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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뇌관될라"…제2금융권 대출 깐깐해진다

정부가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늘린다.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저소득 저신용 차주가 몰려있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관리해 부실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16년 12.9%에서 지난해 2.9%로 1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반면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 지난해 38.1%를 차지했다. 전년(33.5%)에 비해 4.6%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를 맞추기 위해 2금융권 가계대출을 관리한다. 오는 6월까지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으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 중 예대율 규제(80~100%)를 미충족한 조합은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고, 한 분양 사업장에 제공하는 대출한도는 500억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집단대출 증가속도가 다른 업권보다 빨라 2년간 집단대출이 금지됐던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 금지를 풀어주는 대신 엄격한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신협 수준의 관리기준과 함께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5%(4월말 기준)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 목표비율이 도입된다. 차주들이 만기 일시상환 등 갑작스러운 상환 부담에 겪는 어려움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 비율을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로, 여전사는 올해 말 10%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포인트씩 높인다. 개인사업자대출에 편중되어있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상황을 모니터링 해 금융회사 부실위험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되레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추후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들이 연체 단계별로 적합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9 15:05: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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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커피숍서 만난 박영선 장관, 취임 1개월 소회는?

젊음 느끼고 싶어 오픈된 공간서 '약식 간담회' 자청 "승자독식 사회서 중기부는 '연결자' 역할 충실" 강조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경기 살려야… 3년이 골든타임 "애플이 중견기업이던 때, 미국 정부가 애플 제품을 사용하면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도 중소기업, 벤처기업 제품을 쓰고, 이들 기업이 3~4년 정도 지났을 땐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싶다. 장관으로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밝힌 포부다. 박 장관은 지난달 8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해 한 달을 숨가쁘게 달려왔다. 10일은 현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취임 후 출입기자들과 사실상 첫 공식 대면 장소를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고가는 다소 시끌벅적한 커피숍을 선택한 것은 젊은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며 박 장관이 자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과 비교해 장관이 된 후의 자신을 '고3 수험생'에 비유했다. 박 장관은 "정치인에서 장관이 되고 달라진 것이라면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출근해야한다. (정책 등에 대해)예습과 복습도 해야한다. 고3 수험생이 된 느낌"이라며 웃었다. 한 달간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박 장관이 찾은 중기부의 역할은 '연결자'다. 그는 "1기 중기부가 동토의 땅에 씨앗을 뿌렸다면 2기 중기부는 언 땅에 뿌려진 씨앗에서 싹을 성장시켜야한다"면서 "데이터 질주 시대인 지금은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인구는 줄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이 늘기 때문에 점점 갈등의 소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야 할지 연결자의 역할을 중기부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연결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과거처럼 대기업 한 곳이 독주해서 (성과를)이뤄낼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앞으로 중기부는 연결자로서의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성공 여부와 직결돼 있다"면서 "예전 대기업에 비해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수직적 사고보다는 수평적 사고가 많은 만큼 이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라고 덧붙였다. 중기부가 서울시와 함께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도 밴사와 금융기관 등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 정부는 빠지고 민간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결자 역할이다. 박 장관은 자신의 스마트폰에도 제로페이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여당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가 보다 많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한다는 의견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 초기부터 재정확대정책을 과감히 했어야했는데 (그러지못해)아쉽다. 지금도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IMF(국제통화기금) 등 세계 경제를 보는 이들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다만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점을 묻는 질문에는 "국무위원으로서 (정부에)점수를 주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로 대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해선 국회의원 시절 가졌던 생각과 다르지 않음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개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국회 기재위에 소속돼 활동하면서 지역별로 물가가 다른데 왜 최저임금이 같은지에 대해 정부에 두 세차례 질문한 적이 있었다. 사회적 여건이 덜 성숙돼 아직까지 이 질문에 (정부가)답을 못찾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한다고 말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어느나라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 (보호가)과하냐, 적냐는 논란은 있지만 정부가 그렇게 (보호)해주는 만큼 사회적 자산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늘이 하나도 없고 삭막한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나무에 기업의 이름을 붙여놓는 것도 사회적 책임의 한 사례다. 기업인들이 기부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직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이 많이 도와줘야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소득)3만불의 고개에서 치고 올라가느냐, 밑으로 내려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야당을 설득하고, 정부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게 언론에서 많은 힘을 실어달라."

2019-05-09 14:53: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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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시켜 나갈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9일 "제조업 활력회복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들도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관심과 투자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독일·일본 등 제조강국의 뿌리기업들도 생산비용 증가, 성장률 정체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자동화·스마트화, 사업 다각화, 수출확대 등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며 "최근 국내 뿌리산업이 겪고 있는 매출액 감소, 인력·환경 등 생산비용 증가 문제도 스마트화로 대표되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어 그는 "정부에서도 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화, 설비 투자 부담 완화, 융자자금 우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에 위치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찾아 소비자 맞춤형 유연생산설비, AR/VR, 산업인공지능, 협업로봇, 5G를 활용해 구축된 스마트 공정라인 등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 제조기술이 시현된 것을 점검했다. 또한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주조·표면처리 뿌리기업 ㈜에스케이씨와 안산에 위치한 중전기기 제조·수출업체 ㈜비츠로테크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주)에스케이씨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정부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매출과 고용이 각각 9.8%, 2.0% 상승하고, 불량률이 4% 감소하는 등 생산성이 향상된 강소업체다. (주)비츠로테크는 진공차단기의 핵심부품인 진공인터럽터 등의 국산화를 통해 60년 이상 경쟁력을 유지해온 강소기업으로 미국·러시아·중동 등 28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해 지난해 수출 1억달러를 달성했다.

2019-05-09 14:33: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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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무원, 여전한 소극 행정

경남도가 사천시와 의령군, 함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25건의 소극행정을 적발했다. 경남도가 이들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민원처리 때문에 민원인들이 속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함을 느낀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원처리 지연이나 필수조례 미정비 등은 3개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앞서 규제를 남용하거나 직무태만과 행정편의적인 조치들도 적지 않았다. 3개 지자체의 소극행정 주요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민원 처리지연과 행정편의, 규제 남용 순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는 사천시가 9개, 의령군이 6개, 함안군이 10개였다. 경남도 감사관측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통해 공직 전반에 만연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선례 답습 등의 소극행정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사례집으로 만들어 전 시군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소극행정 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스스로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지침서를 직접 만들어 배부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고 말했다 도는 소극행정을 한 관련 공무원 51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선 시정·주의·개선을 권고했다.

2019-05-09 13:53:45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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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섬서성 실크로드 박람회 참석…中 섬서성과 협력↑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국 섬서성 정부로 부터 '2019 섬서성 실크로드 박람회'에 공식 초청을 받아 중국을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019 섬서성 실크로드 박람회'는 중국 상무부, 섬서성 정부 등이 주최하며 한국·영국·일본 등 20여개 국 2000여 업체가 참가하는 중국 서부지방 최대 박람회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는 10일, 웨이쯩쮠 섬서성 부성장과 회담을 통해 양국 중소기업 협력과 중국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애로 사항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사드 사태 이후 소원했던 양국의 중소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섬서성 인민 정부와 협력 사업을 발굴한다. 아울러 그동안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우수 중국인 채용 등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한다. 또한, 김학도 차관은 실크로드 박람회 공식행사인 위남 한국상품판매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한국상품판매전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해 한국상품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한·중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한국상품판매전은 중국 섬서성 위남시가 지원했으며, 100여개 한국기업이 참여해 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2019-05-09 12:00:00 배한님 기자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차단 위한 방역 강화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방역관리 대책 보다 한층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총 133건이 발생했고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발생했다.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금까지 15건이나 검출돼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관리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국경검역과 관련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돈농장주·노동자가 ASF 발생국 방문 시 방역관이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국제우편 등을 통한 축산물 반입과 유통 차단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내방역과 관련해선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처리급여를 제한하고,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저감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포획틀 및 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과 피해방지단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폐사체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산림감시원 등을 활용해 폐사체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감시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ASF 긴급행동지침도 개정된다. 농식품부는 ASF 발생 즉시 위기경보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 정부차원에서 총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강화조치로 해외에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의 원천 차단 등 한층 ASF의 국내 유입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SOP 보완과 농가·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국내 방역관리도 한 단계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09 11:50: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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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육군 31사단서 기업가정신 특강 가져

창업진흥원은 육군 장병들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인식 개선을 위해 '육군 31사단 기업가정신 특강 및 멘토링 행사'를 지난 8일 광주 31사단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체결한 창업진흥원과 육군 인사사령부(준장 박동철)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첫 행사로 창업진흥원은 창업동아리 장병 및 장교 등 150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특강과 창업 멘토링 등을 진행했다. 기업가정신 특강에선 중기부와 창진원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한 창업기업 집닥의 박성민 대표가 창업동기, 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줬다. 집닥은 인테리어 수요자와 시공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계플랫폼 서비스 회사다. 또 이후 진행한 '청년 Dream 창업콘서트'에서는 장병들이 창업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토크콘서트 이후엔 1대1멘토링을 통해 2019 도전 K스타트업 국방리그 참가 자격 등에 대한 창업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권구관 상병은 "전역 후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창업도 하나의 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러한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많은 군부대에서 이루어지면 장병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현 창진원 원장은 "이번 육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은 군 내 창업 붐을 조성하고 군 장병들의 진로선택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강해 미래 창업가가 될 수 있는 장병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9 09:47:27 김승호 기자
산업부, '국제 전기·자율주행차 투자유치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국제 전기·자율주행차 투자유치 포럼'을 열고 글로벌 전기·자율주행차 기업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 참여한 기업들은 한국이 안정적인 투자환경과 높은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점에 공감하며, 한국기업과 투자협력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했다. 특히, 완성차 제조기업과 글로벌 소재기업 간 협력을 통한 초경량 자동차 개발 및 해외의 자본·기술·수요를 기반으로 국내의 유휴설비를 활용한 아세안·인도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이날 투자 의향을 밝힌 외국기업 데크라와 드라이브시스템디자인 등 3개사에 대해 1:1 전담관을 지정해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한국은 높은 대외신인도와 세계 시장의 77%와 연결되는 광범위한 FTA 플랫폼, 그리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한 정보통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는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2019-05-09 09:32:48 최신웅 기자
해수부 조인트벤처 2호, 해상물류 혁신방안 발표

해양수산부는 8일 부처 내 벤처형 조직 '조인트벤처 2호'가 두 달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수행과제인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해상물류 혁신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벽을 허물어 기존의 업무분장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조직이다. 조인트벤처 2호는 해수부에 근무하는 2년차 사무관 2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주무관 1명, 울산항만공사 직원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올해 2월 18일부터 2개월간 기존 소속부서와 업무로부터 벗어나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해상물류 혁신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해 왔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해상물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과제를 수행했다. 먼저, 선사와 운영사가 빈 컨테이너와 섀시(차량과 일체화하여 컨테이너를 탑재하는 트레일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면 임대회사는 유휴자원으로 추가수입을 얻고, 임차회사는 빈 컨테이너와 섀시의 이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항만자원 임대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빅데이터의 관리 및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정보원' 설립을 제안했다. 해양수산정보원이 설립되면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대외적으로는 민간 수요 맞춤형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해운선사,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운송사에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해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블록체인기술이 도입되면, 기사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배차시간을 예약할 수 있게 되어 현재 평균 70분에 달하는 컨테이너 탑재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조인트벤처 2호가 제시한 해상물류 혁신방안을 담당부서에서 정책·제도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영호 해수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인트벤처 2호를 계기로 젊은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문제점을 탐구하고 직접 해결에도 뛰어드는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 조인트벤처 1호 운영을 통해 '오션드론 555' 비전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2019-05-08 16:20: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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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올해 건설 추락사고 사망자 100명 이상 줄일 것"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8일 "올해 건설분야에서 추락재해를 추방해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추락재해예방을 주제로 서울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0대 건설업체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에스케이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등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전체 971명으로, 이중 건설분야 사망자가 50%(4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분야에서 발생한 재해 중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큰 비중(60%, 290명)을 차지하며 지난 10년간의 추이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이날 추락 사고예방 안전조치(발판,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했는지 등을 건설업체 CEO들과 함께 점검한 후, 간담회에서 건설분야 추락 사고방지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우선 공사금액, 안전경영역량, 행정대상, 사망자수 등을 고려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안전보건경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전국의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현재 약 7만3000여 곳에 이르는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중소 건설현장은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예방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현장 수가 많고(35만개소) 공사가 짧은 기간에 끝나는 점을 감안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기술지도를 실시하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패트롤 순찰·감독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건설업체 최고경영자들에게 "원·하청 구분 없이 현장인력의 안전을 살피면서 일선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5일 경북 구미시의 한 공사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1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으며, 같은 날 경북 경주시의 한 공장에서도 12미터 높이의 지붕 샌드 패널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등 건설 현장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IMG::20190508000136.jpg::C::540::공사 규모별 건설현장 관리감독 계획./노동부}!]

2019-05-08 16:20:1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