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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前정부 추진 신규댐 계획 중 7개 지역 취소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 중 절반이 백지화된다. 지역주민 반대가 심하고 필요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는 7곳이 취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규댐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추진이 중단되는 7개 댐은 강원 양구의 수입천댐, 충북 단양의 단양천댐, 전남 순천의 옥천댐, 전남 화순의 동복천댐, 강원 삼척의 산기천댐, 경북 청도의 운문천댐, 경북 예천의 용두천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며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는 등 현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댐의 필요성·적정성·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벌였다.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를 비롯해 지역 주민 간 찬반논란 등이 고려 대상이었다.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건설을 홍보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 14개 신규댐 중 일부는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되었음에도 무리하게 댐을 재추진했다. 게다가 댐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예고대로 환경부는 신규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짓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등 3곳은 지역 반대가 심해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을 보류했었다. 이번에 4곳을 추가로 제외된 것이다. 나머지 7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과 감천댐(경북 김천)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미천댐(경기 연천)은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계획했던 가례천댐(경남 의령)과 고현천댐(경남 거제)은 수문을 우선 설치하여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야강댐(울산 울주)과 병영천댐(전남 강진)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30 14:53: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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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소규모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멘토링' 첫 시행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부응…산재 예방 지원 확대" 한국폴리텍대학은 30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돕기 위해 '산업안전 멘토링'을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평택의 한 소기업을 방문해 진행된 이번 멘토링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갖추고 실무 경력 5년 이상을 보유한 교직원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비상구·대피로, 조명·환기 등 기본 안전환경 △보호장비 착용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실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 등 법규 준수 여부 △근로자의 안전 인식 제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지도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춰 소규모사업장훈련 과정 내 신설된 안전 분야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폴리텍대학은 현장 중심 실무형 지도를 강화하고, 소규모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폴리텍대학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향후 산업현장 수요에 따라 멘토링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멘토링은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함께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소규모기업이 스스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30 14:3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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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경영권 갈등 재점화…박철완 "자사주 담보 EB는 주주가치 훼손"

올해 정기주총 이후 잠잠하던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회사의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 발행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박 전 상무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주주충실의무가 이미 법제화돼 있고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자사주를 담보로 EB를 발행하려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만 강화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故)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로 지난 2021년 초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바 있다. 박 전 상무는 "자사주와 관련된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자사주를 이용한 EB 발행에 대해서는 이에 찬성하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무분별한 자사주를 이용한 EB 발행, 자사주 스왑 등으로 인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초래하는 의결에 참여해 주주충실의무를 위반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 의사결정권자의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추가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전 상무는 "아직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지분 매입 등을 통해 이사회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제2차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확대된 점도 언급하며 "현 경영진이 아닌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하기가 한층 유리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소액주주의 참여 환경이 개선된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 다가올 정기주총에서 소액주주의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전체 발행주식의 14%에 해당하는 약 350만주의 자사주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정기주총에서는 행동주의 펀드 차파트너스가 자사주 전량 소각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3년에 걸친 단계적 소각 방안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80만주씩 소각했고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소각을 예고했다. 다만 남은 물량은 업황과 투자 재원 상황에 따라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EB 발행은 논의된 사실조차 없다"며 "자사주 소각은 예정대로 진행 중이며 남은 50%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9-30 14:19:26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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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농업박람회서 한돈의 '영양학적 우수성' 홍보 주력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계기로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영양학적 우수성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25~28일 나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한돈자조금은 '한계 없는 능력, 국산 돼지고기 한돈'을 컨셉으로 소비자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한돈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단순한 정보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돈이 가진 건강한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와 홍보영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 기간동안 한돈자조금 홍보부스에서 ▲한돈의 신선함과 단백질·비타민B1·아연·셀레늄 등 풍부한 영양소 ▲BBC가 선정한 세계 8위 슈퍼푸드 '돼지기름(라드유)'의 가치를 확산했다. 또 국민 식탁의 대표 단백질로서 한돈이 가진 '한계 없는 능력'을 입체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기회도 가졌다. 현장에서는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한돈 SNS채널 팔로우와 퀴즈 참여를 통한 '한계 없는 능력, 한돈' 룰렛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었고, 레디백·쿠션안대·타포린백 등 다채로운 한돈 굿즈가 큰 인기를 얻었다. 주말을 맞아 행사장을 찾았다는 이효선 씨(41)는 "귀촌에 관심이 많아 방문했다가 우연히 한돈 홍보부스를 들르게 됐다"며 "한돈에 단백질과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건 잘 몰랐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현장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이 한돈의 신선함과 영양적 가치를 체험하며 한돈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한돈자조금은 이번 박람회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한돈데이(10월1일)를 기념해 서울 성수동 XYZ SEOUL에서 '2025 슈퍼한돈페스타 팝업스토어'(10월 11~19일)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09-30 13:51: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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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기정원, 조직문화 교류 및 소비활성화 캠페인

조직문화 우수 사례등 공유, 전통시장서 장보기 행사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조직문화 교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나섰다. 소진공과 기정원은 지난 29일 대전에 있는 소진공 본부와 전통시장인 한민시장에서 '조직문화 교류간담회 및 합동 소비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직문화 교류간담회 및 합동 소비활성화 캠페인'은 공공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조직문화를 교류하고 지역 상생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소진공 청년혁신협의체 직원들은 기정원 신입직원들과 함께 조직문화 우수 사례와 행정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세대 간 소통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젊은 인재의 경력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관 간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활성화 캠페인도 함께 추진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양 기관 직원들은 한민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 장보기 등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와 캠페인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9-30 13:30: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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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단 하루… 잡월드, 가족과 함께하는 ‘K-스킬 데이’

10월 9일 숙련기술체험관 특별 개방… 보호자·자녀, 동반 체험 가능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오는 10월 9일 '추석 K-스킬 데이(Skill Day)'를 열고 숙련기술체험관을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하루 동안 특별 개방한다. 이번 행사는 숙련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체험 기회를 보호자까지 확대해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당일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숙련기술체험관은 2020년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 숙련기술 전문 체험관으로, 전통·기초·첨단 기술 분야의 10개 체험실을 갖췄다. 자동차 뿌리 기술 등 국가 산업을 이끌어온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된다.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도 마련된다. 체험객들에게는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이 무료로 제공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예약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병균 잡월드 이사장은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은 물론, 숙련기술의 가치와 미래 전망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잡월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5일부터 8일까지 휴관하고, 9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연휴 동안에는 귀성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체험관 운영시간과 예약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잡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30 12:0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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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신정부 지역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

한국고용정보원-한국지역고용학회,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 발간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가 공동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통권 17호)가 '신정부 지역일자리 정책 방향'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호는 디지털·녹색 전환과 지방소멸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지역 노동시장 불균형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무현 지역산업경제연구원장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정 전환 우선구역 지정, 디지털·녹색 숙련 보편화, 청년 체류 기본소득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종한 경성대 교수는 지방소멸 해법으로 R&D 기반 인재 정책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5차 지방 이전, 기업 제2연구소 설치, 지방대학 캠퍼스 활용 등을 주문했다. 또한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지역 고용 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했지만, 획일적 평가와 환류 한계가 있다며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진 한국고용정보원 팀장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평가체계를 실적 위주에서 질적 지표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호는 여수 석유화학, 인천 철강산업 등 지역 산업위기도 다뤘다. 여수는 탈탄소 전환과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불황이 심화되고 있어 '공정 전환 특별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제언 등이 나왔다. 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개정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6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2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며 지역 유형별 맞춤형 대응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가을호 전문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30 12:00: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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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석화 재편 지원…"자구노력 전제로 지원"

금융권이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을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만기연장·금리 연장 등 전방위적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석화업계의 조속한 자구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구조혁신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에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자율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자율협의회는 외부 공동 실사를 통해 사업재편계획 타당성을 점검하고, 만기연장, 이자유예, 이자율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원칙 하에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필요 시 신규 자금도 투입할 수 있다. 자율협의회 협의를 거쳐 마련된 사업재편계획은 산업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사업재편계획, 금융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구조혁신 약정이 정식으로 체결되면 사업재편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핵심 기간산업인 석유화학은 산업 구조가 복잡하고, 장치산업 특성상 기업들의 자산과 여신규모도 상당하다"면서 "기업간, 채권단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석화기업의 주채권은행들이 각별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라면서 "기업의 자구노력과 계획을 엄밀히 평가하는 한편, 타당한 재편계획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 위원장은 "산업계도 지난 8월 공동협약 체결후 논의와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아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단별, 기업별 구체적 감축계획과 자구노력의 그림은 보이질 않는다"라면서 "오늘 협약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권 지원의 틀은 마련됐지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신청이 없으면 가동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석유화학 업계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이 때를 놓치면 채권금융기관의 역할도 관찰자, 조력자나 조력자로 머물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장에서 석화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걷어내고, 기업의 의지와 실행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재편 그림을 조속히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30 10:02:1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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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경찰청, 'K-치안산업' 해외 진출 지원 손잡았다

보험료 부담 완화·수출 컨설팅 제공…"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경찰청과 함께 K-치안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무보는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K-치안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안산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경찰청은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기업과 치안 분야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업 등을 발굴·육성하고, 무보는 수출보험 한도 우대, 보험요율 할인, 국외기업 신용조사, 무료 1대 1 맞춤형 컨설팅(Trade-Sure) 등을 제공한다. 무보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금융 리스크를 완화해 무역보험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소 수출기업이 대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치안산업은 방범·보안 장비, 범죄 예방 솔루션, 과학수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산업군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매출액 38조원, 기업 수 1만4000개, 종사자 66만명에 달한다. 양 기관은 이를 차세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장진욱 무보 중소중견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해외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치안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30 09:52:4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