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28일부터 직종별 임금 세분화해 공표

고용노동부가 28일부터 직종 중·소분류별 임금 통계를 기존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73종 등 124종의 임금 통계를 발표해왔다. 개편안에 따라 직종 중분류 51종, 소분류 132종 등 183종으로 확대해 성·연령·근속연수·경력연수별로 월임금총액와 월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의 임금 내역을 발표한다. 고용부는 "예를 들어, 22.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의 경우 기존에는 직종 중분류로만 제공했다"며 "앞으로는 직종 소분류인 221.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3.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종 중 4종은 직종 소분류 수준까지, 그 외 5종은 중분류까지 임금 통계를 제공해왔다. 이번에 직종 소분류 제공 대상에 3종을 추가함에 따라 직종 소분류 임금 내역은 대분류 4종에서 7종으로 확대됐다. 고용부는 "그간 개인과 기업, 학계 등에서 직업·진로 선택,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설계 등 제도 개선, 임금구조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세부 직종별 임금 통계 필요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년 동안 내·외부 협의를 비롯해 데이터클리닝 및 추정프로그램 정비, 시뮬레이션 등 준비를 거쳐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은 28일부터 고용노동통계 누리집(www.laborstat.moel.go.kr)에서 통계표와 마이크로데이터 형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3-08-28 14:08:03 김연세 기자

"수산물 원산지 속일 시 7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28일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지난 5~6월 1차 특별점검을 벌인 데 이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100일간의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언론설명회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특별점검 대비 점검대상이 1만8000개에서 2만 개, 기간도 60일에서 100일로 늘었다"고 밝혔다. 또 "점검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려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의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와 참돔, 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한다.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 점검기간 중 한시적으로 그 열람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원산지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지난 24일 정부가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14건(올해 누적 3423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 중이나,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전례없는 수준으로 원산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8 14:05:48 김연세 기자

중기부, 사우디 '리야드GBC' 입주 기업 모집…중동 진출 지원

현지 법인 설립, 투자 허가 획득등 혜택 제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올해 10월 문을 여는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리야드GBC는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우디 내 법인 설립, 투자 허가 획득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리야드GBC 추천서를 통해 기업가 투자허가(Enterpreneur License)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우디 투자부 전담직원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이 사우디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전용 소통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리야드GBC는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운영한다. 사우디 진출기업의 사무공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출장 시 네트워킹 및 협업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리야드GBC 입주기업의 현지정착 지원 및 투자유치를 위해 한·사우디 공동펀드와 연계해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리야드GBC는 1050㎡ 공간에 10개의 독립실과 45석의 글로벌공유오피스, 6개의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리야드GBC 입주 희망기업은 9월8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장관은 "사우디 정부는 탈석유시대 산업 다각화를 위해 대한민국 혁신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유치와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라며 "리야드GBC가 사우디 내 투자수요와 혁신 K-스타트업·벤처 간 매칭을 지원하는 최적의 플랫폼으로서 사우디 내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28 12:00:06 김승호 기자

금융위, "금융인프라 해외수출…ODA 활용방안 모색해야"

"금융인프라의 해외진출은 당장 가시적인 효과나 글로벌화의 핵심기반이 될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인프라 해외진출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금융결제원, 수출입은행 등 인프라·대외원조 10개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현재 금융공공기관들이 인프라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금융발전이 초기단계인 경우가 많아 인프라를 한국모델로 도입할 경우 금융법, 제도, 시스템이 한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김 부위원장은 "인프라 구축은 향후 진출할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양국관계발전과 한국 금융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인프라 구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커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대내외적인 문제로 장기간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계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협회로 구성된 해외금융협력협의회를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가 재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며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조직을 정비하고, 수행하는역할도 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해외진출 과정에서 ODA 재원을 활용하려는 수요는 많지만 기획·선정 및 수행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가되고 사업규모가 작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있다"며 "맞춤형 정책자문을 통해 실제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ODA 를 통한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

2023-08-28 10:30:16 나유리 기자

고용장관 "자동차·현금 수억원 받는 등 노조 행태 엄단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및 노조사무실 직원 급여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용자에게서 수억 원어치의 현금을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지방관서장과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최근 유노조 사업장 52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와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 등을 전수 조사했다.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전체 사업장 중 노조를 둔 사업장(공공기관 포함)이다. 이 장관은 "그 결과, 노조 전용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자, 형사처벌을 받은 자, 행정질서벌·이행강제금 등 법적제재를 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3-08-28 10:00:20 김연세 기자

중진공, '제2회 ESG 우수 혁신사례 공모전' 개최

ESG 통합플랫폼서 10월4일까지 온라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ESG 저변확산을 위해 '제2회 ESG 우수 혁신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28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기업 현장에서 ESG를 실천한 혁신 사례 ▲재제조 산업 등 ESG 실천을 통해 신가치를 창출한 선도 사례로 구분한다. 공모전 참여는 두 분야 중 하나를 선택, 중진공 ESG 통합플랫폼을 통해 10월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총 3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평가 상위기업은 ESG 우수기업 지정패 등 포상한다. 특히, 우수사례는 ESG 경영실천에 애로를 겪는 기업의 참고사례로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현장 인터뷰를 진행해 'ESG 우수 실천기업 사례집'에 수록된다. 이외에도 병역지정 업체 선정 시 평가점수 가점 부여 등 ESG 경영실천에 따른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진공 김문환 혁신성장본부장은 "올해 공모전은 작년보다 시상규모를 확대하고 더 많은 ESG경영 혁신사례를 발굴해 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ESG가 중소벤처기업에게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매년 ESG 우수사례를 발굴해 ESG 저변확산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기업 및 지자체와 함께하는 'ESG 공급망 실사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ESG 실천요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ESG 역량제고와 지원성과 창출을 위해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2023-08-28 09:38:11 김승호 기자

기보, 강소특구 우수 IP 사업화 지원나서

강소특구발전協과 협력…기술가치평가료 등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강소특구 우수 지식재산(IP)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보는 강소특구발전협의회와 강소특구 내 우수 IP 보유기업에 기술가치평가료와 보증료를 지원하는 '강소특구 우수 IP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소특구 우수 IP금융지원사업은 지난해 기보와 강소특구발전협간 체결한 '강소특구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14개 강소특구의 첨단 지역산업 육성과 IP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강소특구발전협은 강소특구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IP 보유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추천기업에 IP가치평가를 통해 IP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강소특구발전협의 출연 재원을 기반으로 기보는 보증료 지원, 기술가치평가료 면제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강소특구는 전국 14개 지역의 첨단 지역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지정된 혁신 클러스터다. 디지털 헬스케어(홍릉), 의생명·의료기기(김해),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군산), 항공우주 부품소재(진주), 바이오의약 신소재(춘천) 등 지역특화분야의 기술혁신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금리 인상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환경 속에서 지역의 자생적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8 09:25:31 김승호 기자

"부·울·경 앞바다 방사능 안전 확인돼"...방류 이후 첫 조사 발표

정부가 지난 25일 우리나라 해역 3곳(남동·남서·제주)의 정점 15곳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오후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이 24일 개시됐고, 그 이튿날 벌인 조사다. 해양수산부는 "이 중 남동해역(부산·울산·경남일대 근해) 5개 지점에서 27일 결과가 도출됐다"며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지점 확대 방침에 따라 실시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곳에 신속분석 지점 108곳을 추가해 현재 총 200곳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수부는 "분석작업은 4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분석 핵종은 세슘-134와 세슘-137, 삼중수소 등 세 가지"라고 했다. 나머지 남서·제주 등 10개 지점의 분석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언론설명회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 26일과 27일 남중·서남해역에서 채수한 시료도 곧 분석작업에 착수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해양 방사능 조사결과는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와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08-28 02:45:00 김연세 기자

'고용보험·국민연금' 국가 지원 경험담 공모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연금)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와 관련한 첫 공모전으로, 지원가능 기간은 8월28일~9월29일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내 월보수 26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2년 7월 이후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도입 11주년이다. 처음 열리는 이번 대국민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①지원금 수혜 직·간접 체험수기 ②디지털 홍보 컨텐츠 ③정책제안 아이디어 등 3개 부문이다. 온라인과 메일 접수로 지원 가능하다. 온라인은 국민신문고(공모제안 메뉴)를 통해, 메일접수는 홈페이지(comwel.or.kr)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메일(soulnet@comwel.or.kr)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우수상 등 총 4개의 작품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한다. 참여상 50건은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한다. 선정작은 10월 31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원 수혜자의 진솔한 경험이 공유돼 공감을 얻고,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2023-08-27 15:46:27 김연세 기자

한국, 에콰도르 고위급 초청...아마존·안데스 생물자원 보전방안 전수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7일 에콰도르 국립대학 총장급 인사 7인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28일부터 2주간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구, 생물자원 활용 등의 관리기술을 전수하게 된다. 자원관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설립(2022~2028)' 사업의 일환이다. 앞서 올해 4월에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실무자 10명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자원관은 "에콰도르는 아마존 밀림, 안데스 고산, 갈라파고스 군도 등 다양한 생태계와 생물자원이 풍부한 나라"라며 "국가차원에서 유전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술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수 참여자는 △안데스의 국립야차이기술대학 △아마존의 이키암아마존대학 △갈라파고스 과학센터를 보유한 샌프란시스코키토대학 등 주요 거점 6개 대학의 총장급 인사로 구성됐다. 에콰도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 부원장이 참가한다. 이들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국제협력단을 비롯해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바이오산업체 등 15개 국내 관계기관을 방문한다. 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수립, 의사결정, 협업 등을 연수받을 예정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중남미 지역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7 15:29: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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