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상호금융 토지대출 1년새 30조↑…핀셋규제 '글쎄'

상호금융권 총 여신 대비 부동산 담보대출 현황/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실 지난해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이용해 토지 등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금액이 30조원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도 늘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감독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57조5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0조7000억원(13.5%)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은 토지와 상가 건물 등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대출을 포함한다. 통상 해당 대출은 소득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농·어민들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곤 하는데, 감정평가액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감정평가액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지역을 잘 아는 상호금융을 통해 대출 받는 경우가 많다. ◆3기신도시 대출도 '상호금융'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담보대출 허점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 앞서 정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이다. 안병길·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이후 상호금융에서 3기 신도시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준 규모는 3조2881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협은 3조371억원(1만1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 1944억원(228건), 수협 566억원(128건) 순이다. 남양주 왕숙은 1조4104억원(5618건)의 대출이 집행돼 전체 대출액의 30.9%를 차지했다. 이어 고양 창릉지구에 집행된 금액은 1조3231억원(4572건)으로 전체 대출액의 29%다.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지구에서만 전체 대출액의 절반이상(59.9%)이 몰렸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지구의 대출액은 전체의 4.3%(2313억원·746건), 광명지구는 13.3%(5746억원·2297건)이다. 특히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관외(타 시군)거주자의 대출건수 비율도 광명시흥 지구가 다른 곳보다 높았다. ◆"상호금융 핀셋규제…실효성 낮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주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제2금융권과 토지부문에는 관심이 적었다"며 "LH사태를 계기로 토지대출과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감정평가액의 60%내외다. 그러나 상호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LTV는 감정평가액의 40~70% 수준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시중은행은 40%가 적용되지만 상호금융권은 160%가 적용된다. 금융기관의 경우 평균 DSR만 규제비율 이내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일부 대출자는 이보다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LTV와 DSR을 규제하더라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협은 해양수산부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영업행위를 감독할 권한이 없는 만큼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호금융의 LTV와 DSR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지만, 이 경우 농어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LH사태 처리상황을 지켜보고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15 15:46:39 나유리 기자

수소로 지게차 충전하면 5분…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실증

전기보다 충전시간 100분의1로 줄고, 운행시간은 1.5배 늘어나 수소그린모빌리티 '착착'…고체수소저장시스템 국산화 추진도 24개 규제자유특구서 총 64개 세부사업 실증도 진행 또는 예정 권칠승 장관 "실증 진행 따라 투자유치, 일자리등 가시적 성과도" 수소를 이용해 지게차나 무인운반차를 충전해 지금보다 시간을 100분의 1로 줄이고, 운행시간을 1.5배 늘리는 시도가 울산 규제자유특구에서 본격화한다. 아울러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가운데 167개 기업이 특구지역으로 옮겼고, 이를 통해 1255명이 새로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운행 실증을 15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물건을 나르는 지게차나 무인운반차는 전기 충전방식이어서 긴 충전시간에 비해 운행시간이 짧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연간 82만톤을 생산해 국내 수소 생산·유통의 50%를 차지하는 울산은 2019년 11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안전에 관한 부대조건 이행 등 사전준비와 수소연료전지파워팩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기 충전방식보다 장점이 많은 수소 충전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본격격으로 상용화에 들어간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에 관한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과 산업현장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서 "울산 특구는 이같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아 수소연료 지게차와 무인운반차 제작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운행 실증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지게차만 2만2000대가 보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진행하는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관련 실증은 물류창고나 일반 실내작업장에서 쓰이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에너지원을 기존 전기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소연료 지게차 ▲수소연료 무인운반차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사업으로 이뤄져있다. 실증은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지게차 4대와 무인운반차 1대를 실제 작업환경에서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운행을 통해 확보된 충전빈도, 사용시간, 부하전압 등 데이터를 통해 안전성 검증과 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나 무인운반차의 충전시간은 8시간에서 5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운행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나 생산성이 크게 높아진다. 울산은 또 수소연료전지파워팩의 핵심소재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막전극집합체(MEA)와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고체수소저장시스템'의 국산화도 추진해 상반기 중 개발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런 가운데 24개 규제자유특구 중 총 64개 세부사업들이 실증에 들어갔거나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1·2차 38개 사업을 정상 추진해 올해 모든 실증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3·4차 26개 사업은 실증준비를 위한 안전위원회 구성, 장비구축, 재정협약 등을 마치고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실증이 진행됨에 따라 성과도 가시화돼 투자유치, 일자리창출, 공장설립 등의 직접적 경제효과와 함께 핵심부품 국산화, 특허출원, 매출증가 등의 간접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외에도 6787억원의 투자유치와 772억원의 벤처캐피탈 투자를 비롯해 18개사가 공장을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올해 3·4차 특구의 실증 착수와 더불어 모든 특구의 실증이 끝난 후 사업화가 본격화되면 성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충전 #울산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수소모빌리티 #권칠승 #울산광역시

2021-03-15 14:00:51 김승호 기자

기보, 채무자 재기지원 위해 '활성화 캠페인' 펼쳐

5월14일까지 두달간…상각채권 채무자 대상 채무감면 범위 확대등 기술보증기금이 채무자 재기지원에 추가로 나섰다. 기보는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해 15일부터 5월14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대상은 상환능력이 결여된 상각채권의 채무자로 채무감면 범위 확대 등의 완화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변제를 통한 신용회복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운데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기보는 캠페인 기간 동안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에게 채권평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산출되는 기본 채무감면율 외에 추가 감면율을 적용해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하게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가 잔여 분할상환금액을 일시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엔 현가상환 우대율을 2배로 확대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액을 경감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자는 기보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채무상환 약정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기보는 신청건에 대해서 채무감면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다 많은 채무자가 재기지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2018년 보증기관 최초로 원금감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해왔다"면서 "이번 캠페인으로 사회 전반의 재기지원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 #채무자재기지원 #상각채권

2021-03-15 09:02:10 김승호 기자

쌍용차 P플랜 돌입…산업은행 지원 여부 이번 주 결정?

-산은, 이번주 초 쌍용차 관련 간담회 개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뉴시스 쌍용자동차가 사전회생계획(P플랜)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주 잠재적 투자자 HAAH오토모티브와 투자계약을 맺고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HAAH는 투자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산업은행 추가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산업은행의 지원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오는 15일까지 P플랜 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P플랜 진행을 위해선 ▲대주주 교체조건 마련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결정 ▲잠재적 투자자와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인도중앙은행은 마힌드라의 쌍용차 보유지분 75%를 25% 줄이는 지분 감자안을 승인했다. 규정상 인도중앙은행은 자국기업이 외국투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25% 이상 감자를 불허해 왔다. 쌍용차가 잠재적 투자자 HAAH와 P플랜을 진행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마힌드라의 지분은 휴짓조각이 될 수 있는 만큼 자국기업의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승인했다는 분석이다. 쌍용차는 이번 주 HAAH와 투자계약을 맺고,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전체 채권자에게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 쌍용차는 정상화 방안 등 관련자료를 HAAH에 전달한 상태다. HAAH가 투자를 결정하고, 추가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채권자 설득작업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회생계획안에는 마힌드라가 감자를 통해 지분율을 낮추면 HAAH가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51%)가 되는 방안이 담긴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산업은행의 지원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앞서 HAAH는 자신들의 투자금액 2억5000만달러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산업은행의 지원이 더뎌져 P플랜 신청이 무산될 경우 쌍용차의 협력업체까지 줄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 입장대로 HAAH의 명확한 투자결정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확정짓는 것이 우선"이라며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이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HAAH은 쌍용차의 안전성, 상품성을 확인하고 북미에서 딜러망을 구축한 후 연간 10만대를 판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항구 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의 경우 어떻게 10만대 가량을 판매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회복시기에 전기차 등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인 만큼 이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14 14:33:18 나유리 기자

중기부, 올해의 명문장수기업 선정한다

13일부터 4월30일까지 희망기업 모집 업력 45년 기업 대상…국민추천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에도 명문장수기업을 추가로 선정한다. 중기부는 '2021년 명문장수기업 선정'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접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을 거쳐 8월께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뽑을 계획이다. 중기부는 45년 이상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첫 해 6개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9개사를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제한한다. 신청방법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4월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뽑히기 위해선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며 자사 제품 홍보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가점 부여, 보증료율 감면 등의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를 기존 6개에서 올해부터 64개로 대폭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누구나 명문장수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 추천제도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장수기업을 알고 있는 경우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추천할 수 있다. 국민추천은 4월23일까지이며 추천기업명, 기업연락처, 추천사유 등을 작성하면된다. #명문장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2021-03-14 12:00:51 김승호 기자

중진공, 中企 재직 청년 수출전문가로 육성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통해 200개 기업 지원…1곳당 청년 1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수출전문가를 육성한다. 중진공은 이달 30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수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채용한 청년 수출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무역실무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바이어 매칭 및 화상 상담회 참여, 해외마케팅활동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이후부터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을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청년 인력은 채용 후 기업 내에서 수출·무역 관련 부서에 배치됐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이 대상이다. 단,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직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집규모는 200개사로 기업당 청년인력 1명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인력은 현장 무역실무, 마케팅 기법 등을 이러닝 방식 등으로 이수하고 무역전문가와의 1대1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인력이 무역사절단·박람회 참가, 해외 현지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자사 제품 마케팅 및 판매 촉진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공료 및 해외체재비 등의 해외마케팅 비용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인력의 빠른 업무 적응과 조직문화 공유를 위해 같은 직장 내 선임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면 6개월 간 월 12만원씩 멘토링 활동비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년인력의 신규 바이어 발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타겟팅된 바이어 발굴··매칭 및 화상 상담회도 진행한다. 중진공 이성희 글로벌성장본부장은 "교육, 컨설팅, 활동비 지원 등 기업 내 청년 수출 전문인력 양성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돕는 한편, 청년들의 일자리 유지와 확대에도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진공 #청년수출전문가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2021-03-14 12:00:50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 中企 인식개선 위한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포스터, 영상, 에세이 등 다양한 아이디어 내달 19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해 추가로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제12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작품을 다음달 19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중소기업과 함께한 당신의 이야기, 중소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등을 주제로 포스터, 영상, 에세이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아이디어 등을 모은다. 주요 공모대상은 중·고등학생,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다. 제출한 작품은 공모전 주제인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대한 이해도, 활용도, 창의성,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1점)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한다. 대상을 포함해 최우수상(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우수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준우수상(중소기업중앙회장상), 특별상(IBK기업은행장상, 네이버 대표이사상) 등 61명에게 상장 및 상금 총 715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참 괜찮은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행복한 중기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15일부터 '참 괜찮은 중소기업'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며 다양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취업률이 높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5년간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식개선 #아이디어공모전

2021-03-14 12:00:48 김승호 기자

정부, 안팔리는 기업자산 1조1000억원 매각 지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기업보유 자산 매각을 지원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산을 매각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위원회는 14일 자산매각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선박 등을 인수해 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인수하는 프로그램에는 총 6581억원이 지원됐다. 대기업5곳, 중견기업 2곳, 중소기업 10곳으로 총 17개 기업이다. 매각방식은 자산매입후 재임대(S&LB)방식과 자산보유 후 제3자등 매각(B&H)방식 등으로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했다. 캠코가 지원하는 S&LB 방식은 기업의 수요 및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 안해 신청기간의 제약없이 상시 접수·심사해 지원이 공백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해운사가 보유한 선박을 인수하는 프로그램에는 4171억원을 지원했다. 국내 해운사가 보유한 중고선박을 인수한 뒤 용선료를 수취하고 해운사는 선박을 사용해 영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2366억원을 지원했다. 신조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건조선가의 70% 한도 이내에서 캠코 단독 또는 공동투자를 통해 1805억원도 지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1조원의 자산매각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매각주간사, 개별기업 대상으로 3월 중 자산매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월에는 기업별 찾아가는 면담을 통해 시장과 기업의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S&LB 방식은 심사기간을 단축해 대기업과의 균형있는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캠코의 민간공동투자(LP참여)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5월중 민간투자자(자산운용사 등) 대상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구조혁신센터 개편을 통해 보유자산매각시 민간자본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정보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자산매각 지원 수요와 시장중심의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캠코를 통한 설비자산인수, 패키지형 회생기업지원프로그램 등 다른프로그램과도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업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유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4 12:00:17 나유리 기자

권칠승 중기부 장관 "벤처투자는 현장과 긴밀한 소통 반드시 필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열린 벤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벤처투자업계와 추가 소통에 나섰다. 중기부는 권 장관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벤처투자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 4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김분희 여성벤처협회장, 지성배 벤처캐피탈협회장, 이준배 액셀러레이터협회장,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과 취임후 첫 대면해 업계 현안 등을 놓고 대화한 바 있다. 이날 자리 역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2 벤처붐의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벤처투자 이영민 대표를 비롯해 이용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대표,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최화진 코나벤처파트너스 대표,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등 벤처투자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권칠승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벤처투자는 역대 최대인 4조3000억원을 달성했고, 벤처펀드 신규결성도 6조6000억원으로 6조원을 처음 돌파하는 등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는 여기 참석하신 벤처투자 업계의 노력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초기투자 과정에서 발굴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창업초기펀드, 인수합병(M&A)펀드, 지역투자펀드 등 더욱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글로벌펀드의 예산 확대를 건의했다. 권 장관은 기업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며 "벤처투자 분야는 현장과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제2 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서 오늘 건의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 정부가 지원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권 장관은 이에 앞서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도 보고받았다.

2021-03-12 11:00:48 김승호 기자

자산 1조 넘는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60억·법인 120억원까지 대출 확대

앞으로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20% 늘어난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대출한도는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법인은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가 담겼다. 현재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를 고려해 자본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운영해왔다.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저축은행의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한다. 지금까지 개별 저축은행은 정관,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했지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해왔다. 이 같은 예외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 아울러 자산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도 20% 늘린다. 기존에는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개인8억원, 개인사업자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120억원으로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단, 개인은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한 점을 고려해 조정없이 유지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4월 22일까지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1-03-11 14:00: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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