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코로나19 증가세 61일 만에 한자릿수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기준으로 지난 2월18일 이후 61일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20명대를 유지하다가 18일 10명대로 떨어진 후, 다시 하루 만에 한자릿수로 감소했다. 국내 총 확진자 수는 1만661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3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천에서 1명이 새로 확진됐다. 이 밖에 대구에서 2명, 경북에서 1명이 확진됐다.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는 2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지역사회에서도 3명이 확인돼 총 5명으로 신규확진자의 62.5%를 차지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줄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최근 신규 확진 감소 추세는 지난 3달 간 국민, 의료기관, 지자체가 노력한 결과"라며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좋은 소식이지만 송구하게도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면 접촉이 증가했던 지난 15일 총선 이후 아직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방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확진자 수 감소는 지난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 결과로, 지난주 부활절과 총선 투표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다음 한 주 간의 환자 발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화하고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4-19 15:37:54 이세경 기자

[기자수첩]고맙습니다

이 시국에, 아이가 열이나기 시작했다. 하필 아파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관리실 방송이 나온 날 저녁이었다. 밤새 공포에 떨다 다음 날 선별진료소에 전화를 했다. "걱정이 정말 많으시죠." 자초지종을 들은 보건소 직원이 꺼낸 첫마디였다. 따뜻한 말에 마음이 가라앉았다. 상담사는 차분히 몇가지를 묻더니 현실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확률이 크지 않다 다독이며 동네병원을 가볼 것을 권했다. 받아줄 병원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아과에 전화를 했다. 일요일이었고, 코로나19가 한창 창궐하던 무렵이었다. 병원에선 조금도 망설임없이 내원하라고 했다. 같은 아파트에 확진자가 있다고 하자, 어쩔 수 있냐며 마스크만 써달라고 부탁했다. 환자 없이 텅빈 병원에선 의사와 간호사들이 얼굴까지 가리는 방호복을 입고 대기중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의 목과 코, 귀를 꼼꼼히 살피고, 엑스레이까지 살펴본 의사는 겁에 질린 우리를 안심시켰다. "약을 먹고도 낫지 않으면 코로나는 그때 걱정하자"는 말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고작 이틀이었지만 강렬한 경험이었다. 아이는 부옇게 땀이 어린 방호복을 입고, 괜찮다며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던 의사 선생님 얼굴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다고 했다. 치료제와 백신 없이 고립된 공포 속에, 의료진의 헌신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겪어본 사람들은 안다. 한국은 입국 차단, 봉쇄 없이 코로나19를 극복한 유일한 나라다. 그 뒤엔 의료진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처에 세계적인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닌, 의료진 덕분이었음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한다.

2020-04-19 14:16:02 이세경 기자

1호 토종 보톡스 '메디톡신' 판매 전면 중단..메디톡스 타격 불가피

메디톡스가 개발한 국내 첫 보톨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주'의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메디톡신은 그동안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으로 메디톡신은 품목 허가 위기에 놓였다. 중국 수출과 글로벌 임상 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메디톡신 제조 판매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대상은 메디톡신주 150단위(유닛), 100단위, 50단위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공익신고로 제보된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날 검찰이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과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가 출하승인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또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봤다. 또 이노톡스주 등 품목은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사건은 제품 효과와 관련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보툴리눔제제는 체내에 투여되는 양이 극소량이며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에 비해 유효성분의 함량 또는 역가가 낮은 경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면 안전성 우려는 적은 편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매출 93% 차지 메디톡신은 지난 2006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발된 보톨리눔 톡신 제제다. 이번 조치로 제조사인 메디톡스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메디톡신 등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제제 매출은 1억9173만원으로, 전체 메디톡스 매출의 93.1%를 차지한다. 이 중 판매가 중단된 보톨리눔 톡신 제제의 매출 비중은 전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진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메디톡스는 현재 메디톡신주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메디톡신은 올해 중국 시장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내 판매 중단이 중국 시장 진출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된 이노톡스주 역시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던 제품이어서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노톡스는 액상제형의 보톨리눔 톡신으로 지난 2013년 엘러간에 기술수출된 바 있다. 현재 엘러간은 2023년 출시를 목표로 이노톡스의 미국, 유럽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4-19 13:56:19 이세경 기자

한국 의료진, 코로나19 대응 경험 중남미 국가와 공유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한·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웹 세미나'를 21일 오전 7시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세미나)는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중남미 국가의 한국 감염병 대처·대응 경험 공유 요청 증가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국내 의료진의 강의는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되고, 참석자는 대화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남미 국가와의 시차를 고려하여 오전 7시부터 8시 55분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웹 세미나는 한림대학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의 전문 의료진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역학분석 ▲코로나19 진단·검사 ▲치료 임상 경험 ▲환자·직원 관리 사례 발표 후 대화창을 통해 참여자의 질문에 응답·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중남미 주재 우리 공관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제까지 칠레 의사협회와 우루과이 보건 당국자 등 240여 명이 신청을 마쳤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선언 이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 각국의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험 공유 및 정보 요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 임을기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이번 세미나는 중남미 국가 등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인 동시에, 한국 보건의료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국제의료본부장은 "이번 웹 세미나를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해외 진출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4-19 13:55:48 이세경 기자

호반건설, 서울 강남 '신반포15차' 재건축 수주전 가세

호반건설이 서울 강남 '신반포15차'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이에 강남 재건축시장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박철희 호반건설 사업부문 사장은 "신반포 15차는 입지가 곧 프리미엄이라고 할 만큼 강남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호반 브랜드 전략과 부합한다"며 "호반건설은 우수한 재무 건전성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안, 강남 최고의 명품 단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20일 건설사 합동 사업설명회 개최, 23일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를 지하 4~지상 35층, 6개동 64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에 호반건설은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에 파격적인 사업 조건, 고품격 상품 구성, 신속한 사업 진행 등을 제시했다. 신반포 호반써밋 투시도. 제공=호반건설 호반건설이 제시한 신반포15차 재건축 공사비는 2513억원(부가세 포함)이다. 특히 호반건설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연 0.5% 사업비 대출이자를 제시, 경쟁사들의 연이자 1.9%, CD금리+1.5% 등과 비교된다. 또 '분양 시기(피크타임) 선택제'로 제안해 조합원들이 선분양이나 후분양 중 유리한 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분양시점에 관계없이 공사비와 사업조건이 동일하게 내놓았다. 호반건설이 제안한 신반포15차의 외관 디자인은 리듬감 있는 선들을 교차 시켜 신반포의 역동적인 도심과 어우러지는 형태다. 단지의 문주도 하나의 조형 작품처럼 장식해 단지 내 상징으로 만들 계획이다. 조경으로는 단지 안에서 사계를 누릴 수 있게 울창한 수목과 수(水)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리프레쉬 가든, 힐링 산책로, 다양한 정원 등이 마련된다. 6개 테마의 커뮤니티 시설, 홈스마트 시스템, 친환경 생활 편의 시스템, 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도 제공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판교, 광교 신도시, 광명역세권, 시흥 배곧신도시 등 전국에 13만5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해온 주택사업의 강자"라며 "강남권 대표 단지로 조성, 31년 주택사업의 노하우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0-04-19 13:26:51 이규성 기자

[일문일답]"산업은행 자본비율 하락시 정부가 손실 보전할 수 있어"

이날 금융위원회는 항공업과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산업은행법상 자본비율 하락 시 정부가 재정출연을 통해 자본비율 보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며 "금융·민생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안 중 제외되는 지표와 신설되는 지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먼저 수익성 지표에서 이익목표 달성도와 1인당 부가가치, 계량관리 업무비, ROA지표 등을 삭제할 예정이다. 건전성 지표로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연체채권 ·연체대출채권 비율, BIS 비율 등을 삭제한다. 대신 정부정책 대응 노력을 평가지표로 신설해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고자 한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여력이 최대 394조원 증가한다고 했다. 금융회사 여력이 좋아진다고 지원이 그만큼 확대되는 것은 아닐텐데, 실제로 얼마나 더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있나. "말씀하신대로 현재 분석한 기대효과는 이번 방안으로 금융회사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의 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면책제도 시행과 현장점검, 또 금융회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시 미수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발급한다고 했다. 그러면 은행들은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처럼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건가. 이 경우 이자수익 감소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나. "미수이자는 대출채권에 부실이 나 받지 못한 이자다. 회계기준상으로 보면 발생기간에 따라서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미수수익(아직 받지 못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채권을 상환 유예한 경우는 개별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돼 상환 유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장부금액을 기준으로 미수이자는 이자수익으로 해석한다. 금융회사는 미수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해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자본적정성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 -보험사 대면채널 모집 시 전화모집(TM) 절차를 준용하는 것은 금융지원 여력을 확대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금융규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현재 코로나19로 대면채널 모집을 자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있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들은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모집 실적이 떨어져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보험회사도 보험모집 실적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때문에 대면 설명의무와 자필서명대신 전화모집의 비대면 녹취방식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한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NSFR 외에도 자기자본비율(BIS비율) 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대응방안은.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금융민생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공공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기업여신공급으로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자본비율을 보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법과 기타 금융공공기관의 설립 근거법에도 자본비율 하락 시 정부가 재정출연을 통해 자본비율 보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

2020-04-19 12:16:18 나유리 기자

금융위, 금융공공기관 평가시 '코로나19 초과근무 수당' 예외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코로나19 금융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경영평가지침을 변경한다. 직원들의 업무 증가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인건비 상승분을 경영평가 시 감안하고, 각종 수익성·자산건전성 지표도 삭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공공기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업무증가로 인한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총인건비 상승분을 경영평가 시 감안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신정 시 제외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위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올해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반영하고, 신용보증재단 등 준정부 기관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한다. 경영평가 항목에서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도 제외한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의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단 금융위는 비계량 지표를 신설해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의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은 이달 중 완료하고, 내년 개최될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4-19 12:15:33 나유리 기자

중소기업, AI·빅데이터 R&D 과제 참여 인기 높다

신청 경쟁률 AI 12대1, 빅데이터 10대1…R&D 평균 4.4대1 '훌쩍' 올해 처음 접수에 관심 ↑, 질병예측진단 등 코로나19 관련 과제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에 많은 기업이 몰리며 역대 최대인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질병 예측 진단, 언택트 서비스 등의 과제가 다수 신청됐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사업 접수를 받은 결과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R&D사업'이 12대1,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R&D사업'이 10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중기부의 R&D 사업 평균 경쟁률 4.4대1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신청 과제 가운데 가장 치열했다. 'AI 신제품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기존 제품에 AI 기술을 적용,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신제품으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빅데이터 서비스 사업'은 중소기업이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접수된 과제 중에는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 과제 ▲인공지능 로봇 개발 ▲질병을 예측하고 진단하는 과제 ▲언택트(비대면) 서비스 과제 등이 접수돼 코로나19 이후 펼쳐질 경제 변화에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기부도 이들 사업을 통해 개발된 과제가 국민이 실생활에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가 반영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R&D 국민평가단' 제도를 도입해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평가단'이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신청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지난 8일에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R&D 기업부담 경감조치'에 따라 두 사업에 대해서도 기업부담금을 30%에서 20%로 낮추고, 기업부담금 중 현금비중을 40%에서 10%로 대폭 내려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을 비롯한 직장생활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AI·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며 "AI·빅데이터 기반 R&D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이 직면한 사회문제들이 많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I 신제품 개발사업'은 올해 하반기에도 과제를 접수할 예정이다.

2020-04-19 12:01:01 김승호 기자

공영쇼핑, 中企제품 공공구매비율 50→80% '대폭 상향'

올해 총 312억 규모…상향된 60%는 상반기 집행키로 공영쇼핑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공구매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영쇼핑은 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수정 상향된 집행금액의 60%는 상반기안에 집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비율제도란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총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여성기업제품·장애인기업제품 등 법이 정한 비율로 의무구매해야 하는 정책이다. 공영쇼핑은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절벽 및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 증대 협력요청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95억원 대비 60%가 늘어난 312억원을 올해 중소기업 등의 제품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한편, 공영쇼핑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친환경농산물과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가치 삽시다' 특별방송, 31일에는 대구·경북지역 소재 기업이 생산한 상품으로만 24시간을 편성해 '힘내라 대구경북' 특별방송을 각각 진행했다. 또 20일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시간 특별 방송을 진행한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경제 현장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면서 "공영쇼핑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난극복, 경제 살리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등 공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19 11:17:18 김승호 기자

한국 자금세탁방지 3등급 중 2등급…"변호사 관리에 허점"

29개 FATF 회원국 상호평가 결과/금융위원회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리 수준이 3개 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변호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FATF 국제기준을 마련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상호 평가하고 있다. FATF는 법률과 제도 구축 여부를 40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제도의 효과적인 이행 여부를 11개 항목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법제도의 구축여부를 평가하는 40개 항목 중 32개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반면 특정 비금융사업자, 테러자금 동결, 고위공직자, 법인의 실소유자 관리등 8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부분이행 평가를 받았다. 법제도의 실제 이행 여부를 평가는 11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금융회사·특정비금융사업자의 의무 이행과 감독, 자금세탁 범죄 수사·기소 등 6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보통이행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강화된 후속점검'에 포함됐다. FATF는 상호평가를 통해 '정규후속점검'과 '강화된 후속점검', '실무그룹(CRG)점검대상'으로 나눈다. 정규 후속점검 국가는 보고 주기가 3년인데 비해, 강화된 후속점검 국가는 보고 주기가 1.5년에서 1년이다. 미국, 중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한국과 같은 강화된 후속점검 평가를 받았다. TATF 한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비금융사업자의 경우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차명계좌에 대한 관리와 금융정보분석원의 인력과 IT 자원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4-17 12:31: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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