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정부, '답지 채점 전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22명 징계

정부가 올해 4월 발생한 '국가시험 답지 파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자 22명 징계를 명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산업기사 등 실기시험(61개 부문)의 필답형 답안지 600여 명분이 관리 소홀 등으로 채점 전 파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를 포함해 최근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5월22일~7월19일 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답안지 파기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와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출제-시행-채점-환류 및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 명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단은 "자체 국가자격운영혁신TF를 운영해 오는 9월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려를 끼친 것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당시 사고 직후 공단 측은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시험 종료 후 포대에 담긴 시험장 답안지가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며 "이후 인수·인계과정에서 착오로 답안지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인계되기 전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9-12 15:05:1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랜덤박스'도 후보 제품정보 알려야"… 공정위, 포켓몬코리아에 시정명령

상품을 구매하면 무작위로 배송해주는 이른바 랜덤박스를 판매하며 후보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방방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랜덤박스는 소비자가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지난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처음 랜덤박스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며 온라인 랜덤박스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 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포켓몬코리아는 해당 랜덤박스 판매페이지에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을 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며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5:00:1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물가뛰면 과일, 채소부터 줄인다...비뚤이 농산물 등 선호 커져

소비자들은 물가가 급상승한 최근 3년 동안 과일, 채소의 소비를 우선 줄였고 비뚤이나 유통기한 임박 농산물 소비를 늘리며 대응했다. 농촌진흥청은 12일 소비자 표본 1500가구의 농식품 가계부 자료를 활용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최근 3년간 진행된 3고 현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신선식품 구매액은 2019년 37조8610억원에서 2020년 41조8440억원→2021년 42조6330억원→ 2022년 39조7170억원이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선식품 구매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코로나 일상(위드 코로나) 시기인 2022년에는 다시 감소해 코로나19 발생 전 추세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가 2019년 95.5에서 2022년 112.4로 17.7% 급등한 최근 3년간, 가구당 전체 농축수산물 구매액은 1.4% 줄었으나, 과일은 9.3%, 채소는 6.9% 감소했고, 축산물은 0.8%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은 채소, 축산물, 과일 순으로 높았지만, 과일의 구매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소비자는 물가가 오르면 농축산물 중 과일 구매를 가장 많이 줄였다. 반면, 가격이 내릴 경우, 구매를 늘리는 농산물도 과일 비중이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필수재 성격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속에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속형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비뚤이 농산물구매를 늘렸다는 응답이 19.1%로 가장 많았다. 또 가격에 부담을 갖는 소비자는 마감 할인 등 유통기한 임박 농산물을 주로 찾았고, 구매와 조리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냉동농산물을 선호했다. 맛, 안전성 등 종합적인 선호도는 비뚤이 농산물이 일반농산물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고환율 상황에 수입 과일 가격이 올라 수입 과일의 구매액이 더 감소했다. 최근 5년간 환율이 가장 낮았던 2018년에 비해 2022년 가구당 수입 과일 구매액은 26.6%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이 3고 영향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농식품을 즐겨 구매하던 장소로 대형 잡화점(슈퍼마켓)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인식되는 온라인 시장에서 농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농진청은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리는 2023 농업기술박람회 부대행사로'농식품 소비행태 변화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3고상황 속 농식품소비행태 변화 조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3고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반영해야 한다."라며"농촌진흥청은 지난 13년간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농식품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소비자 중심의 신품종·신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9-12 14:57:03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세계 10위 자원부국 몽골과 희귀금속 협력 강화"

세계 10위 자원부국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에서 잠발 간바타르 몽골 광업중공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희소금속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생산량 세계 9위의 몰리브덴을 비롯, 주석 등 다양한 희소금속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부국이다. 특히, 희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몽골과의 핵심광물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이날 오는 11월 몽골에서 '제1차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앞서 올해 2월 몽골 총리 방한 계기 산업부-광업중공업부 간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후속조치다. 협력위원회에서는 한-몽 희소금속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몽골 생산 광산품들은 정·제련을 거치지 않은 저부가가치의 광석 또는 정광 형태가 대부분으로 선광·제련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필요로 한다"며 "ODA 사업을 통해 몽골은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우리 측은 국내 공급망 기반을 다지는 등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4:21:1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업보조금 부적정 수급 '이젠 옛말'... 2027년까지 농업.농촌 통합정보체계 가동

정부가 1226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보조금 관련 맞춤형 서비스와 부적정 수급을 차단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 오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검증체계 마련을 목표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이(e)지) 구축사업'을 총사업비 1226억원 규모로 내년말부터 3개년간 단계적으로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e지 사업의 1단계는 농업인들이 몰라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받는 농업보조금이 생기지 않도록 인공지능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1단계 시스템의 미래상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14일 개막하는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 중 '농업e지 원패스' 시연회를 개최한다. 시연회에서는 경영체 등록,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내 농지 확인,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2차원 바코드를 통해 모바일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2단계는 전국의 주민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터치스크린 단말기, 무인키오스크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및 각종 보조금을 종이 서류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업인은 본인의 마이데이터 신청 및 연계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농업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신청시마다 주소지(농경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3단계는 보조금 지원누락·중복지급·부적정수급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기반의 분석체계가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지원된 보조금 및 각종 영농자재 등 영농지원 이력 분석을 알고리즘화해 실경작자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업관련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이력을 통합·연계해 중복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가짜 농업인을 가려낼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진짜 농업인들께 정부지원 혜택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9-12 14:11:11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장애인 스포츠선수 선발 위해 농어촌공사 등 3자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와 12일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청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고용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22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금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공공기관 중 해당 부문 고용을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채용방식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전남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체육선수 50명을 채용하게 된다"며 "육상·축구·탁구 등 16개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선수들에겐 안정된 여건에서 전문체육인으로서의 기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또 이들을 고용한 사업체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는 등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은 지역 장애인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다. 조향현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오는 11월3일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한다"며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확대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2 13:50:1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국내 거주 외국인과 中企 제품 해외 판로나서

온·오프라인 진행 '본 글로벌 셀러양성 과정' 성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 해외 판로 확대에 나선다. 중진공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거래 실무 온·오프라인 교육인 '본 글로벌(Born Global) 셀러양성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셀러양성 과정은 서울 E-비즈 지원센터에서 7주간 현장 대면수업과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다. 이 사업은 한국과 현지 문화 모두에 능통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국내 중소기업과 매칭해 자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칭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세부 과정으로는 화장품, 패션 및 푸드 등 한류 밀접 품목을 특화해 K-뷰티, K-라이프스타일 두 개 과정으로 나눠 차례로 진행했다. 특히 제품 소싱, 카테고리 분류, 유통구조 등 시장에 대한 이해부터 글로벌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세팅·운영, 마케팅 및 무역실무까지 온라인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중진공은 이번 셀러양성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 출신 18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맞아 이제는 하나의 문화 코드로 진화하고 있는 '한류'라는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최신 트렌드와 시대에 맞는 K-커머스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12 13:34: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금리 비교공시 '강화'...자율적인 금리경쟁 유도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금리 비교가 가능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금리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 편의성 제고 먼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한다. 파인 접속 후 '금융상품 찾기'→'금융상품 비교공시(금융협회)' 화면에서 '여신금융협회'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을 신설한다. 또 원하는 서비스를 찾기 편하게 현재 무작위로 나열된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의 세부 메뉴를 보기 쉽게 재배치한다. ◆ 유용한 금리 정보 추가 제공 현행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인 '표준등급'은 카드사별로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등급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또한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조달금리) 항목을 추가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 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한다.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한다. ◆ 공시정보의 적시성·비교가능성 개선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을 '매월말'→'20일'로 변경한다.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공시한다. 여신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돼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09-12 13:30:27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소진공, 도로공사등과 고속道 휴게소 백년가게 활성화나서

고속도로휴게시설協과 업무협약…지역 대표 먹거리 유치등 협력키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전국 백년가게가 더욱 활성화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2일 경북 칠곡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백년가게 맛집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백년가게 맛집을 활성화해 음식 맛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유치하는 한편, 소상공인 상생활동에도 서로 협력한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백년가게 매장의 BI 개발 및 사용 지원, 컨설팅과 홍보 등을 지원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백년가게 맛집 유치를 위한 업체 발굴 및 운영 지원에 나서고 휴게시설협회는 휴게소 내 백년가게 맛집 입점 지원 전반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도로공사의 '1휴게소 1명품 먹거리 사업'으로 전국 휴게소에 백년가게 52곳을 입점 끝냈고 현재 6곳이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지속해서 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명물 백년가게를 휴게소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백년가게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과 민관협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9-12 13:25:5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황금녘 동행축제 선물 이벤트 실시

13일부터 19일까지…중기부 SNS 통해 지인에게 응원 메시지 중소벤처기업부가 황금녘 동행축제 3주차를 맞아 '동행축제가 대신 선물해드립니다' 이벤트를 펼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동행축제 3주차 콘셉트인 '고향·가족·친지 기(氣) 살리기'에 맞춰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까지 선물하는 이벤트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참여방법은 지난 2주간의 '맛집·소상공인 외식업 기 살리기', '지역축제 방문 인증 챌린지' 등과 유사하지만 더 간단하다. 중기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가족·친지·친구에게 보내는 응원·감사의 메시지(사연)를 남기면 자동으로 참여가 완료된다. 이벤트의 확산을 위해 가족이나 친구를 태그하면 당첨확률이 올라간다. 경품은 제이에스티나 시계, 안심유아곰탕, 상떼 화장품 세트(마스크팩, 선크림, 수분스틱 3종), 효미당 양갱세트 등이다. 추첨을 통해 총 52명에게 선물한다. 황금녘 동행축제 3주차에는 '요기요'가 추석선물 구매지원을 위해 요마트·요편의점 내에서 동행축제 제품을 최대 5000원까지 할인해주는 쿠폰을 배포한다. '지그재그'는 추석맞이 '가을 신상품 할인 기획전'을 운영한다. 또 가을시즌을 맞아 '애플라인드(강원)', '아화골프(대전)', '서프홀릭(부산)', '엑스페론(광주', '알톤(경기)' 등 지역 소재 스포츠 중소·소상공인 제품도 동행축제와 함께해 최대 80%까지 특가판매를 개시한다. 황금녘 동행축제 관련 특별판매전과 각종 이벤트 정보는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과 카카오톡 대한민국 동행세일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9-12 13:01:2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