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소급적용 인정 어려워"

취임 후 취재기자들과 첫 간담회 가져…"소상공인법 개정이 유력" 초초저금리 대출 통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낮춰주는 방안도 강구 중기부 추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기획이 잘못됐다" 인정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지난해부터 중기부가 적극 추진했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선 "기획이 잘못됐다"면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탄소중립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대기업과 '자상한 기업 2.0'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권칠승 장관(사진)은 취임후 처음으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고 의견은 다양하지만 정부측 입장은 정리가 됐다"면서 "제일 관심사항이 '소급적용'인데 소급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을 인정한다고 하면 향후 어느 정도로 손실을 보상해줘야할지 (액수를)계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선 지금의 방식이 적절하다"면서 "다만 (기존)소상공인 관련법, 감염법, 특별법 등 여러 형태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자는게 (정부내)공감대"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손실보상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해 초초저금리 대출방안을 검토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것"이라며 "낮은 이자와 무이자 지원 등에 대한 이견이 많지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강원도 산불시 0.1%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해준 사례가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최근 사업자들의 부정행위가 곳곳에서 발각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건 기획이 잘못됐다"면서 "부정적인 사례들을 중기부에서 조사했고, (부정 수급 등)내용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선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우처 금액도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 중기부는 지난달 관련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서비스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달 중순께 '자상한 기업 2.0' 1호 기업도 탄생한다. 권 장관은 "환경 등의 문제는 대기업들도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생존 차원에서 중요하다. ESG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자상한 기업을 선정해 상생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중기부로의 이관 문제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코트라(KOTRA)가 대표적이다. 권 장관은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기엔 관련된 사람들도 많고, 검토할 것도 많다"면서 "산업부(등)와 잘 협의해보겠다"고 전했다. 지난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전 12시 현재 신청은 202만3000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202만1000곳에 3조558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장관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현장 점검을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엔 서울 마포 농수산물시장으로 달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