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내년에 더 두텁게"

정부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더욱 폭넓고 두텁게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등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에너지비용 절감을 포함한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를 내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고효율 냉방기기와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에는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2만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원 절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은 이달 13일까지 총 1만1300건 접수됐고, 4610건이 교체를 완료했다. 이 중 7월에 교체 완료된 110개 매장을 분석한 결과 8월 청구분 기준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평균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매장과 비교시 약 14.2% 절감 효과가 있고, 약 231키로와트시(kWh)의 전력사용량과 요금 4만2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도 지난달 7일부터 식품매장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 편의점과 주요 식품업체 등을 대상 홍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예산 정부안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400억원을 포함해 내년 사업예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도 이뤄졌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업종별 특화품목 발굴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4 14:33:16 한용수 기자

ICT 수출 14개월째 마이너스… "반도체 약세, 수요회복 지연 지속 영향"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단가 약세와 ICT 기기 수요회복 지연 등 영향이 지속된 결과다. 수출 감소는 다만 4월 저점 이후 점진적 회복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8월 ICT 수출은 16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했다. ICT 수출 감소는 작년 7월 -0.9%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14개월째 감소다. 다만, 올해 4월 최저(-35.9%)를 찍은 이후 첫 10% 감소로 완화되는 등 점진적 개선 흐름이다. 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21.1%)를 비롯해 휴대폰(-12.2%), 컴퓨터·주변기기(-47.4%), 통신장비(-9.5%) 수출이 감소했고, 디스플레이 수출만 1.8% 소폭 상승했다. 반도체의 경우, 업황 회복 지연과 메모리 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스템(-14.9%), 메모리(-26.1%) 수출이 동시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 감소폭은 올해 1월 저점 이후 점진적 개선 양상이다. 디스플레이는 모바일향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확대가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1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주요 휴대폰 생산 기지가 위치한 베트남 수출이 2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에 힘입은 베트남(+1.7%)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일본(+13.0%)과 함께 증가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20.6%), 미국(-29.5%), 유럽엽합(-20.0%) 등 감소세는 지속됐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중국 경제 불안요인 확대로 생산, 소비 회복이 지연되며 반도체(-20.6%), 디스플레이(-20.8%), 휴대폰(-13.0%) 등 주요 품목 수출 모두 감소했다. ICT 수입은 110억7000만달러로 ICT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8.1%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잠정 수치)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4 14:09:25 한용수 기자

'회원가입 단 1회'면 국내 어디서나 전기차 충전 가능

환경부가 14일 국내 86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충전기 로밍시스템인 '전기차(EV)이음'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운전자는 '로밍'을 통해 각 충전시설 사업자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충전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6월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기반(인프라) 시설 구축확대 및 안전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됐다. 환경부는 "단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충전사업자 86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 전체 충전기의 99.8%(25만5100기 중 25만4600기)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는 개별업체마다 충전 전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회원가입만 하면 추가 조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충전기 로밍시스템에 대해 한글명을 공모(올해 7월24일~8월7일)한 바 있고, '전기차이음'이 선정됐다. 충전하는 동안 '전기차충전기사용자'를 하나로 이어주고 충전 편의성을 높여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희망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에 더해, 실물 충전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4 13:46:35 김연세 기자

예적금 상품 광고시 '최고·기본금리' 모두 표시…고금리 미끼상품 피해 줄인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예적금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시해 가입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예적금 상품 광고에서 최고금리를 강조할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기본금리는 우대금리 조건 이행없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는 모두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등이 균형있게 표기돼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광고나 설명서에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상품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가입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을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을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당첨확률에 대한 정보없이 상품에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당첨확률을 보고 가입해, 우대금리 적용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만기시 받을 수 있는 이자금액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한다. 적금의 경우 일정 기간마다 납입하기 때문에 총 납입금액이 달라져 이자액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납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사항을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뒤, 필요사항을 협의해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4 12:00:11 나유리 기자

환경부, 융자·펀드 등 청년 창업자금 지원 나서

환경부가 오는 16일 '청년의 날'을 맞아 창업지원과 녹색인재양성 교육 기회 제공 등 강화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강화된 정책은 첫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교육·상담(멘토링)·진단(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과정을 제공한다. 또 융자와 펀드를 통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둘째, 청년들의 녹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수요 기반의 특성화대학원 및 특성화고를 지정·운영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또 청년 견습생(인턴)과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견습생(인턴) 참여를 통해 채용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보좌역(1명) 채용하고 2030자문단(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은 '19~34세 청년'이 채용 대상이며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15~25일 지원 가능하다. 채용공고문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문단은 20대와 30대가 중심이 돼 청년세대의 인식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한다. 보좌역과 함께 정책 제언, 정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올해 하반기 중 채용한다. 환경부는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으로 5347억7100만 원을 책정했다. 올해 대비 38% 증가한 규모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녹색산업 유망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열린 환경산업 일자리박람회(5월16일)와 일자리축제(6월26일)와 같은 양질의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9-14 12:00:09 김연세 기자

올 상반기 고객 대면 업종 창업 늘어…온라인 창업도 여전

중기부, 상반기 창업기업동향 분석…65만504개 창업, 전년比 6.5↓ 올해 상반기에 고객 대면 업종 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 증가세도 여전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65만504개가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4만5387개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동기대비 6만1616개(47.3%) 줄어든 것이 상반기 창업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 창업은 전년동기대비 1만6229개(2.9%) 증가했다. 아울러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증가했던 부동산 창업은 전체 창업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지만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18.3%↑), 개인서비스업(10.1%↑) 등이 전년대비 신규창업이 늘었다. 또 고금리, 원자재 상승, 국내외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3.4%↓), 건설업(10.4%↓), 운수·창고업(10.3%↓) 등 창업은 줄었다. 올해 상반기 기술기반 창업은 11만5735개로 전년동기대비 4.6%(5554개) 감소했다.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23-09-14 12:00:07 김승호 기자

중진공, '2023 한-베트남 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개최

SK그룹과 공동 주최…글로벌 네트워킹, 해외 진출 지원 강화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서울 구로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2023 한-베트남 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을 개최했다. 14일 중진공에 따르면 한-베트남 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은 중진공과 SK그룹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과 SK그룹이 주관하는 SKSF(SK Startup Fellow ship) 프로그램의 베트남 스타트업 간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베트남 글로벌 네트워킹은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SK그룹의 SOVAC 행사 참여를 위해 방한한 베트남 스타트업 CEO와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글창사 졸업·입교기업 등 약 5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 인재채용 및 팀빌딩 문제해결 사례 등 발표, 베트남 스타트업의 스마트 물류, 푸드테크 분야 시장현황 등 공유, 업종별 네트워킹, 현지인력 채용 및 판로 확보 등 상호 정보 교류 등으로 꾸몄다. 중진공은 이번 네트워킹 행사를 시작으로 유망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기업과 현지 스타트업 간 글로벌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 중진공 인력성장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진공은 민관 협업을 통해 창업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4 09:53:07 김승호 기자

방문규 "탈원전이 한전 적자 큰 원인… 두산그룹도 구조조정"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으로 유가 인상과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장관에 임명되면 수출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오피스텔 전세금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부인했으나, 자녀 불법 유학과 부모 소득 부당공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전력의 적자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전기요금이 비용을 반영해서 구성돼 손해보지 않는 구조이면 적자가 나기 않겠죠"라고 반문하며 "싸게 책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문정부때 탈원전하지도 못했다. 원전가동률과 영업적자와 오히려 반비례하는데 전정부 탓을 한다"고 질타하며 재차 묻자 방 후보자는 "(문정부때)원전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갯수도 줄였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수출입은행장 시절을 떠올리며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있게 운영돼야 하고 탄소중립이란 중장기 목표를 튼튼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수출 플러스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 산업부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시급하다. 주요 수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중동·아세안·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방 후보자의 장녀 전세금 지원, 공무 관련 주식투자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 미제출로 공방이 벌어졌다. 방 후보자는 장녀 오피스텔 전세금 증여 의혹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 "딸이 지난 4년 간 전세사기에 연루돼 수 차례 경매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피폐돼 있다"며 "관련 영수증 등을 달라고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녀는 2017년부터 중단없이 회사에 다녔고, 연간 40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아 소득이 있었다"며 "재산신고 내역 중에 장녀 소득이 합계로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3 17:06:42 한용수 기자

금융위, 보험사 '공동인수제도' 변경 허용…화재 발생한 다세대 주택도 보험 가입 가능

앞으로 화재가 발생했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은 국·공유 건물, 학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이후 여러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해 또 다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이같은 협정은 특수건물에서만 가능해 15층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은 화재보험 가입이 불가했다. 이번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통해 15층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그외 풍수해, 건물붕괴, 급배수설비 누출로 인한 손해 등도 담보(특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공동 주택의 화재보험 가입이 용이해졌다"며 "국민이 인명·재산 손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3 16:20:20 나유리 기자

기재부 등 24개 중앙행정기관, 청년보좌역 채용…오는 25일까지 접수

기획재정부 등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 청년보좌역은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 한 뒤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13일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등 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한 뒤 15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채용한다. 대상은 최종면접 시행예정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으로 접수기간은 오는 25일 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자격요건은 채용기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기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며 "24기관이 동시에 채용을 진행해 지원기관은 1곳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기관 별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13 16: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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