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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조달청, 中企 혁신제품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지원

MOU 체결…중기간 경쟁제도등 시행 협력 나라장터내 '상생협력제품' 전시관 설치도 권 장관 "중소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출 확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간 업무협약식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3번째), 김정우 조달청장(왼쪽 3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손잡고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추가로 돕는다. 중기부는 권칠승 장관과 김정우 조달청장이 2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혁신조달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두 부처는 ▲혁신조달을 통한 중소혁신기업 성장 지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 협력 ▲우수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및 혁신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공공조달 통계생산 공동협력을 통한 관련 정책 수립 뒷받침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두 기관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혁신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또 중소혁신기업의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조달적합성 검토 일정도 기존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나라장터 쇼핑몰 내 '상생협력제품' 전시관도 설치하고 제품 인증마크 등록을 추진한다. 또 나라장터 데이터 중심 공공조달 통계를 확대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공공조달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해외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K-방역 제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는 해외조달시장에 우리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호간 가점 부여, 전시회 등 공동운영, 우수기업간 정보교류 등도 모색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는 조달청이 수요기반 혁신조달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로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조달 참여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입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와 조달청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선도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 세부이행을 위해 향후 '공공조달정책협의체'를 운영해 합의사항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조달청 #중소기업혁신제품 #공공조달시장

2021-03-22 14:30: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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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참여 점포 모집

전국 53개 지자체 참여…4월26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동네점포를 모집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23일부터 오는 4월16일까지 모집하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는 전국 53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이 사업은 동네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 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심야 시간에 추가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동네점포 기준은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규모 소상공인 기준(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부합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하는 동네슈퍼다.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뽑힌 점포는 약 7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부터 지원받아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에 쓸 수 있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스마트 슈퍼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향후 동네슈퍼만의 고유 경쟁력을 부가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희망 점포는 오는4월16일까지 5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2021-03-22 12:00: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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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오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감독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FIU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감독규정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관련사항과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 보고(STR) 시점이 담겼다. 우선 가상자산의 가격산정은 매매·교환시 거래 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면 된다. 가상자산 이전시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금액을 산출하면 된다. 또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금융회사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 계좌와 그 사업자의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타 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상사업자가 타사업자의 고객간 가산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경우는 ▲타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친 사업자이거나 ▲가상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로 제한된다.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이밖에도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보고 시점은 자금세탁방지 관련보고 책임자가 의심되는 금융거래라고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다.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

2021-03-22 12:00: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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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지자체와 中企 대출 이자 부담 낮춘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등과 중기공제기금 이차보전지원협약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중소기업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차보전지원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에 이른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경기 고양, 강원 춘천, 강원 원주, 충남 천안이 중기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들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 위치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예산으로 대출금리의 연 1~3%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엔 2117개 업체가 약 19억원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았다. 올해엔 21억원 가량의 이차보전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지난 15일부터는 대출금리를 기존 대비 신용등급별 0.1~1.5%포인트 인하해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대출상품인 단기운영자금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신용도에 따라 적립한 부금의 최대 3배까지 무담보·무보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차보전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있어 중기중앙회는 지자체 및 정부 등 이차보전 지원 사업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이차보전지원협약 #중소기업공제기금

2021-03-22 12:00: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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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등 10개 부처, '도전 K-스타트업' 9월 연다

9개 예선리그 통해 총 상금 15.3억원 지급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1'이 하반기에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전! K-스타트업 2021'을 통합 공고하고 통합본선에 진출할 창업자 선발을 위해 10개 부처가 운영하는 9개 예선리그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본선에 진출할 팀은 총 180개 팀이며 본선과 결선, 왕중왕전 각 단계별로 평가하고 왕중왕전에 진출한 최종 20팀에게는 순위에 따라 총 상금 15억3000만원과 상장이 돌아간다. 먼저 올해부터는 참여 부처가 10개로 늘었다. '도전! K-스타트업'은 2016년에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후 지난해엔 문체부, 여가부, 특허청이 추가로 참여해 7개 부처협업으로 진행됐다. 올해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까지 참여하기로 해 총 10개 부처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부처가 늘어남에 따라 예선리그도 확대됐다. 기존 환경부의 '환경창업대전'과 산림청의 '산림분야 청년창업경진대회'를 각각 환경리그와 산림리그로 운영할 예정이고, 지난해 선배청년창업가가 후배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컨셉으로 별도 진행됐던 '청청콘'도 청년리그로 신설했다. 올해는 지난해 운영했던 혁신리그, 학생리그, 국방리그 등 6개 리그를 포함해 총 9개 예선리그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기존에 운영하던 지식재산리그를 산업부와 협업해 운영하며 수소분야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도전! K-스타트업'을 통해 발굴한 우수 창업팀에 대해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정책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 본선에 진출한 예비창업팀에 대해선 중기부의 실전창업교육 2개월 교육과정 면제 혜택과 특허청 지식재산권(IP)디딤돌 프로그램 우선지원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한 왕중왕전 진출 20개팀은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창업도약 패키지 등) 선정 시 서류평가 면제와 기술평가 보증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 아이템 보유기업의 경우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분야 상생협력 기업선정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스타트업 #K스타트업2021 #중소벤처기업부

2021-03-21 13:30: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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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적극 행정'으로 기업들 위기 돕는다

정책자금 확대 편성·비대면 지원 체계 구축 등 올해도 5조4000억 예산으로 유동성 신속 공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적극 행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를 겪는 기업들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확대 편성 및 비대면 지원 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엔 소비심리 위축,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늘렸다. 당초 4조5900억원이었던 정책자금 예산에서 5차례에 걸친 기금변경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7000억원 더 확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조2900억원을 2만4408개사에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위기기업 등 7745개사에 1조3000억원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정책금융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한 지원 체계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기존에 대면으로 이뤄지던 사전상담과 현장 실태조사에 비대면 방식을 전면 도입했다. 또 정책자금 심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융자 결정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앰뷸런스맨 제도를 운영하고, 현장실사 없이 서류기반으로 지원하는 하이패스 심사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정책자금 신청부터 지원까지의 소요기간을 전체 자금은 2019년 16일에서 지난해엔 11.9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같은 기간 10.2일에서 5.8일로 4일 이상 단축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현장 맞춤형 지원도 강화했다. 문화콘텐츠산업이나 고위험 집합금지시설 및 제한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서비스업 지원비중이 2019년 대비 5%p 증가했다. 집합금지·제한시설 업종 영위기업은 1.9% 고정금리로 우대하고, 코로나19 하이패스 방식을 통해 별도 평가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은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확대 공급에 나서는 한편,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평가모형을 도입하는 등 정책자금의 지원 성과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면서 "올해도 작년 당초 예산대비 18% 증가한 5조4000억원으로 예산을 늘리고 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겠다"고 말했다. #중진공 #적극행정 #중소벤처기업지원 #정책자금 #김학도

2021-03-21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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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벤처무역協, 중소기업 청년 수출 전문가 육성

中企 재직 만 19~34세 미만 청년 대상…3월30일까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수출 전문가로 육성한다. 중소벤처무역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은 중소기업이 채용한 청년 수출담당자에게 온·오프라인 무역실무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바이어 매칭 및 화상 상담회 참여, 해외마케팅 활동비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마케터사업 참가는 지난해 1월1월 이후 만 19~34세 미만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했거나 또는 올해 상반기 중에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200명으로 기업당 1명씩 신청 가능하다. 참여기업으로 뽑히면 청년인력은 현장 무역실무, 마케팅 기법 등을 배울 수 있고 무역전문가와의 1대1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인력이 무역사절단·박람회 참가, 해외 현지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자사 제품 마케팅 및 판매촉진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공료 및 해외체재비 등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인력의 빠른 업무 적응과 조직문화 공유를 위해서 같은 직장 내 선임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하면 6개월 간 월 12만원씩 멘토링 활동비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청년인력의 신규 바이어 발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타겟팅된 바이어 발굴·매칭 및 화상 상담회 참가도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달 30일까지 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무역협회 이남희 무역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09개사, 121명의 청년을 수출전문가로 양성했고 온라인 무역상담에 참가한 73개 업체에서 7003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려 수출확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3-21 12: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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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조달청과 中企 조달시장 진출 지원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희망기업 모집…4월19일까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달청과 손잡고 중소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조달청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납품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희망기업을 1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제도'로도 불리며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는 제품을 개발·생산·시공할 경우 대기업 등과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 생산, 소재·부품 국산화, 물품·서비스 융합, 중소기업의 시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했다. 올해는 지난해 분리해 운영했던 중기부 추진과제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공사 부분을 통합해 신청을 받는다. ▲기술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업 혹은 소기업이 설비, 공장 등을 보유한 협력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 후 조달시장에 진출(혁신성장과제) ▲수입 대체를 위해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과 최종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 후 조달시장에 진출(소재부품과제)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과 새로운 방식의 기술 혹은 서비스를 접목해 융합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 후 조달시장에 진출(기술융합과제) ▲대기업이 중소건설기업에게 앞선 공사관리 시스템, 시공기술을 지원해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을 돕고 상생협약을 체결 후 조달시장에 진출(역량강화과제) 지원 분야로 각각 나눴다. 평가는 신청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성과 활용과 상생협력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 대면평가-현장평가-심의위원회 등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상생협력 제품으로 확인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할 때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혁신성장과제 선정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과제의 경우 제도 참여 우수기업에게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중소기업 #조달시장 #공공구매

2021-03-18 12:00: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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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자전거래시 자산가치 임의평가 금지…제 2의 라임사태 막는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자사 사모펀드 간 자전거래시 거래되는 자산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할 수 없게 된다.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를 운용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돼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사모펀드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의결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자전거래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은 제3의 독립기관(회계법인·신평사 등)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 된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방법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까지 시가가 없는 자산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자전거래를 통해 특정펀드의 부실이 다른펀드에 전가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총수입스왑(TRS)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를 해야한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고 주식, 채권 등을 자산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계약을 말한다. 투자 자산의 소유권은 증권사가 갖고 있지만 계약 이후 자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지금까지 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 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도(400%)에 과소 반영되는 측면이 있었다.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명확히 반영해 투자자들이 TRS를 통한 손실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를 운용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한다. 위반 시 기관및 임직원 제재와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전문사모운용사는 등록을 위해 최소자기자본 10억원, 등록 이후에는 7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 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된다.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하고,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하고,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는 고시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자전거래 #TRS

2021-03-18 12:00:1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