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5월30일-부고

▲ 김종섭(1931년생·예비역 공군 준장·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씨 별세, 박기숙씨 남편상, 김혜성(제18대 국회의원·한국여성의정 사무총장)·김연수(지우텍 대표이사)·김지수(자영업)·김영정씨 부친상, 엄현식씨 장인상 = 30일 오전 7시4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실, 발인 6월1일 오전 10시, 장지 용인공원. ☎ 02-2227-7550 ▲ 김종윤씨 별세. 장국현(전 한화포리마 대표이사)·장익현(전 대구변호사회 회장)·장욱현(사업)·장정숙(주부)씨 모친상 = 29일 오후 4시15분, 대구모레아장례식장 103호실, 발인 31일 오전 9시30분, 장지 현대공원묘지. ☎ 053-801-9999 ▲ 김필례씨 별세, 최장혁(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정은(중앙대학교 강사)·정선(주부)씨 모친상, 김현주(보라매병원 의사)씨 시모상, 허정(글로벌컨셉츠코리아 차장)·김성주(미래에셋증권 고객글로벌자산배분본부본부장)씨 빙모상 = 30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6월 1일 ☎ 02-2019-4003 ▲ 장인수(1932년생)씨 별세, 최승기(춘천광장교회 장로)·최승호·최승자·최정자·최금자씨 모친상, 박설영(전 강원일보 출판기획이사)·정상규·정관수(모아엘가건설 근무)씨 장모상 = 30일 오전 4시, 춘천 호반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월1일 오전 7시, 춘천 동산면 안식공원. ☎ 033-254-9108

2021-05-30 15:57:46 송태화 기자

호텔·항공, 해외취업 성공 전략?...직종별 해외취업 가이드북 발간

직종별 해외취업 완전정복 4권. 사진=산업인력공단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호텔·항공 직종은 백신 접종 등 집단 면역 형성 이후 채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다른 직종보다 초임이 낮지만, 승진이 빠른 편이다. 글로벌 체인 호텔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경력을 토대로 다양한 국가로 이직도 쉽다. 산업인력공단은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위해 해외 취업 전략을 제시한 '직종별 해외 취업 완전 정복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정보기술(IT), 서비스, 사무, 호텔·항공 등 직종별로 해외 취업 전략을 정리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국가별로 제작된 이전 가이드북과 대조된다. 가이드북은 해외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 등 기본 정보부터 직종별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방법, 성공적인 취업 사례 등 해외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다. 예컨대 호텔·항공 직종의 경우 유망 취업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소개했다. 가이드북은 해외 취업 정보망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해외취업은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가이드북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5-30 12:44:20 원승일 기자

5년 간 폭염으로 재해 노동자 156명, 26명 사망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5년 간 폭염으로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156명에 달하고, 이 중 26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건설업, 서비스업 등 야외 작업을 하는 옥외노동자들이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재해 노동자는 15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자는 26명(16.6%)이었다. 온열 질환 노동자는 옥외 작업을 주로 하는 건설업(76명)에서 가장 많았다.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서비스업(42명)과 제조업(24명), 농업(5명), 임업(5명) 등이 뒤를 따랐다. 온열 질환 노동자 가운데 외국인도 26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노동자도 주로 폭염에 노출된 건설업 종사자들이 많았다. 고용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지도·감독을 할 때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법규상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근로자에게 열사병 예방 3대 수칙인 휴식, 그늘, 물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 특보 발령 상시 확인,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 등 올 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5-30 12:26:45 원승일 기자

中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회사 귀책사유시 '재가입' 가능

중기부·중진공, 규정고쳐 기업 귀책사유 중도해지시 재가입 허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재직자들이 회사 잘못으로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했다면 재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근로자의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근로자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입 대상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근로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폐업, 휴업 등 중소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근로자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입자다. 규정 개정이 끝난 지난 4월부터 재가입을 허용중이며 제도가 개선된 올해는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났어도 소급 적용해 재가입이 가능하다. 제도 개선을 통해 재가입을 허용한 것은 성실하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이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업의 잘못으로 공제가입이 해지되는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내일채움공제(일반)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는 기존에도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 동안 근로자가 720만원, 사업주가 1200만원을 각각 납입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5년) 시 근로자에게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공제가입 및 재가입신청은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상담·가입 가능하다. 중진공 김형수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는 누적가입자 62만명, 기금 규모 5조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면서, "향후에도 기업과 근로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5-30 12:01:04 김승호 기자

금융위, FIU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중심으로 관리·감독 강화

정부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가상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참여자가 미리대응할 수 있도록 신청·수리현황을 공개한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가 늘어난 만큼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는것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국내 외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하에 거래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검거된 사기·유사수신건은 2018년 62건(139명), 2019년 103명(289명), 2020년 333건(560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눠 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9월 24일 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시 신속하게 심사해 조기사업자 중심의 시장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신청·수리현황도 공개한다. 신고현황은 FIU에서 확인할 수 있고, ISMS인증현황은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찰 경찰 등 단속기관과 공유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는 60여곳이다. ISMS인증을 받은 기업은 20곳으로 이중 4개 업체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미 개설받은 경우라도 FIU 신고 심사과정에서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4개사도 특금법상 신고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9월 25일 이후 신고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특금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 ▲해킹방지 의무를 관리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인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 개설시 신고를 불수리·말소처리 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육성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확산사업을 대형화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ISMS 인증 획득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코빗) ▲코인언(코인원) 등 4곳이다. ISMS를 인증한 곳은 뉴링크, 뱅코, 스트리미 등 16곳이다.

2021-05-28 15:48:23 나유리 기자

홍남기 "車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6개월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추는 혜택은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정부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75만원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국내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지원해 온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개소세 5%와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가 붙는다. 일자리 보강을 위해 정부는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의 청년채용 특별장려금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이 만료되는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곳의 지정 기간도 2023년 5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1-05-28 15:22:18 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재활용 투명 페트병, 식품용기로 쓴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어린이들과 페트병 분리 배출 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활용된 투명 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별도로 분리 배출된 식품용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는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가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사업'으로 모은 투명 페트병 중 식약처가 정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만 식품 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이중 검증 체계를 마련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거-선별-재활용 업체가 지켜야 할 시설 기준, 중간원료 품질 기준, 식품 용기 사용 원료 관련 사항 등을 마련한다. 이달부터 시설·품질 기준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원료를 확대할 수 있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해 심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고, 이를 안전성 평가 인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 유럽은 지난해 6월까지 120여건, 미국은 지난 2019년 9월까지 220여건을 인정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행정예고했다. 환경부는 식약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재활용 기준 고시 등을 신설해 내년부터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 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 체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8 11:49:49 원승일 기자

특고·프리랜서 180만여명, 코로나 고용지원금 3조4000억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사진=메트로경제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위기를 겪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총 71만5000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6월 1차 지원금을 시작으로 4차까지 특고·프리랜서 등 총 179만2000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지급 총액은 약 3조4000억원이다. 고용노동부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신청한 특고·프리랜서 4만3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3차 지원 대상자 67만2000명에 더해 총 71만5000명이 4차 지원금을 받았다. 4차 지원금 총 지급 규모는 약 4000억원이다. 이번 4차 지원금 지급으로 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종료됐다. 특고·프리랜서 중 1~3차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1인당 50만원, 이전에 지원금을 못 받았을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지급했다. 1차부터 지원을 받은 대상에는 최대 3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그간 시행된 지원금을 통해 특고·프리랜서의 소득분포 등을 분석해 특고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7 16:43:16 원승일 기자

[속보]민주당 공시지가 6~9억 원 구간 재산세율 0.05p 감면안 당론 확정...44만 세대 대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 세대에 대한 재산세율이 기존 0.4%에서 0.35%로 감소된다는 뜻이다. 대상 주택수는 44만 세대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들 세대는 모두 782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세대당 18만원 수준이다. 재산세 완화안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감면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 도출이 불발됐습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쳤다. 재산세 감면 방안을 발표한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 공급대책'은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5-27 15:08:39 박태홍 기자

청년 일자리 9만개 사라질때 노인 50만개 늘어 "코로나 일자리 양극화 심화"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4/4분기 임금근로자 일자리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958만9000개로 전년동기대비 50만3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작년 4분기 20~30대 청년층 일자리는 9만개 사라진 반면 50~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50만개 이상 늘어나는 등 세대 간 코로나19 일자리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의 일자리 감소세도 지속됐다. 이와 달리 공공행정 일자리는 큰 폭으로 늘어 정부 주도 일자리가 전체 고용을 떠받쳤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11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958만9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50만3000개(2.6%)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일자리 격차가 컸다. 청년층인 30대 이하의 경우 임금근로 일자리는 9만개 넘게 사라졌다. 30대는 전년 대비 6만8000개(-1.5%), 20대 이하는 2만3000개(-0.7%) 각각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39만2000개(15.7%) 늘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50대는 15만6000개(3.7%), 40대는 4만6000개(1.0%) 각각 늘었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대 이하는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 폭이 컸고, 30대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일자리 비중이 큰 제조업에서 1년 전보다 6만6000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기계장비(-9000개), 금속가공(-8000개), 기타 운송장비(-8000개) 등이 줄었다. 생산 부진 탓에 제조업 일자리는 2019년 4분기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5만1000개), 예술·스포츠·여가(-5000개), 운수·창고(-3000개) 등도 일자리가 줄었다. 이와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인 공공행정 일자리는 24만5000개 증가했다.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밖에 보건·사회복지(15만8000개), 전문·과학·기술(6만9000개), 교육(3만7000개) 등에서 각각 늘었다. 전체 일자리 중에서 작년 동기와 같은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357만3000개(69.3%)로 집계됐다.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6만개(15.6%)였다. 새 일자리는 295만7000개(15.1%), 없어진 일자리는 245만4000개였다.

2021-05-27 14:26: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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