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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원천 차단…금융회사 배상·FDS 강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금융위원회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발생시 이용자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구축이 미흡해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경우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은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 이면에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대포폰 악성앱 등 통신서비스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통신-수사 전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을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는 올해 1~4월 기간 122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957억원) 감소했다. 다만 건당 피해액은 932만원으로 전년(927만원) 대비 0.5% 증가한 수준이다. ◆ 보이스피싱 은행도 한 몫…배상·FDS 강화 금융위는 우선 보이스피싱 발생 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의 통로로 이용되는 금융회사가 인프라운영기관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발생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금융위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와 피해 고객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융회사는 FDS시스템을 구축토록 한다. FDS구축이 미흡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거나 의심 계좌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 이행이 미흡할 경우 시정 제재(금융회사에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조치한다. 권 단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기엔 (금융회사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의무를 갖게 하면 국민들이 금융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단기관광객 출국시 휴대전화 정지…가담요소 원천 차단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할 수 있는 유인 요소를 원천 차단한다.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대포폰을 개통 이용단계서부터 관리 감독한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의 경우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불폰이나 외국인 명의폰을 중심(84%)으로 발생했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중계소 운영 방식/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사용 기한이 지난 선불폰과 사망자·출국 외국인, 폐업법인의 미이용회선을 대폭 정리한다. 외국인 단기 관광객 출국 시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정지하고, 휴대폰 단기 다회선 개통 시 가이드를 마련해 다회선 개통을 억제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심(SIM)박스도 사전에 제거한다. SIM박스는 인터넷전화와 해외발신전화도 국내번호(010)으로 변조할 수 있는 장치다. 금융위는 관세청과 협업해 SIM박스 밀수 등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에 반입된 SIM박스는 최신기술을 활용해 단속, 탐지를 위한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이용된 전화번호 1년6개월 정지…범죄가담시 처벌 강화 이 밖에도 금융위는 다양한 통신수단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신속하게 이용 중지·차단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해당 전화번호는 2일 이내 이용중지 된다. 이용중지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되고, 중지기간 중 타 통신사로 이동하더라도 사용이 불가하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서비스도 확대한다. 통신사·금융권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화음성과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한다. 보이스피싱 위험이 탐지된 경우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등과도 연계한다. FDS는 금융사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으로 의심거래를 중지 또는 지연시킬 수 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기통신수단 신속 예방·차단/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범죄에 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대포통장 범죄수준으로 처벌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및 유사 금융사기 범죄도 일관되게 규율할 수 있게 한다. 보이스피싱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수의 국내 송금·인출책 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4 11:34: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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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보톡스 '메디톡신' 퇴출 유예..ITC 소송 새로운 변수 될까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다음달 14일까지 중지됐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예비 판결 결과는 또 다시 새로운 변수를 맞을 전망이다. 2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전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25일로 예정돼있던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일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 제품 3개(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의 결정은 메디톡신에 위해성이 없다는 부분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 화우 측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서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전지법의 결정으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진행중인 ITC 소송 예비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신의 균주를 훔쳐, 자체 보톡스 제제인 '나보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대웅제약을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의 예비 판결은 원래 이달 5일 나올 예정이었지만, 대웅제약 측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관련문서 증거채택을 요구하면서 다음달로 연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내일로 예정된 품목허가 취소 자체가 다음달 14일 까지 유예되면서 다음달 7일로 예정된 ITC 소송 결과에 이번 식약처의 처분은 영향을 끼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메디톡신의 위해성이 없다는 부분이 사실상 인정했다고 본다면, 식약처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약사법 위반 사항은 일부 인정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6-24 10:57:0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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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기 10대 주요 제약사중 '종근당' 호감도 1위

10대 주요 제약사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본격 확산기였던 100일간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제약사는 종근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정부·공공 등 12개 채널을 대상으로 10대 주요 제약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 1분기 연결재무제표 실적 순위를 참고하되 바이오 이미지 색채도 강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외했다. 조사 기간은 31번째 환자가 나온 2월18일 부터 5월27일까지 100일간이었다. 분석 결과 온라인 총정보량을 의미하는 '관심도'의 경우 종근당이 12만 939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인 유한양행이 3만5859건인 것과 비교할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셈이다. 이어 대웅제약 3만982건, GC녹십자 3만863건, 한미약품 2만6181건, 일동제약 1만6479건, 광동제약 1만6173건, 동아에스티 1만1262건, 보령제약 1만990건 순이었다. 제일약품이 8324건으로 가장 적었다. 10개 주요 제약사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어, 즉 언론과 소비자들의 호감도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긍정률이 가장 높은 제약사는 '종근당'으로 55.41% 로 나타났으며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순호감도 또한 44.06%로 가장 높았다. GC녹십자의 순호감도가 두번째였다. GC녹십자는 부정률의 경우 8.57%로 가장 낮았다. 이어 순호감도 순위는 보령제약 39.65%, 광동제약 37.51%, 일동제약 36.63%, 유한양행 32.72%, 한미약품 28.62%, 동아에스티 27.03%, 대웅제약 22.24%, 제일약품 20.56% 순이었다. 포스팅 글에 '예쁘다 좋다 만족한다 최고 웃다 잘한다' 등의 단어가 있으면 긍정글로 분류되고 '나쁘다 화난다 불만족 울다 짜증 못한다' 등의 단어가 있으면 부정글로 분류된다. 연구소 한 관계자는 "종근당은 1분기 영업이익 증가, 헌혈 캠페인, 한부모 가정 후원 등으로 관심도와 호감도가 모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0-06-24 09:27:2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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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회장, 코로나19 극복 위한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지난 3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글로벌 판데믹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작한 인증 릴레이 운동이다. 지명받은 사람은 코로나19 응원 메시지가 적힌 판넬을 들고 촬영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판넬은 두 손을 비누 거품으로 씻는 로고와 '스테이 스트롱'이란 문구를 적어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로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를 담고있다. 서 회장은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추천을 받아 사진을 촬영했으며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국립오페라단 박형식 단장, 중앙대학교 성악과 양혜정 교수, 경희대학교 성악과 이아경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서 회장은 "전 인류의 과제가 된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손씻기와 같은 기본 위생의 필요성을 서로 전파하고, 함께 힘을 합치면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6-24 09:16:08 이세경 기자
[FFTK2020]포스트 코로나, 푸드테크의 변혁 앞당긴다

갑작스런 바이러스의 확산은 수천년 이어져온 한국의 식탁 문화를 한순간에 바꿔놓았다. 뚝배기에 담긴 찌개와 반찬들로 한상을 차리고, 모두 함께 나눠먹는 밥상이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요인으로 꼽힌 탓이다. 삼삼오오 모여 맛집을 찾아다니고 음식을 나눠먹던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모여들었고, 혼자서 건강한 음식을 챙겨먹는 일에 익숙해졌다. 정(情)보다, 맛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한 밥상 문화는 푸드테크 산업에 거대한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푸드테크는 이제 미래 산업이 아닌 현재의 생존을 위해 시급한 과제가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정간편식(HMR) 시장 규모는 올해 3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4년 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난 규모다. 코로나19는 '집밥'과 '혼밥'을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식사문화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사람들은 점점 집안에서 먹는 재미를 찾아가게될 전망이다. HMR은 물론 맛집으로 부터의 배달 음식과 신선식품의 빠른 배송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한 식사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다. 당뇨,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지병)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체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살이 찌지 않는 음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식품업계는 칼로리와 염분, 당도를 낮춘 '로우푸드'를 앞다퉈 출시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한 비건 음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건강 보조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식재료를 보는 눈도 깐깐해졌다. 전세계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부들은 이제 식재료의 가격이나 신선도를 넘어서 원산지와 생산 방식에 까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을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육류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고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동물에서 추출한 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인공육의 개발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러스로 확산된 언택트(비대면) 트렌드도 새로운 기술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카페, 로봇이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는 무인 레스토랑, 무인 편의점 등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빠르게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2020 퓨쳐 푸드테크 코리아(FFTK2020)를 주관하는 (주)에이커스 위정연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실험적 서비스로 여겨졌던 비대면 서비스 즉, 음식과 기술이 결합한 로봇카페, 셰프봇, 서빙봇, 블록체인 등이 실제 생활 속 중요한 서비스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은 식품가공에서 농업까지 확장됨에 따라 우리의 미래 식문화를 크게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23 16:02:56 이세경 기자
[푸드테크 기획]하. 건강한 먹거리가 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우리의 밥상은 '건강'이 최고의 화두가 됐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하루 세끼, 일년이면 1095회에 달하는 끼니를 건강히 챙겨야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이제 식재료의 원산지와 생산방식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몸에 좋은 음식과 대체 식품을 찾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식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기회를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2020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2020)가 24일 서울 서소문 LW컨벤션 그랜드홀에서 열린다. 메트로미디어 주최, 에이커스 주관으로 올해 두번째 열리는 FFTK2020은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푸드테크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선도할 혁신기업을 조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식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계획이다. ◆식물성 음식에 빠진 식품업계 23일 한국채식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명에서 2018년 15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계란, 생선 등 동물성 식품을 완전히 섭취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인 '비건'은 5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코로나19에 치명적임이 드러나면서 건강 관리를 위한 비건 인구는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마트는 달걀 대신 기능성 대두로 만든 '해빗 건강한 마요'를 올해 초 출시했고, 롯데제과 나뚜르는 우유와 계란을 빼고, 코코넛밀크와 캐슈넛 페이스트 등을 사용한 비건 아이스크림을 선보였다. 오뚜기는 국내 처음으로 채식 라면 '채황'을 출시했다. 편의점도 비건에 빠져들었다. CU는 지난해 식물성 원재료로 만든 '채식주의 간편식 시리즈'를 선보였고, 세븐일레븐은 식물성 고기로 만든 '언리미트 만두'를 내놨다. '대체육'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육은 '진짜 고기처럼 만든 인공 고기'로, 크게 동물 세포를 배양한 고기와 식물 성분을 사용한 고기로 나뉜다. 코로나19 이후 동물들이 퍼트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대체육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4조 8628억원에서 2025년 8조 6843억원으로 8년 새 78.6% 늘어날 전망이다. 네슬레, 카길, 타이슨 푸드 등 글로벌 대형 식품, 육가공 업체도 대체육 시장에 앞다퉈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롯데마트는 지난 달 식물성 대체육 시리즈인 '고기대신' 브랜드를 선보이며 치킨, 돈까스 등 대체육 제품 6종을 선보였다. 동원F&B는 식물성 대체육 '비욘드미트' 신제품 2종을 출시했으며, 롯데푸드는 지난해 '엔네이처 제로미트 너겟'과 '엔네이처 제로미트 까스' 2종을 선보였다. 롯데리아는 지난 2월 식물성 패티와 빵, 소스로 만든 햄버거 '미라클버거'를 내놨다. 정부도 개발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 식물성 계란 등과 같이 기존에 없던 식품을 만들거나 인공색소·감미료를 천연성분으로 대체하는 분야'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축산부 사업을 수주해 대체육을 개발 중안 삼육대학교 신경옥 교수는 "식품성 대체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햄버거 패티 및 소시지뿐만 아니라 계란을 대체하는 식물성 달걀까지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식품기술 R&D를 집중 지원하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민간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칼로리 줄이고 맛은 그대로 바이러스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도 식품업계 큰 영향을 미쳤다. '확찐자'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며 다이어트가 주요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식품업계는 나트륨과 당, 지방함량을 줄인 '로우 푸드'(LOW FOOD)를 앞다퉈 출시했다. 한성식품은 치자와 미역, 양배추 등을 활용한 웰빙 김치를 내놨다. 대상 청정원은 국산 구운 천일염을 사용해 나트륨 함량을 20% 낮춘 '건강한 아보카도유 재래김'을 선보였다. 음료도 당분을 낮췄다. 코카콜라는 최근 저칼로리 과즙 스파클링 음료 '미닛메이드 스파클링 청포도 칼로리 10' 새로 출시했다. 이 음료수는 이름 그대로 350ml 용량 기준 10kcal밖에 되지 않는다. 코카콜라 측은 "저칼로리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계속 있어왔다"며 "상큼함과 짜릿함은 살리고 칼로리는 낮춘 제품으로 가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식품의 '베지밀 에이스 저당두유'는 설탕 대신 벌꿀에서 유래한 팔라티노스 성분을 사용하여 당을 낮췄다. 1팩(190ml)당 4g 이하의 저당일 뿐만 아니라 칼슘, 비타민D 등 건강한 영양성분을 갖춘 제품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하다. 사조대림의 '사조안심 닭가슴살 후랑크'는 100% 국내산 닭가슴살을 활용하여 지방 함량을 줄이고 단백질의 요소를 늘렸다. 동원F&B '리얼 롱 맛살' 2종은 청정해역에서 자라 게살과 랍스터 살을 넣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이어트 관련 스타트업 다노가 운영하는 다노샵의 식품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온라인 몰의 인기 상품 중 하나인 '그릭 요거트'는 꾸덕꾸덕한 질감으로 가공돼 온도를 달리하면 잼이나 아이스크림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많이 팔린다. 이런 식품들이 주를 이루는 다노샵의 경우 지난 2014년 오픈 이후 지난 6년간 연평균 220% 이상씩 매출이 고속 성장하는 추세다. /이세경 원은미 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6-23 16:02:5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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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뿌리산업 부활 위해 '인력 양성·고용 유지' 절실"

중기중앙회, 올해 첫 뿌리산업委 열고 대정부 건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고령자 고용장려금 확대등 자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계가 뿌리산업 부활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만 3만3000여 곳 정도이고 종사자수는 55만명, 관련 총 매출이 165조원에 달하며 제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뿌리산업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설립, 고용 장려금 확대 적용 등을 요청하고 나서면서다. 종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돼 숙련 기술 전수가 힘든데다가, 관련 분야 석사·박사 배출 인력도 적어 자칫 산업의 뿌리가 통채로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뿌리산업이란 금형, 표면처리, 열처리, 주조, 용접, 소성가공 등의 분야를 포함하며 자동차 1대당 뿌리기술을 적용해 제작하는 부품개수만 전체의 90% 가량인 약 2만2500개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절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0년도 제1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뿌리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을 설립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산업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뿌리산업 교육기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되 필요시엔 뿌리업종 중소기업을 우선해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지원규모도 3년간 월 50만원까지 늘려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를 통해 현재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뿌리산업 종사자 연령은 2014년 당시 30대가 43.1%, 40대가 37.8%이던 것이 2018년 조사 시점에선 56.9%(30대), 62.2%(40대)로 고령화됐다. 또 종사자 가운데 기능인력 비중은 55.5%로 높지만 석·박사급 인력 비중은 고작 1%로, 산업기술인력내 석·박사 비중(8.6%)보다 눈에 띄게 낮았다. 특히 소성가공, 주조 등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뿌리산업의 오랜 현안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숙련된 고령자 인력을 기업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뿌리산업 교육기관을 설립해 기업들이 직접 숙련인력을 활용해 현장에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뿌리산업위원회는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0-06-23 16:00: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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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본격가동…2022년까지 15조원 규모 스케일업펀드 확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넥스트라이즈2020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올해 말까지 조성되는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오는 2022년까지 15조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로 확대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넥스트라이즈(NextRise) 2020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정부는 우리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이 기업의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과제를 재점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우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은 금융위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회사, 벤처캐피탈로부터 혁신기업을 추천받아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 위윈장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함꼐 내달 중 우선 20개, 금년중 200개 기업을 선정하겠다"며 "기업의 업력, 자금수요 등에 맞춰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혁신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를 2022년까지 15조원 규모의 '스케일업펀드'로 확대해나가겠다"며 "크라우드펀딩이 벤처·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와 한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 인프라구축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내달 중 아시아 최대 창업 보육공간인 마포 프론트(Front)1을 개소하고 하반기 중에는 정책금융기관 심사체계개선, 통합여신모형 도입 등 여신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시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업는 법"이라며 "각종 지원 정책지원 프로그램들이 자금지원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까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23 15:33:4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