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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1년새 이용차주 19.1% 감소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연착륙 한 지 약 9개월만에 차주 수가 8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자금상황이 개선된 경우도 있었지만, 고금리 부담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휴·폐업으로 지원이 중단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는 35만1000명으로 지난해 9월 43만4000명과 비교해 19.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100조1000억원에서 76조2000억원으로 23.8% 줄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조치를 중단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만기연장의 경우 만기시기를 최대 3년, 상환유예의 경우 거치기간을 최대 1년까지 기간을 늘리되, 필요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나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기연장을 이용한 차주는 지난해 9월말 41만3000명에서 올해 6월 34만명으로 17.6% 줄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부분은 정상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갈아타면서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며 "나머지 만기연장을 이용하는 차주는 만기시기가 3년(2025년 9월)간 연장돼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는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가 같은 기간 2만2000명에서 1만명으로 54.5% 줄었다. 대출잔액으로는 3조3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51%가 상환을 개시하고, 42%가 상환을 완료한 영향이다. 이 사무처장은 "원금을 상환유예한 차주의 경우 1년간 은행과 상환계획서를 마련해 상환하도록 했다"며 "거치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하고 40~50개월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1900명에서 800명으로 50%줄었다. 대출잔액으로는 1조원 줄어 48.6% 감소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자를 상환유예한 차주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대 일로 밀착마크를 진행해서 최대한 차주상황에 맞춰 지원해 나가고 있다"며 "연체·휴폐업으로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는 대출잔액 감소금액(24조원)의 6.6% 수준이다. 이중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이용한 경우는 98%,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1%다. 이 사무처장은 "제일 상황이 어려운 이자상환유예 금액이 전부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기준 0.07%p 상승하는 수준"이라며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만기기간을 최대 3년간 연장하고, 원금·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만큼 연체율 급증에 따른 위기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9 12: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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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1년6개월간 받는다...병장월급 165만원으로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고 공공주택 분양·임대물량 중 각각 3만가구씩은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내년의 범죄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다. 병장 월급은 35만원 늘어 165만원이 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 1조30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K-콘텐츠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낭비적 지출은 철저히 제거하고 꼭 해야할 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한다'는 게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이다. 정부 총수입은 612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2%(13조6000억 원) 적게 편성했다. 총지출은 2.8%(18조2000억 원) 늘어난 656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조5000억 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일·육아 병행은 기존 1조8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으로, 출산가구 주거안정 예산은 6조9000억 원에서 9조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휴직기간을 1년6개월로 종전보다 6개월 늘린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면 지난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9년 만의 첫 연장으로 기록된다. 또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융자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분양·임대와 관련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범죄대응 강화에는 올해(3000억 원)보다 266% 증가한 1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마약범죄 근절과 묻지마범죄 예방·대응, 전세사기 피해구제 등이다. 경찰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저위험 권총을 기존 경찰관 3명당 총기 1정에서 1명당 1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한다.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택매입 대출 지원에 7000억 원을 책정했다. K-콘텐츠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을 올해 8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 1조8000억 원으로 약 1조원 늘릴 계획이다. 또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내한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또 국격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를 올해보다 2조 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의 경우 올해(630억 원)보다 대폭 올린 52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 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1조3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원전의 경우 거점무역관 수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병장 기준 한 달 치 봉급을 기존 13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35만 원 인상한다.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배분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학의 시설·인프라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회기로 오는 12월 상순까지 진행된다.

2023-08-29 11:0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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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특허청과 특허기술사업화 분야 운용사 추가 선정

125억 규모 모태펀드 수시 출자사업 진행 한국벤처투자가 125억원 규모의 모태펀드(특허계정) 8월 수시 출자사업을 진행한다. 29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특허청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출자사업은 특허기술사업화 분야에서 신규 운용사 1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125억원을 출자해 209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이번 출자사업 역시 지난해와 같은 관리보수 기준을 제시하고, 최종 결성규모에 구간별로 관리보수를 산정하는 계단식 방식을 유지한다. 또한 이미 결성한 특허계정 출자조합에서 투자한 지식재산권(IP) 프로젝트 수익권을 IP 가치평가 후 인수할 경우 약정총액의 최대 40%까지 주목적 투자로 인정한다. IP프로젝트 투자의 중간회수를 지원하는 셈이다. 투자자가 발굴할 수 있는 기업 범위도 확대했다. 투자대상 기업이 출원 중인 특허로 IP가치평가를 받더라도 약정총액의 최대 30%까지 주목적 투자로 인정한다. 이밖에도 1차 심사 시 조기결성에 대한 가점도 계속 부여한다.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경직된 벤처투자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위해서다. 관심있는 운용사는 9월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 1차 심의와 운용사 제안서 PT 등 2차 심의를 통해 10월에 운용사를 최종 선정한다.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지난 5월 수시 출자사업을 통해 특허기술사업화 분야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확인했다"며 "우수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8-29 09:12: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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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황금녘 동행축제서 1200여社 제품 선보여

30일부터 9월27일까지…적립금 이벤트등도 진행 공영홈쇼핑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황금녘 동행축제'에 동참한다. 2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진행하는 '황금녘 동행축제'에서 1200여 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선보인다. 올해로 4년차를 맞는 '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소비 촉진 행사다. 이번 '황금녘 동행축제'에선 TV 홈쇼핑과 모바일 앱, 라이브 커머스 '공영라방' 등 전 채널을 통해 판로지원에 나선다. TV와 라방으로 600회 이상의 방송을 진행하고 모바일 앱에서는 상시 '동행축제' 기획전을 열어 다양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을 소개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공영홈쇼핑이 지난해부터 펼쳐온 '물가안정 프로젝트'와 연계해 다양한 제수용품 및 명절 선물 상품 등을 동행축제 특별 혜택을 더해 선보일 예정이다. 4일 대구에서 열리는 동행축제 개막식 현장에서는 TV, 라방,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와 함께 특집 방송도 진행한다. 오는 1일부터는 '동행축제 상생적립금' 이벤트도 진행한다. 사전신청 후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 적립금 10%를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배송 완료 후 지급하며 유효기간은 30일이다. 이 기간 동안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누적 결제액의 10%를 추가적립금으로 제공한다. 최대 5만원까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공영홈쇼핑 조중환 동행축제TF장은 "이번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물가안정 프로젝트와 연계한 특별혜택과 함께 '동행축제 상생적립금'을 더해 소비촉진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 살리기에 온 국민의 성원을 모으는 뜻 깊은 행사에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8-29 08:42: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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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KOICA와 中企 ESG 경영 지원한다

협약 체결하고 ODA 사업 입찰등 우대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코이카(KOICA)와 협력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KOICA는 동반위가 선정한 '우수 ESG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입찰 및 ESG 경영 컨설팅 사업 참여 관련 우대제도를 마련하고, 기타 해외 ODA 기업진출 프로그램 참여를 연계해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한다. ODA사업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한국 등 30개국)의 재정자금을 사용해 개발도상국에 경제발전·복지증진 등의 개발 원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KOIC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의 시행기관이 있다. KOICA는 입찰 관련 표준 제안요청서(RFP)에 우수 ESG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총 출연 예산의 67%를 차지하는 국별 협력사업 수주 등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 예정이다. 한편, 동반위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해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KOICA, KOTRA) ▲환경·에너지 컨설팅 및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ODA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ESG 관련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2023-08-29 08:34: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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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프랑크푸르트에 K-편의점 홍보관 열어 K-푸드 홍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이 주빈국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물관강변축제'와 연계해 시내 중심가 로스마르크트 광장에서 야외홍보관을 열어 독일 현지인들에게 K-푸드의 매력을 알렸다고 28일 밝혔다. '박물관강변축제'는 1988년부터 시작돼 매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프랑크푸르트 지역 최대 규모 축제로 올해는 한국-독일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됐다. aT와 한국관광공사 등 다수의 유관 기관들은 한국 문화의 맛과 멋을 알리고자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농식품부와 aT는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K-푸드의 매력을 알리고자 'K-편의점' 콘셉트로 야외홍보관을 마련해 현지인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특히 한강공원에서 볼 수 있는 '라면 자동 조리기' 등을 배치하고,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라면과 컵떡볶이 등을 직접 조리해보고 먹어볼 수 있게 구성해 소비자 체험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홍보관 안에는 독일 수출 유망품목으로 떠오르는 면류, 음료류, 소스류를 비롯해 K-팝 스타를 활용한 비건 김치와 스낵류 등 현지 트렌드에 맞는 품목을 전시해 집중 홍보했다. 또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해 한국 음료를 활용한 '나만의 DIY 에이드 만들기', 누룩 활용 발효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막걸리 만들기' 등 색다른 체험행사도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고 aT측은 전했다. 권오엽 aT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독일 내 K-컬쳐 인기의 상승세에 힘입어 K-푸드 소비와 수출도 크게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해 독일 소비자들이 어디서나 손쉽게 K-푸드를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공사는 유럽의 경제 대국이자 K-푸드의 유럽 진출 교두보인 독일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시장개척요원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농림축산식품의 독일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531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갱신했다.

2023-08-28 17:31:0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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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불포화지방산 풍부한 애벌레 '검정고소애' 보급

농촌진흥청은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와 함께 식용곤충 산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의 새로운 계통인 '검정고소애'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애는 2016년 일반 식품 원료로 인정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식용곤충으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다. 일반적으로 노란색을 띠는데 이와 다른 검은색 애벌레가 농가에서 드물게 발견되자 연구진은 식품 원료로 등록된 고소애와 검은색 애벌레가 같은 종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 종을 판별했다. 농진청은 충북농업기술원과 함께 형태 분석, 분자 진단, 발육 특성 비교 등으로 검은색 애벌레가 기존 애벌레와 같은 종임을 확인하고, 선택적 육종으로 검은색 형질을 고정한 '검정고소애'를 개발했다. '검정고소애'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 함량은 기존 고소애와 비슷하나 올레산, 리놀레산 등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은 약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아시아태평양곤충학저널(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IF=1.5)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검정고소애'는 지난해 곤충생명자원으로 신규 등록됐으며, 앞으로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 보급할 계획이다. '검정고소애' 종자 신청은 10월부터 충북농업기술원 곤충연구소에서 받을 예정이며, 건당 1kg씩 보급된다. 이희삼 농진청 곤충양잠산업과 과장은 "'검정고소애' 개발과 보급이 식용곤충 육종 연구와 관련 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8-28 17:13:23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