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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던 이부장에게 무슨 일이'…내부통제·감사·당국 검사도 소용없었다

#. 검찰이 한 오피스텔을 뒤지자 돈다발이 든 검은 가방이 나왔다. 다른 오피스텔에서는 냉장고 속의 김치통에 비닐로 쌓아놓은 현금과 수표가 있었다. 골드바 100여개에 상품권 4100만원, 미화 5만달러까지 검찰이 은신처에서 발견한 도주자금만 147억원에 달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1300억원 규모의 경남은행 횡령 사고를 조사하면서다.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는 일 잘하기로 소문났던 직원이었다. 성과가 좋다보니 같은 부서에서 15년이나 있었다. 순환인사 같은 규정과 원칙은 무시됐다. 이부장이 근무했던 당시 감독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도 들여다봤지만 횡령을 잡아내지 못했다. 작년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 이후 전 은행에 자금관리체계 등 자체점검 명령과 개선방안이 줄줄이 나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검찰은 지난 8일 부동산 PF 대출금 13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당 인물을 구속기소했다. ◆'적당히 뭉개자'…3중, 4중 시스템 무사통과? 경남은행의 사례만 봐도 개인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은행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서 수 년간 반복적으로 일어난 불법행위인데다가 감시 시스템도 3중, 4중으로 갖춰져 있었다. 현업의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에 함께 독립적으로 검증할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당국 검사까지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현업에서는 특정 직원이 장기간 동일 업무를 해왔고 명령휴가제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의 기본인 상호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여전히 수기로 문서대장을 작성하는가 하면 온정주의나 업무편의주의로 규정 준수는 뒷전으로 밀렸다. 준법감시부서는 인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없이 운영해와 실질적인 통제효과가 없었다. 내부 감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으로 경영진을 견제하겠다는 인식이 미흡했고, 상임감사가 없거나 지원조직이 부족한 경우도 태반이었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은행 횡령의 경우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EO가 책임져라?…국감에 다시 소환되나 잇따른 금융사고에 일단 최고경영자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내부통제 점검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금감원 이준수 부원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하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 구석구석에서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권의 내부통제 실패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급증한 횡령사고로 국내 시중은행장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불려나가 사과하는 촌극이 연출됐었다.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취합한 뒤 협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채택할 계획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거론 중이다. 여야는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은 다음달 10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가 12일, 금감원이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2023-09-10 16:13:3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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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 불문 금융사고 줄줄이…'내부통제+감사시스템' 총체적 부실

금융권이 횡령과 자금 유용 등 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제2금융과 카드사, 신탁사까지 업권을 불문하고 사고가 터지는 실정이다. 문제는 회사 내부통제와 감사 시스템은 물론 외부감사에 감독당국의 종합감사까지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고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점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규모만 벌써 592억73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부터 누적된 사고금액은 2000억원이 넘었다. 작년 한 해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경남은행에서 단 한 명의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1300억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은 직원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마케팅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공모해 105억원을 빼돌렸다. 지난주에는 무궁화신탁에서 한 직원이 9억원을 횡령해 지인 계좌로 송금했다. 이들 사고 모두 내부감사나 통제시스템이 총제적으로 마비되면서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직원이 수년넘게 같은 일을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직원에 대해 예고 없이 명령휴가를 실시하고 해당 직원 업무를 감사하는 명령휴가제도 유명무실했다. 일부 준법감시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스스로를 점검하거나 여수신 업무도 같이 했다. 내부 상임감사가 있더라도 경영진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작년 한 해만 100건이 넘는 횡령사고가 있었던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상임감사가 없는 곳도 많았다. 경영진과 이사회는 내부통제를 비용만 유발하는 규제로 인식해 인력이나 지원조직 확충에는 소극적이었다. 당국이 지난해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으로 지적됐다. 김범진 카톨릭대 교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최고경영자는 세세한 실무가 아니라 제대로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23-09-10 16:13: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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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7~9월 지속 수입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올해 3분기 중 지속적으로 허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입업자 등은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을 올해 7월 하순과 8월 상순, 8월 하순, 9월 상순에 국내로 들여왔다. 8월 하순에는 후쿠시마와 인접한 도치기현·미야기현에서 제조된 가공품도 수입했다. 특히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달 24일에도 총 1.2톤(t)가량의 후쿠시마산 수산물가공품이 국내 방사능 검사를 통과했다. 다만 이들 제품은 모두 방류 개시 이전에 생산·제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해수부·식약처 홈페이지 내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에 고시됐다. 수산(물)가공품에는 통조림과 건어물, 젓갈류 등이 있다. 지난 7월27일자 고시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6월15일 제조된 후쿠시마산 기타수산물가공품(2.4t)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쓰여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은 내년 12월14일이다. 8월7일자에는 후쿠시마현에서 각각 7월10일(240㎏), 7월14일(2.04t) 생산된 제품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돼 있다. 8월24일치에 따르면 올해 1월10일 생산됐다는 수산가공품(300㎏)도 들여왔다. 소비기한은 2026년 1월25일까지라고 적혀 있다. 같은 날 360㎏(7월31일 생산), 576㎏(7월12일) 상당의 제품도 검사를 거쳤다. 이날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개시한 날이다. 이달 들어 고시된 9월6일자에도 후쿠시마산(240㎏)이 일본 각 지역산 수입품 목록에 포함돼 있다. 또 후쿠시마현 바로 밑에 위치한 도치기현(8월25일자)에서도 수산물가공품 51㎏ 분량이 수입됐다. 생산일자는 2022년 9월28일이고 유통기한은 3년 이내다. 식약처 등은 이들 수입산에서 방사성 핵종인 세슘·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세슘134와 137, 요오드131 모두 ㎏당 100베크렐(Bq) 이하다. 정부는 10년 전 후쿠시마 등 8개 인접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금수조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산물을 가공해 만든 제품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오염수 방류 이후 생산된 가공품의 수입·통관 허용 여부와 관련한 정책적 답변이 아직 안 나왔다. 후쿠시마 인근의 현 7곳은 지바와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현이다. 방사능 검사현황에 따르면 미야기현(후쿠시마현 바로 위)에서 만든 어묵(1.2t)이 지난 8월24일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3-09-10 16:13: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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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시아 19개국에 '파리협정' 대응 정보공유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10일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13일까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투명성 역량배양 이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내년부터 2년마다 보고서(격년투명성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가 온실가스배출량·흡수량 및 감축목표 이행·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게 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보고한 경험이 부족해 사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독일 정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의 보고 역량배양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베트남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9개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담당자 4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파리협정 아래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보고·검토 체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현황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 △격년투명성보고서의 보고 준비를 위한 공통 과제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센터 측은 또 이번 행사 기간 제공될 모든 식단을 채식으로 구성해 저탄소 생활을 몸소 실천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겐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보고 경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역량배양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9-10 15:4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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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홍콩서 글로벌 IR…"한국 투자환경 개선"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소영 부위원장이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정부·유관기관 합동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ID 폐지 등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배당절차 개선방안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등 일반주주 보호 정책, ▲외국인의 국채 투자 비과세 ▲국제예탁결제기구와의 국채통합계좌 개통 준비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등을 포함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주요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이후 김 부위원장은 홍콩 금융관리국 아서위엔(Arthur Yuen) 부청장을 만나 양국이 금융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상당수 홍콩에 진출해 있지만, 여전히 홍콩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며 "한국의 유능한 금융인력들도 홍콩 금융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길 희망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현재 국내 금융사들 가운데서는 은행 11곳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15곳이 홍콩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서위엔 부청장은 "최근 홍콩은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금융관련 솔루션 제공 기업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IT 기술이 발달한 한국의 핀테크 관련 기업과 인재들이 홍콩에 진출한다면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0 13:59: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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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견제' IPEF 5차 협상… 연내 타결 목표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5월 공급망(필라2) 협상 타결에 이어 나머지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별 쟁점을 집중 협의해 연내 타결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16일까지 7일간 태국 방콕에서 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가 등을 규합해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의체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첫 제안해 7개월 후인 작년 5월 공식 출범했다.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피지 14개 참여국이 참석하며,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분야별 협상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참여국들은 지난 7월 부산에서 개최된 4차 공식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두 달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식 협상에서는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쟁점을 축소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참여국 간 이견을 좁혀나가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IPEF의 공급망 분야(필라2) 협정은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타결돼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에 나선다. 회원국들은 평상시 공급망에 부정적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한다.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대응한다. 공급망 협정 정식 서명을 위한 국민의견 접수 등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참여국들의 유연성 발휘와 장시간 협상 등 노력을 통해 최종 합의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협정 합의 과정에서 기여했던 것처럼 인태지역 내 청정경제·공정경제 등 실현을 위한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0 13:4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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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샘표식품, 가루쌀 활용 생산성 2배 고추장 개발

장류 제조에 필요한 수입 원료 수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가루쌀을 활용해 생산성을 2배 높인 고추장 제조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10일 샘표식품 기술연구소와 함께 신품종 가루쌀 '바로미2'를 이용한 '100% 국산 쌀 고추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일반 쌀보다 단단한 정도가 낮아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물 흡수도 빨라 밀가루를 대체할 가공 원료로 재배되고 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샘표식품 기술연구소 우리발효연구중심과 함께 바로미2의 최적 전처리와 발효 조건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바로미2를 2주간 발효해 만든 쌀 발효물을 50% 이상 넣어 100% 국산 쌀 고추장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었을 때 가공공정 중 물과 결합해 수화물이 되는 데 걸리는 수화시간은 75%, 발효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 한 해 기준 우리나라 고추장 생산성은 최소 2배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루쌀 고추장으로 한식인 제육볶음을 만들었을 때 향미는 다른 국산 쌀로 만든 고추장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양식인 닭봉 구이에서는 누린내를 잡았고, 요리와의 조화성도 높다는 반응이다. 샘표식품 기술연구소 우리발효연구중심 최용호 실장은 "최근 장류 제조를 위한 수입 원료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 원료인 가루쌀을 활용한 고추장 제조기술을 개발했다"며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글루텐 미함유 고추장 제품 개발과 연계해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진청 발효가공식품과 송진 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산 가루쌀이 고추장 제조에 적합하다는 정보가 확보됐다"며 "앞으로 장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효식품에도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0 13:01: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