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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돈 써야할 곳 골라 쓴다'...내년 예산안 증가폭 19년새 최저

정부는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는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사전언론브리핑을 통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단호히 폐지·삭감하는 재정 정상화를 (2024년 예산안 편성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총지출은 올해 대비 18조2000억 원(2.8%) 증가하는 데 그친 659조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첫 예산(2023년도분) 증가율인 5.1%에도 한참 못 미친다. 정부의 보수적 지출계획에는 올해 큰 폭(상반기에만 40조 원)으로 덜 걷힌 세(稅)수입 영향도 꽤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에도 이 같은 나라살림 적자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내년 정부 총수입이 612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2%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수입이 올해 경기둔화 및 자산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대비 33조1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다만 국세외수입이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로 19조5000원 늘어 일정 부분 상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라며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전재정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강화를 비롯해 △미래준비투자 △양질의 일자리창출 △국가의 본질기능수행 뒷받침 등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에산안에 따르면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다. 지원액도 인상해 118만 가구의 월평균 수급액이 21만3000원 증액된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의 인상총액 19만6000원보다 더 크게 늘어난 수치라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올해보다 13.2% 증가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 2.8%의 약 5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준비투자를 위해 바이오와 우주 등 미래산업에 2조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공동연구인 '코리아-보스턴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 R&D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빈 일자리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최대 600만 원까지 6개월간 지급한다. 또 외국기업과 국내출신 유턴기업, 지방이전기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2배가량 확대한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사이버보안,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올해 3조6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 4조4000억 원으로 20% 이상 늘린다. 추 부총리는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1500억 원 규모의 이 펀드는 청년들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업무공간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범죄대응 예산을 1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50% 이상 늘렸다. 추 부총리는 "정신질환자 등의 묻지마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력 강화에 더해 정신질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기발견→치료→복귀' 등의 전 주기에 대한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전문상담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국가 돈을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했지만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적자(실질적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지표)가 9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58조2000억 원)보다 더 악화한다는 추산이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도 올해(1134조4000억 원)보다 61조 원 이상 늘어난 1196조20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하는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살뜰하게 챙기는 민생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9 16:12:22 김연세 기자

'보복출점·허위 형사고소' 등 경쟁사 방해한 미스터피자 제재

미스터피자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9일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이하 미스터피자)가 신생 경쟁사인 피자연합협동조합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상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와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왔다. 2016년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 일부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미스터피자는 이런 사실을 파악해 그해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7년 1~2월경 피자연합 동인천점, 이천점이 개업하자 그 인근에 자신의 직영점을 출점하고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등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벌였다. 또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 문제 등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해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결국 2016년 11월 관련 납품이 중단됐다. 당시 미스터피자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반면, 피자연합은 신생 사업자로 매출액뿐 아니라 임직원 수, 매장 수 등 측면에서 열위에 있었음에도 미스터피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의도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미스터피자의 이같은 행위로 인해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공급 중단 등 사업활동 방해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외식 가맹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6:07:47 한용수 기자

한우, 캄보디아 수출길 열려...홍콩, 말련 이어 동남아 진출 가속

한우가 캄보디아에도 수출돼 동남아지역 진출 확대의 기반을 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우 첫 수출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홍콩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마카오, 아랍 에미리트, 말레이시아와 소고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마쳤으나,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홍콩에만 한우고기가 수출됐다. 올해 3월 최초의 소 도축장 할랄 인증을 시작으로 5월부터 말레이시아로 한우를 수출했고 이번에는 2015년 검역 협상이 완료된 지 8년 만에 캄보디아로 한우를 본격 수출하게 됐다. 메콩강 유역 국가에 한우가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캄보디아는 일본 와규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추후 주변 동남아 국가로 한우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캄보디아로 수출된 한우는 주로 호텔 및 고급 식당을 통해 유통될 예정이다. 한우 수출 전문업체인 ㈜기본의 이준호 대표는 "앞으로 5년간 2000 톤, 1억달러 규모의 한우고기가 수출될 수 있도록 양국 간의 가공인력 교류, 현지 가공장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한우 고유의 부위별 명칭 그대로 현지에 유통하는 등 한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수입업체는 캄보디아 4대 대기업 월드브릿지의 계열사이며, 현지 물류의 70%를 처리하는 최대 물류센터를 운영 중으로 한우 소비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계약체결을 계기로 한우 수출물량은 작년 44톤 규모에서 수출이 본격화되는 내후년부터는 20배 이상 규모인 연 1000 톤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행사 당일 캄보디아의 듣 티나 농림수산부장관을 만나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해 알리는 한편, 양국간 미래 농업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황근 장관은 "오늘 이후로 한우가 수출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에 이어 캄보디아까지 확대됐다"며 "한우가 한류를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우 농가 경영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케이(K)-푸드 영업사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29 15:57:07 차상근 기자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5.9% 증가…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휴가철 영향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유통업체 온·오프라인 매출이 나란히 상승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은 7조4300억원, 온라인 매출은 7조3000억원이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3사 등 오프라인 13개사와 쿠팡과 인터파크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매출을 업체별 협회와 개별 유통업체 조사를 통해 취합한 수치다. 전체 매출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프라인 부문은 3.9%, 온라인 부문은 8.1% 동반 상승했다. 오프라인에선 고물가로 인해 가전/문화, 아동/스포츠 분야 매출은 하락한 반면, 휴가철을 맞아 식품, 서비스/기타 분야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매출은 식품(6.6%) 분야 매출 상승이 컸고, 스포츠(-10.5%), 잡화(-5.8%), 가전/문화(-4.7%) 등 비식품 분야 매출은 하락했다. 백화점은 식품(6.6%), 여성캐주얼(4.0%) 등 매출이 올랐으나, 남성의류(-4.0%), 여성정장(-2.8%), 잡화(-2.2%) 등 매출이 줄었다. 편의점의 경우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와 다양한 판촉행사로 잡화(16.5%), 즉석식품(11.1%), 가공식품(6.3%) 등 전 품목 매출이 상승했다. 준대규모점포(SSM)는 일상용품(-3.8%) 매출은 부진했지만, 가공식품(8.6%), 신선/조리식품(4.1%) 등 매출이 증가했다. 온라인의 경우 생필품 온라인 구매가 활발해진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식품과 생활/가전 품목이 큰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화장품(17.4%), 식품(22.1%) 매출 증가폭이 컸고, 전년 대비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들며 패션/의류(-7.5%), 스포츠(-10.4%) 등 판매는 부진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식품(11.9%), 생활/가전(8.9%)의 매출은 상승했지만, 아동/스포츠(-3.1%) 매출은 하락했다. 오프라인에선 서비스/기타(5.2%) 등 매출이, 온라인에선 식품(22.1%), 생활/가정(14.0%)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고물가 영향으로 백화점 구매건수는 다소 하락했지만, 대형마트·편의점 등은 상승하며 전체 구매건수는 3.9% 증가했다. 구매단가는 대형마트(-3.6%)는 감소했으나, 백화점(2.6%) 등은 증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0.03% 증가했다. 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비중은 편의점이 17.9%로 가장 높고, 백화점 16.7%, 대형마트 12.9%, SSM 2.9% 순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5:49:31 한용수 기자

[2024년 예산안] 산업부 11.2조원 편성… "반도체·원전 회복에 주력"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 효율향상,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크게 증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전년 본 예산 대비 1.3% 증가한 11조22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은 증액한 반면, 관행적 지원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예산은 삭감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이나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에 5조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전년 1조9388억원에서 2024년 2조1603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 사업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4월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50% 확대하고 국비 분담률을 비수도권의 경우 80%까지 상향한데 이어 내년에도 현금지원의 경우 2000억원 규모로 3배 늘린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확대하고,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국의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대학에 파견하는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 확대와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1조3476억원으로 확대하고, 노후산단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재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약 2배 확대하는 등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 지원도 강화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되고,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도 새로 지원한다.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한 수주활동 지원예산을 늘리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한다. 안정적 에너지·자원 수급 관련 예산도 855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리튬과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하고, 석유도 2025년까지 1억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량을 늘린다.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과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예산도 1조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년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는 115만가구로 확대,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만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수출 지원 예산은 685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마케팅과 해외 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와 전문무역상사 대행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확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5:03:18 한용수 기자

[2024년 예산안] 내년 농식품부 예산 '역대 최대' 18.3조원… 전년대비 5.6% 증액

내년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확충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 농촌 복지지원이 강화된다. 청년농 대상 자금·주거·농지 등 맞춤 창업 지원이 확대되고, 반려동물 실증센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등 미래성장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6% 증가한 18조333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2.8%)의 두 배다.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으로 10만원 오르고, 수입보장보험은 10품목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은 168억원으로 증가한다. 농가 소득안정과 함께 탄소중립 등을 위한 탄소중립프로그램(90억원), 농지이양 은퇴직불제(126억원)를 신규 도입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기존 9000명에서 3만명으로 3배 확대되고, 농촌 주민 12만명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신규 도입된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면서, 비축농지 매입을 2500헥타르(1조700억원)로 늘리는 한편,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2개소를 신규 조성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신규 3개소 개소하고,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 등 4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를 헥타르(ha)당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면적도 12만7000헥타르에서 15만7000헥타르로 확대한다. 여기에 전략작물산업화(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한다. 정부양곡 매입량은 올해 대비 5만톤 늘린 45만톤(1조7124억원)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지원한다.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퇴적토 준설, 배수시설 확충 예산을 늘렸고, 30년 이상 노후 배수장 성능 개선 사업은 신규 도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73품목, 5126억원), 재해대책비(3000억원)를 늘려 재해 피해 농가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농가·판매조직 지원, 농기자재·지능형농장 등 전후방산업 수출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K-라이스벨트(7개국 123억원), 중고농기계 지원을 늘리고, 쌀 해외원조 물량은 기존 5만톤에서 10만원(1120억원) 2배 확대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28일) 브리핑에서 "식량안보 강화, 농가 소득·경영안정, 재해 예방 등에 대응하며 디지털전환 촉진과 푸드테크 등 신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집행·성과 부진 사업, 관행적·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점증주의적·관행적 예산편성 관행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 해양수산 6조6233억원… "후쿠시마 원전 대응 강화" 해양 수산 예산은 연안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경쟁력 확충에 초점을 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 안전 분야 예산도 늘렸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3.0% 증액된 6조623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 수산·어촌 부문 3조1146억원(5.7%↑), 해운·항만 부문 2조90억원(6.6%↑)으로 증액된 반면,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 (6.6%↓)은 줄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올해보다 2080억원 증가한 7319억원을 편성했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던 2021년보다 2배 이상 규모다.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하고,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3000건까지 늘린다. 수출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한 스마트양식에 330억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151억원을 투입한다.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에 신규로 10억원을 책정했고,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 사업에 507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 미래선박 기술개발,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 등 예산을 확대하고,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을 신규 추진하는 등 해상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과 해양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4:09:04 한용수 기자

[2024년 예산안] 고용부, 타당성 미약한 곳 등 관행적 지출 삭감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34조9505억 원) 대비 3.9% 줄어든 33조6039억 원으로 책정됐다.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과 불용(不用)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효과가 적은 사업은 지출을 효율화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보조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통해 축소할 예정이다. 대신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고, 청년 투자·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내에 41억 원 규모의 이중구조개선 프로젝트를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단체의 지원을 폐지하고, 대신 비정규직 등 실질적 보호가 필요한 미조직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사업을 신설한다. 일자리와 관련해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신설한다. 빈 일자리 취업 이후 3개월째 취업성공수당 100만 원과 6개월째 근속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한다. 재학생(고교+대학)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특성화고 신기술 훈련지원을 확대한다. 해외취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주관하는 'K-Move 스쿨' 지원을 확대하고 연수 장려금을 신설한다. 저성과를 보이는 직업훈련은 폐지하고, 산업 수요가 많은 디지털 첨단산업(반도체 등) 인재양성을 확대한다. 이에 더해 돌봄서비스 훈련 등에 재투자한다. 또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연계를 통한 빈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년 내일센터 수를 확충한다. 이 밖에 유연근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재택 및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자녀의 육아기 지원을 강화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한다. 아울러 노사 간 상생·협력에 대해 정부가 뒷받침할 방침이다.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 협약 체결시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할 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3-08-29 13:55:26 김연세 기자

[2024년 예산안] 환경부, 수해 등 재난대응 주안점...7.3% 늘린 14조원대

환경부가 29일 2024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대비 7.3% 늘린 14조456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년에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기능 강화를 비롯해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서비스 제고 등에 투자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소홀히 한 하천 준설사업을 확대(3건→19건)할 것"이라며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하천정비사업 규모는 올해 451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엔 6627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규모 댐 건설 부문에는 올해 114억 원보다 36% 증가한 155억 원을 책정했다. 도심 내 침수 예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린다. 아울러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역·광화문·도림천의 대규모 저류시설 및 방수로 건설사업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하천 홍수특보지점 223곳에 대한 인공지능 예보 체계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당국과 국민이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시간을 2배(예, 경보 시점 홍수 3시간 전→6시간 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전환 지원과 관련해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교체 기업에 최대 100억 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차전지의 순환이용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수송분야 탄소 감축 및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약 30만6000대를 지원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2023-08-29 13:36:58 김연세 기자

집주인도 '전세보증상품' 가입 가능…다주택자 보증한도 10억원→30억원 확대

오는 31일부터 임대인도 주택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를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증 한도가 적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임대인도 가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가입할 수 있었다. 임대인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해 피해범위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다. 다주택자의 보증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증한도가 적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국주택공사는 오는 31일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집주인은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 보증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29 13:26:50 나유리 기자

중기부, 모태펀드·스마트공장 예산↑…내년 예산 14.5조 편성

올해보다 9930억 증액…국회에 제출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스타트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내년에 1405억원 더 늘렸다.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스마트공장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중기부는 2024년 예산안을 14조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13조5205억원)보다 9930억원(7.3%) 늘어난 액수다. 우선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4조9882조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7960억원(19.0%) 증액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융자 공급규모를 8000억원 확대한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1조4452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15억원)도 조성한다.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도 시작할 계획이다.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TIPS) 트랙(1304억원)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예산 1031억원도 편성했다. 모태펀드 출자예산도 올해 3135억원에서 내년엔 4540억원으로 늘렸다. 모태펀드가 출자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제조혁신과 수출확대를 위한 예산도 7조909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과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올해 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조7000원 규모로 반영했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했다"고 말했다.

2023-08-29 12:58: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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