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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시행시 글로벌 수출량 널뛰기… 미국 외로 수출은 확대

무협 "미국 경제보호보다 불확실성 증폭 효과 커… 수출 다변화 유인" 반도체·의약품 등 추가 품목관세 부과시 '밀어내기'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보다는 세계 교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더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의 수출 다변화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9일 발간한 '미 관세 정책 이후 세계 수출 물동량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6차례 발표, 11차례 시행된 관세 이벤트마다 세계 수출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출렁였다"며 "발표 직후 선수요 효과는 컸지만, 시행 직후 효과는 급격히 꺼지면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협 분석에 따르면 관세 정책 발표 직후 1주일간 세계 수출 물동량은 평소 대비 25.9% 급증했으나, 관세 시행 직후 1주일간은 20.8% 감소했다. 이는 중국과 케나다, 멕시코, 한국 등 미국의 8대 수입대상국 항만의 일간 대세계 출항 물동량 전수데이터를 활용해 트럼프 관세 정책의 16개 발표 시점, 11개 시행 시점의 단기적인 세계 수출 물동량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발표에서 시행까지 통상 한 달을 넘기지 않는 짧은 주기로 추진돼 기업이 신규 생산으로 대응할 여지가 작다"며 "결국 재고를 활용한 단기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실제 흐름도 이를 입증한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관세 부과 의지를 드러내고, 11월 당선 이후 현실화 우려가 커지자 관세 불확실성으로 세계 수출 물량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대로 미국의 수입은 취임 전인 올해 1월까지 급증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관세 시행 전에 재고를 대거 반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3월부터 중국, 캐나다·멕시코,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국가를 대상으로 관세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수입 증가세는 빠르게 둔화했다. 특히 4월 10% 보편관세가 시행되자 미국의 전체 수입 증가율은 2% 미만으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시기 세계 수출은 미국 외 시장 중심으로 오히려 성장세를 이어가며 수출 다변화 흐름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232조 관세 부과 품목의 미국 수입이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관세 시행 이후 두 자릿수 감소세를 지속했다. 4월 이후 자동차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8.7%, 철강은 -12.5%, 알루미늄은 -1.5%로 뚜렷한 위축세를 보였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보호보다는 세계 교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세계 수출이 미국 외 지역으로 재편되는 양상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공급망 관리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는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또 반도체와 의약품은 아직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어, 단기적으로 선수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반도체, 의약품을 비롯해 관세 부과가 검토중인 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 선수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기업은 안정적 재고와 원부자재 관리뿐 아니라 환율 및 해상운임의 단기 급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리스크 헷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9 14:58: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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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잰걸음...환경부·지자체·농민단체 합세

정부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의 효과적 복원을 위해 민간, 지자체,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하구 복원 협의체' 출범회의를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난 16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하구 생태복원'이 포함됨에 따라 국정과제 이행 방안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의 유관부처를 비롯해 전문가,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과 함께 금강·영산강 하구의 생태계 복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형적 특성으로 염분 농도와 서식 환경에 따라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가 함께 관찰되는 등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다. 환경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낙동강에서부터 하구 생태복원을 시작했다. 낙동강 하굿둑을 부분 개방해 낙동강 하류에 바닷물을 유입하고,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낙동강 하구는 첫 해수 유입으로부터 5년여가 흐른 현재, 사라졌던 동남참게와 실뱀장어 같은 기수생물이 관찰되는 등 생태계 복원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간 금강과 영산강 하구에 대해서도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복원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인근 농업지역에 대한 용수 공급 등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많아 하굿둑 개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다. 이번 협의체는 그간 생태복원을 위해 하굿둑 개방을 주장해 왔던 환경단체뿐 아니라, 하굿둑을 이용해 농업용수를 공급·이용하는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농민단체 등 입장 차이가 큰 이해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생태복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금강, 영산강 유역별 수생태계·수질 환경과 농업·공업용수 이용량 등 현황을 점검한 후 하구 복원 협의체에서 논의할 과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구 복원 협의체를 통해 금강과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의 추진 방향을 올해 안으로 도출하고, 유역별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복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구는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아 복원의 필요성이 있다"며 "용수 이용이라는 하굿둑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하구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9 14:56: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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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남아산 등 생과실 불법반입 엄정 대응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 반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 대응을 강화한다. 동남아산 생과실 등 금지품의 불법 휴대 수입에 대해 그간 과태료를 물렸다. 향후 최대 징역 3년의 형사 처벌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이날 수입금지품 반입이 조직적·지능화되는 추세에 따라 지난 5~7월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23건(26명)을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불법 휴대 수입을 시도한 18명은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대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해당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8명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6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3~5명씩 상단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금지품을 반입하고, 과태료를 상단 차원에서 납부하거나 전력이 없는 사람을 앞세워 가방을 운반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압수된 불법 수입 생과실은 베트남·태국산 리치, 람부탄, 잭푸르트 등 총 1361㎏이며, 유통 전 보관 중이던 물량 347㎏도 함께 압수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광역수사팀은 사법통역사와 귀화인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현지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휴대전화·계좌·판매 영업장을 압수 수색해 불법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검역본부는 향후 중국산 사과배(배 품종), 애완곤충 등으로 단속 범위를 넓히고, 전국 특별사법경찰과 협업해 기획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국내 농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경검역과 수사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9 14:29: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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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70만명' 신용사면…평균 40점 신용상승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 평점이 회복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9월 30일부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려운 상황에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최대 370만명(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의 신용평점이 상승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기간 중 소액(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조치는 신용회복 대상 채무액 범위를 확장해, 지난 2021년과 2024년 실시된 신용회복조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만3000명, 개인사업자 39만900명)도 포함했다. 전체 370만명의 신용회복지원대상 가운데 지난 8월 말 기준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약 268만명(개인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 12만8000명)으로, 해당 차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9월 30일부로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 올해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의 신용평점 상승폭은 평균 40점으로 나타났으며, 20대(50점 상승), 30대(42점 상승) 등 청년층의 신용회복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 상승폭은 평균 31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여전히 연체가 진행중인 차주를 위해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포용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9 13:40: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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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성진학교 신설 설계공모…동북권 지체장애 특수학교 확충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설계공모를 30일 공고한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서 성진학교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이 공식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성진학교는 성수공고·휘경공고 통폐합으로 발생한 성수공고 폐교 부지 일부(8000㎡)에 기존 건물을 철거·전면 개축해 짓는다. 총 22학급, 136명 규모(연면적 1만6178㎡)로, 서울 동북권 지체장애 특수학교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원거리 통학 불편 완화가 목표다. 설계공모는 가격이 아닌 건축적 완성도, 교육적 가치, 창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적 설계자를 선정한다. 기본 방향은 지체장애 특수학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법정 기준·BF(Barrier Free) 인증을 넘어선 무장애 설계 ▲휠체어 활동 치수를 고려한 여유 있는 공간 배치 ▲교직원·학생 모두의 이용 편의성 확보 등 '안전·무장애·스마트·그린' 4대 특화 전략을 제시했다. 공모 공고는 나라장터와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 '에듀디자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등록은 10월 14일까지, 작품 접수는 12월 29일까지이며, 내년 1월 14일 심사를 거쳐 설계자를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진학교는 디지털 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형 특수학교"라며 "설계 단계부터 교육적 비전과 공간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9 12:00:2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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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뷰티·푸드등 'K-수출전략품목' 500개 발굴·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30년까지 뷰티·패션·라이프·푸드 4대 소비재 분야 수출유망제품 500개를 발굴해 'K-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한다. 중기부는 유망 소비재 분야 혁신제품을 선발해 글로벌 일류제품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은 한류 확산 영향에 힘입어 한국의 소비재 분야 기회요인이 확대됨에 따라 대중문화 콘텐츠를 넘어 뷰티, 패션 등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국의 소비재 분야 수출 중소기업 수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전체 수출기업 수의 94.9%를 차지할 만큼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중소기업 상위 5대 소비재 수출액에서도 뷰티, 패션 등 K-컬처 관련 분야가 75%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K-수출전략품목은 기존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을 보완해 민간의 마케팅 역량과 정부의 지원 수단을 연계하는 등 소비재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추진체계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우선 K-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올해 80개 안팎을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유사한 규모로 총 500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유통 대기업 등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또는 글로벌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촉진자(부스터)로 나선다. 이를 위해 올리브영과 무신사, 신세계디에프, 롯데마트가 공개모집 절차 등을 거쳐 협력기관으로 나섰다. 기술·경영역량 등 기업진단을 거쳐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등 수요자 맞춤으로 지원한다. 특히 규제 대응과 물류애로, 지식재산권(IP) 보호·활용 등 현장애로도 관계부처와 해소해 나간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제품으로서 프리미엄급 위상으로 정립한다. 국내외 소비자 선호도, 성장성 등을 종합 반영해 대규모 판로행사에 특별 전시관을 설치하는 등 인지도 제고를 지원한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수출전략품목 육성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부 지원을 고도화해 해외시장 공략에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K-수출전략품목 참여기업은 오는 30일부터 10월17일까지 모집한다. 사업공고 및 사업신청 등은 '판판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29 12:0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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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공공성·투명성 위한 쇄신에 전념"

"이제부터 우리는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 금융 소비자 보호와 공공성·투명성을 위한 쇄신에 전념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쇄신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심기일전의 자세로 소비자 보호 기능 제고 등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의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 사고 및 범죄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금융행정에서는 현장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생과 실물경제 지원도 충분하지 못하다"라면서 "조직 구조와 일하는 방식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억원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서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선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수요자, 금융 약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기존 사고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위기 대응,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자본시장 활성화, 포용적 금융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현안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융위의 벽은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장 소통에도 힘써달라"라면서 "정부 당국의 권위는 권한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 모든 업무에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말씀을 드리게 돼 마음 한켠이 무겁다"라면서도 "금융위가 국가적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 국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며 이를 토대로 신뢰를 얻는 더욱 유능한 조직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29 10:25:0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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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국민·하나銀과 소셜벤처 육성한다

기술보증기금이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소셜벤처 육성 및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소셜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금융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위해 추진했다. 기보는 국민은행(4억원), 하나은행(1억원)의 보증료지원금을 기반으로 23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협약은행은 최대 3년간 보증료(0.8%p)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보가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한 기업이다. 기보는 협약보증과 소셜벤처 임팩트보증을 연계해 실질적인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소셜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의 성장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소셜벤처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소셜벤처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2018년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열어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전담하고 있다. 임팩트보증 지원과 전용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셜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25-09-29 09:5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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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협력 中企 ESG 경영 지원…동반위와 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모빌리티 협력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TS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ESG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TS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기술성장을 지원하고, 동반위는 업종·기업별 맞춤형 ESG 평가지표 개발, ESG 교육 및 역량진단, 컨설팅, 개선활동 등 종합적 ESG 지원을 제공한다. ESG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동반위 명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TS는 교통안전, 자동차검사, 튜닝 등 모빌리티 산업 중소기업 8개사를 선정해 연말까지 맞춤형 공급망 ESG 체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1~14일 TS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모빌리티 중소기업이 ESG 경영 역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ESG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기업이 실질적 성과를 내고, 균형 있는 동반성장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ESG 대응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균형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09:38:3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