합동으로 '1:1 맞춤형 전담해결사'를 배치하고 총 346개 피해 업체를 밀착 지원했다. 전담해결사들은 많은 피해 기업의 복구를 진행 중이며, 영업을 재개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날부터 본업에 복귀했다. 전담해결사들은 복귀 후에도 5월 말까지 담당 기업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해 피해 기업의 복구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피해 기업 수는 346개이며, 피해 금액은 1376억원이다. 중기부는 22억5000만원 규모의 융자 7건과 218억7000만원의 보증 131건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달 9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강원 산불 지역 방문 당시 전담해결사를 지정해 피해기업과 1:1로 매칭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담해결사들은 지난달 10일부터 약 한 달간 피해 기업 재해 자금 및 보증 지원 등 중기부 지원제도를 제공했다. 아울러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국민 성금 지원 등 지자체의 지원제도도 신속하게 안내했다. 또한, 전담해결사들은 현장에서 발굴한 30여건의 애로 사항을 처리하고 이를 피해기업에 즉시 안내해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피해기업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강원중기청 영동사무소에서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2019-05-13 12:00:00 배한님 기자
정부, 1300여 중·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추락 재해 예방 감독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방지 안전시설 감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산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중소 규모 건설현장(120억 원 미만)의 사망자가 79%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감독에서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열려 있는 부분(개구부)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14일인 추락 재해 예방의 날을 추락 집중 단속 기간으로 확대 운영해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불시·집중 감독도 함께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집중 감독과 추락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여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12 12:28:31 최신웅 기자
정부, 2019년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 개시

저울, 주유기 등 계량기의 불법·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평', '인치' 등 비법정단위를 상거래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이 13일부터 본격 시작도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22개 지역 소비자 200명을 계량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했다. 올해 소비자감시원은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울을 집중 점검해 저울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평'과 전자제품 판매점의 '인치' 사용 자제를 계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추석 명절 전 전통시장과 생활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법정단위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서 길이, 부피 질량분야에서는 법정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넓이분야에서는 18.3%가 '평' 등 비법정단위를 여전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계량질서의 확립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 뿐만 아니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의 기초"라며 "향후 소비자감시원 활동영역을 점차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5-12 11:05: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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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산하기관장들, 산불 피해 강원도 中企 돕기 나서

"저는 지금 황태 채와 꼬마 강정을 팔고 있는데요, 이거 한 봉지 5000원인데 먹어보니 정말 맛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꼬마 강정을 들어 보이며 방문객들에게 권했다. 이 꼬마 강정은 강원 산불 피해지역의 소상공인이 만든 꼬마 강정이다. 황태채와 꼬마 강정을 파는 박 장관을 보고 시민들이 몰려와 물건을 샀다. 여기서 황태채를 구매한 강효성 씨는 "지나가다가 보여서 왔는데 장관이 직접 나와서 하는 걸 보니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10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 야외광장에서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특별판매전을 열었다. 행사는 12일까지 사흘간 진행한다. 이번 특별판매전을 위해 피해지역 제품을 중심으로 40여개 판매대를 설치했다. 아울러 피해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한다. 특히, 중기부 장관과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판촉 사원으로 발 벗고 참여해, 국민들에게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제품구매를 돕는다. 엠큐눈소금과 유산균 아로니아를 판매한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구매를 유도했다. 박영선 장관은 판매대 판촉 활동에서 국민들의 '착한 소비'를 강조하면서 "중기부는 강원 피해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5-10 16:03:29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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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펀드패스포트로 금융허브 도약"

아시아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아시아 회원국끼리 자유롭게 펀드를 등록·판매할 수 있는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도입을 자산운용업계의 발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패스포트 펀드제도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도입이 본격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권용원 금투협회장을 비롯해 자산운용업계, 유관기관, 법무법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원국들과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싱가포르, 대만, 홍콩) 금융당국도 자리했다.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컨퍼런스에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1세션에서 패스포트 펀드제도가 자산운용산업 발전과 글로벌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일본(JFSA) 호주(ASIC) 뉴질랜드(FMA) 태국(SEC) 금융당국이 한국 패스포트 펀드가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체계를 소개했고 3세션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일본·호주·태국 등은 올해 2월부터 패스포트 펀드제도를 갖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했다. 뉴질랜드는 6월쯤 관련 법·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제도가 국내에 신속하게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펀드가 원활히 외국에 진출하도록 회원국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업계는 패스포트 제도를 활용해 아시아 회원국에 적극 진출하고 해외 자산 운용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며 "패스포트 제도를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10 15:34:48 나유리 기자
5월10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직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의료비 부담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지원, 취약계층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체계 구축 등의 긍정적인 성과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9일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당부했다. 다만 여야 갈등이 봉합하지 않았고, 심사 과정에서 난항도 예상돼 추경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9일 "제조업 활력회복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미래전의 개념을 바꿀 '국방생체모방로봇 기술로드맵'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서울 시민들이 '하자보수와 보수상태 불비', '층간소음' 등을 거주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가운데 임대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이 살인사건으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희대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의 인문사회 연구소 한 곳 당 7년간 100억여원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콘서트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카카오가 1분기 연결 매출 7063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 ▲폴크스바겐코리아가 2019년형 아테온 자가 인증을 완료하고 물량 확보를 마쳤다. ▲GS칼텍스가 업계 최초로 서울 시내 주유소에 100㎾급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에 팔을 걷어부쳤다. ▲시중은행들이 직원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섰다. 은행권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증권가에서 발행어음사업(단기금융업)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기존에 발행어음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KB증권까지 발행어음 사업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위한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혼돈에 빠졌다.주택시장 안정 기대감과 공급 과잉 우려 등 두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종양에서 암세포는 특정 물질을 분비해 면역세포 분포를 변화시키면서 스스로 유리하게 암 미세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통업계가 하나의 사업장이나 상품을 여럿이 나눠쓰는 개념의 공유경제 플랫폼을 도입해 청년창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나섰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데오드란트 제품군의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2019-05-09 21:24:57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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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대전시 등과 손잡고 콘텐츠 기업 육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중부권 지역의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손을 잡았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대전시청에서 체결한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기보의 문화콘텐츠금융센터 대전시 유치 ▲지역 문화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정보 공유 ▲영세 문화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금융정책 홍보 등 유망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문화콘텐츠기업 지원 확대 및 지방 콘텐츠기업 육성 정책방향에 맞춰 정책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문화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보는 문화콘텐츠금융센터의 대전시 신설 추진과 우수한 문화콘텐츠 제작기업 발굴 및 보증지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대전시는 문화콘텐츠기업을 위한 정책발굴과 행정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콘텐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콘텐츠기업의 아이디어의 사업화, 콘텐츠 제작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게임, 영화,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09년 국내 최초로 문화산업완성보증을 도입한 바 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이용기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 경기, 부산 3곳에 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38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점차 확대해 5000억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이 있는 지방 문화콘텐츠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래 신성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5-09 15:16:1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