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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8대금융지주 간담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일부 경감할 것"

금융지주회사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두고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으로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의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2019년 13조1000억원에서 2020년 11조5000억원, 2021년 13조9000억원, 2022년 1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의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했을때 금융산업을 국회 입법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만큼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횡재세는 시장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본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융지주가 내놓는 상생금융 방안에 따라 횡재세 법안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확실한 상생금융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상생 금융이 '관치금융'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금융회사의 상생 노력은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발전을 위해선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은 건실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가 뒷받침 되어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금융지주가 지주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금융지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지주는 은행 자회사와 추가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마련해 연내 추가 발표한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 금융, 투자업권, 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할 계획이다.

2023-11-20 15:00: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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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정부, 업계 공존 모색...고용장관 "밑단 2·3차 협력사 처우 열악"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기아가 20일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협력업체와의 공존을 강화하고 업계 약자 보호에 나서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정부와 대기업이 적극 나선다는 내용의 선언문이다. 경북 경주 소재 현대자동차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 이건국 삼보오토(자동차부품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이번 공동선언은 조선업, 석유화학에 이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모델이 자동차업계로 확산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공동선언이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동차산업의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현대차·기아-협력사-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밑단에 위치한 2차ㆍ3차 협력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불여력 등으로 이중구조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중구조는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사의 자발적인 협력이 실현되고 관행화될 때 비로소 좁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현대차·기아-협력사의 상생모델이 업계 전반을 넘어 기업·지역·업종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이동석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복지를 기반으로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진정한 동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아의 최준영 대표이사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완벽한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영신정공을 방문해 이중구조 실태 등 협력사 노·사로부터 직접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2023-11-20 14:54: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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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직접 체험해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 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활용해 볼 수 있는 체험 전시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는 23일~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여해 민원 빅데이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각 지자체 민원창구 등 1770여곳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으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2020년에는 기계학습 등 최신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했다. 국민권익위는 박람회에서 민원정보분석시스템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누리집 '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를 소개하고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 사례를 전시한다. 이를 통해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빅데이터로 축적되고 분석·활용돼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회의 공통 자산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룰렛 게임으로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분석업무의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데이터 분석 랩실을 구성해 국민이 직접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작품전시회를 열어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박람회 전시관 운영과 병행해 21일~30일까지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진행, 추첨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과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반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 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0 14:0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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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중기부, 카페 등 다회용기 '연착륙' 시도...업계 애로 수렴

다회용품 사용은 활성화하되 소상공인 부담은 줄이자는 내용의 토론회가 20일 개최됐다. 정부는 이달 초순 종이컵을 일회용품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 조처에 유예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섰긴 했으나 다회용품 사용 독려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서울 강남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논의했다. 단, 다회용기 구매비용·세척 인력 등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했다.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소상공인 매장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향후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인센티브와 대체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도출 등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간 우수매장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관련 우대금리 적용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 및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위해 공동구매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 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길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 논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척되는 목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목표임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2023-11-20 13:54: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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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반도체 등 기술특허 171건, 중소·중견기업에 나눠준다

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SK텔레콤·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자사 보유 특허 171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나눠준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K그룹이 이번에 기술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기술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버너를 활용한 디젤엔진의 매연 저감장치',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패드 보정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그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기술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했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이전했다. SK그룹으로부터 기술나눔을 받은 플랙스는 '기기 간 콘텐츠 공유·전송 특허'를 활용해 유아용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 영유아 대상 영상일기 심리분석 앱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치원과 학교 등에 제공해 2억7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SK플래닛으로부터 '단말로의 위치 기반 검색 서비스 시스템' 기술을 이전받은 비지트는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서비스 기반 360VR 이미지 제작 모바일앱을 개발, 전 세계 업계 최초로 실시간 실내외 로드뷰 연동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티맵의 위치서비스 기반 모바일앱 지도 추가 사용화를 진행 중이며, 구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동남아시아 지역 서비스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특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내년 1월5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SK그룹이 공개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기술나눔은 기존 참여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까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0 13:51: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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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국'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추진… "핵심광물 국내 공급망 기반 다질 것"

우리나라가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을 추진한다. 몽골 내 희소금속 개발에 협력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우리 정부는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20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우리측 대표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을 비롯해, 외교부 에너지과학외교과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고, 몽골 측에서는 잠발 간바타르 몽골 광업중공업부장관 등 대표단이 참석해 희소금속을 비롯한 핵심광물 분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월 몽골 총리 방한 계기 양국 간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국은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 몽골 내 희소금속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양자 및 다자 협력 현황과 연구개발 협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몽골은 몰리브덴(생산량 세계 8위), 주석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돼 있고, 특히, 희툐류가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 협력 관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몽골 희소금속협력센터 조성사업'의 착수식도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이호현 실장은 축사에서 "본 사업을 통해 몽골은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한국은 국내 공급망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실장은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교부 등 우리정부 대표단은 몽골 측 대표단과 별도 업무협의를 통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자 및 한-미-몽 등 다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실장은 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잠발 간바타르 장관과의 면담에서 몽골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끝까지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0 13:25: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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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남미대륙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민간활용 개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21일 ㈜웨더뉴스와 대기환경 등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날 인천 서구에 위치한 환경과학원 본원에서 맺은 협약에 따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영상 및 정보의 첫 민간 활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우리나라가 3년 전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한 바 있다. 환경과학원은 실시간 환경위성 영상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웨더뉴스는 이를 대기오염 예측 등 기업체 컨설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웨더뉴스가 아시아 각국 13개 지사를 통해 환경위성 관측 영상을 방송하게 된다. 양측은 환경위성 콘텐츠 개발 육성과 관련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발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총 30종(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기후변화유발 물질 등 21종, 활용 산출물 9종)의 영상자료를 제공한다. 이들 자료는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남미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며 아시아 전역을 관측하고 있다. 환경위성센터는 △한·미·유럽 정지궤도 환경위성 협력을 비롯해 △제2차 아시아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를 통한 아시아 국가 환경위성 자료 공유 및 공동 활용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위성 자료를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위성자료 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도 아시아 대기환경 감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위성 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0 12:0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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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에 사회 각 분야 협력 가속화

안전보건공단이 20일 산업안전상생재단과 '중소기업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대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추진 △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협력 △위험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지원 및 교육 협력 등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안전역량 강화 및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원하는 양 기관의 공감대 속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보다 다양한 사업을 향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에 현대차그룹 관련 기업이 참여하도록 재단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안전보건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한다. 아울러 위험설비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도 중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근로자 체험형 안전교육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개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게 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상생재단과의 지원 모델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돼 중소기업에 새로운 안전문화가 자리잡기를 희망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0 11:22: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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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1인가구 1000만' 시대 온다...4인가구 10년간 100만개↓

국내 1인가구 수가 반 년쯤 후 역대 처음으로 10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 전체 가구 5곳 중 2곳이 1인가구였고 국민 5명 중 1명은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또 아이를 갖지 않는 추세 속에 2인가구 역시 크게 늘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1인가구(세대) 수는 992만 개를 넘었다. 전체 가구(2369만 개)의 41.0%이자 전체 인구(5135만 명)의 19.3%에 달했다. 둘 다 역대 최고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1인가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한편 전체 가구 수도 완만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4인가구 등의 수가 내림세인 데 반해 1인가구가 급증한 영향이다. 1인가구는 1년 전(971만 명)에 비해 20만1000개 증가했다. 월평균 1만6800개 불어난 흐름이 이어진다면 5개월 내 8만4000개, 6개월 내 10만 개 증가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이나 4월쯤 1인가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 여기에 2인가구(10월 584만 개)까지 합하면 1577만으로, 전체 가구 3곳 가운데 2곳(66%)이 1 또는 2인가구다. 1·2인가구는 10년 전인 2013년 10월(683만·412만)과 비교해 각각 305만 개, 172만 개 증가했다. 혼인을 미루거나 아이를 안 낳는 요즘 세태가 반영된 모습이다. 또 이 같은 행안부 통계에는 부모를 한집에서 부양하지 않는 추세도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3인가구 역시 적게나마 증가(34만 개)했으나 4인가구는 413만에서 316만으로 100만 개 가까이 줄어들었다. 5인가구도 40만 개 이상 감소했다. 15년 전인 2008년 10월만 해도 4인가구 수(426만)는 2인(354만)·3인(354만)보다 많았다. 당시 1인가구는 598만 개로 전체 가구의 31.6%에 그친 바 있다. 그 이래로 올해 10월까지 1인가구가 무려 394만 개 늘어난 것이다. 15년간 전체 가구 수는 1인가구 급증 및 신도시 조성·신축아파트 공급 등의 여파로 500만 개 가까이 늘었다. 인구 증가의 영향도 불과 수년 전까지 있었다. 전국 인구는 2008년 이후로도 10년 남짓 미약하나마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2019년 12월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에 전국 평균(41.0%)을 넘는 44.5%(447만 가구 중 198만)가 1인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서울 거주민(949만 명)의 21.1%가 홀로 살고 있었다. '젊은 도시' 세종은 서울과 대조를 이뤘다. 전체 가구의 34.7%, 도시 인구의 14.4%만이 1인가구였다. 지난달 국내 6인가구 수는 14만5000, 7인가구는 3만2000, 8인가구는 8500, 9인가구는 2600, 10인이상 가구는 2500개로 나타났다.

2023-11-19 15:50:0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