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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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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용산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 "방산협력 성공 위해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인태(인도·태평양)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글로벌 복합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협력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다 대통령과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다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폴란드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것은 11년 만이다. 한국과 폴란드는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성공적인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1989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국방, 방산과 같은 전략 분야에서도 폭넓게 협력을 확대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저의 폴란드 방문 계기에 합의된 다양한 성과 사업들이 그동안 원활히 이행되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폴란드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방산 ▲에너지 ▲교통·인프라 ▲첨단산업 ▲과학기술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호혜적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호혜적인 방산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최고위급 공감대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수십조원어치 무기를 구매하고 있는 등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국이다. 양 정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날 한국은 폴란드의 제2위 투자국이며, 양국 간 교역은 6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우리 두 정상은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과 같은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오늘 회담에서 두다 대통령님과 저는 그 후속조치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중한 국제 안보 정세를 감안해 양국은 국방·방산 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첨단산업 협력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양국은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심화를 위해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양해각서들의 착실한 이행을 독려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두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 폴란드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4 16:10: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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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쓰레기 풍선' 대통령실 청사 낙하… 尹부부 원색 비난 '삐라' 뿌려져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낙하물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다수 떨어졌다. 풍선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삐라(전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처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안팎에 떨어진 전단 등 낙하물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경호처는 "오늘 새벽 시간대에 북한 쓰레기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용산 청사 일대에 산개된 낙하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안전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의 공조하에 지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전단에는 '윤석열의 해외행각은 국민혈세를 공중살포하는 짓', '대파 값은 몰라도 되지만 핵주먹에 맞아 대파될 줄은 알아야 하리', '사치와 향락의 대명사 마리 앙뚜안네뜨(앙투아네트)도 뺨칠 김건희왕비' 등 원색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다. 한편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낙하한 것은 지난 7월24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적 조치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관계기관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4-10-24 13:26: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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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갈등 사이 파고드는 野… 여야 회담에서 성과낼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면담 후에도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가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차 회동을 가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한 갈등'을 파고들어 당정 간 틈새를 벌리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 대표가 여야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이틀 전(21일) 면담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라며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다. 당정 간 갈등이라 민주당은 당사자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이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균열을 더 키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빈손 면담'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당내 갈등 증폭되며 여권상황은 악화일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도부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회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여사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이 당대표 회담 의제로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 기반이 아직 단단하지 않은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섣불리 추진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수진영의 분열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시도에도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어떤 경우든 저희가 민주당과 손잡아서 대통령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친한계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가는 이야기"라고 했다. 한편 양당은 조만간 2차 여야 대표 회동을 위한 실무 논의를 할 전망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대표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한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한 의제, 시기,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회담에 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대표들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달 말이나 11월 초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3 16:51: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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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참석… "인류 자유·번영 지키려면 연대의 힘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류가 전례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자유로운 시민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원봉사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려면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IAVE(세계자원봉사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는 전 세계 125개국에 개인 및 단체회원을 두고 글로벌 자원봉사 리더를 육성하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기구(NGO)다. 세계자원봉사대회는 IAVE가 주최하는 자원봉사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로, 197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시작으로 2년 마다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서울대회 이후 22년 만에 유치에 성공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것 역시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 90여 개국 8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산은 선한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70여 년 전 부산은 피난민의 도시였지만 서로 돕고, 나누고, 배려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함께 이겨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부산항을 들어온 세계 각국의 구호물자와 자원봉사자들 덕에 대한민국이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선한 의지로 서로 도울 때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부산이고,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대의 힘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인류가 자유와 번영을 지켜내려면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원봉사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했다. 이어 자원봉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정(情) 등을 언급하며 "폭우와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달려가 피해를 복구하고 이재민을 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연대의 힘이 더 널리 확산된다면 인류의 삶도 더욱 밝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자원봉사가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국제사회를 향한 도움의 손길도 더욱 늘릴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2 18:34: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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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회동에도 시각차 여전… 尹, '인적쇄신 요구'에 "내가 해야 할 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지만, 면담 이후의 여진이 더 큰 모양새다. 국민의힘 측에서 한 대표 요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상세 답변을 공개했다. 이를 감안할 때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전날(21일) 오후 4시 54분부터 약 8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면담 직후 한 대표 측의 브리핑과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설명 등을 종합해 보면 한 대표는 ▲인적 쇄신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조사 협조 및 특검법 등 앞서 언급한 요구사항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담 분위기는 차분하고 원만하게,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면담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나눈 대화를 상세하게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라인' 청산 요구에는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느냐.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면 정리를 했던 사람이다"라며 "인적쇄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과 관련해선 "(김 여사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의전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이제 더 자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면담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표결 시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여당이 헌정을 유리하는 (위헌) 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여권 이탈 가능성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야당 입장에 선다면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아울러 김 여사 의혹 규명에 윤 대통령은 "이미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검찰조사가 진행중이고,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달라"라며 "다만 의혹을 수사하려면 객관적 혐의나 단서가 있어야지 단순 의혹 제기만으로 되는 것인지,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장모 최은순 씨가 감옥에 갔던 사실을 언급하며 "나와도 오래 같이 일해봤지만 나와 내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편하게 빠져나오려 한 적이 있느냐"라며 "검찰총장 때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하라고 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잘랐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제기한 여러 요구안에 대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진 않았다고 한다. 한편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느냐"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 정치 공세에는 '공치'로 대응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야권의 정치공세에 여당이 적극 방어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한 대표의 말을 듣고 차분한 어조로 답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60%, 한 대표가 40% 정도 비중으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여당 대표가 격의없이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성과가 있지 않나"라며 "향후 헌정유린을 막아내고 당정이 하나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후속 만남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은 없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2 16:17: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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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NSC 상임위 개최… "러북 군사협력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실행"

국가안보실은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열고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북한의 상황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단계도 상향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한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대량 군사무기의 러시아 지원에 이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한편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를 가정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에 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면서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할 수도 있고 시설물도 파괴할 수 있는 감정이 개입된 단어"라며 "정부는 방어용·공격용 무기로 단순하게 구분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정부가 실제 전쟁에 투입돼 작전을 수행하는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군이 전쟁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고 설명을 해드릴 수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가 북한에 철수를 촉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2 15:48: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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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야권, 동행명령장 두고 거친 설전… "의회 일당 독재 민낯" vs "김건희, 치외법권 나라에 사나"

대통령실과 야권이 2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 거친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이라고 직격했고, 야권은 "김건희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21일)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성윤·이건태·장경태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일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를 찾았다. 이들은 경찰과 약 1시간 30분 가량 대치했지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준 행태"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에게 불리한 증인은 철저히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취사 선택해 이번 국감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만 100여 명에 달한다"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에 망신을 주고 국감을 진흙탕으로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오직 중대범죄 혐의로 1심 판결을 눈앞에 둔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특검, 동행명령까지 남발하는 민주당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이자 윤석열 검찰 독재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법사위 동행명령장 발부를 '대통령 부인 망신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김 여사가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미 나라 망신"이라며 "이제는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국정감사 동행명령장까지 고의적 수령 거부와 방해로 거부했다.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 김 여사와 대통령실은 늘 그렇듯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처럼 대처하고 있다"며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과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 대한 구체적인 고발 계획을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나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출석과 위증 행태를 모두 종합해 고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현재 추진 중인) 상설특검 세 가지 혐의 중 하나가 국회 불출석과 위증 혐의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2 14:59: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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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1시간 20분 면담… 한동훈 "김여사 이슈 해소 3대 방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드디어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이 현안 문제로 만난 것은 지난 7월 말 대표 취임 직후 당 지도부 구성 문제로 비공개 회동을 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54분부터 약 80분 동안 회담을 했다.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두 사람의 만찬은 차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만찬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필요성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항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밝힌 세 가지 방안,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며 "이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정책에 있어서 당정대협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의 건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과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박 비서실장은 "제가 대통령 답변이나 반응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가 회동에 배석하지 않았고, 대표의 구술 내용을 받은거라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때문에 면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와 10여분간 산책을 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순직 경찰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또 윤 대통령은 또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 접견 등 외교 일정 때문에 면담이 다소 늦어진 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영국 외교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응 관련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파인그라스 내부로 이동해 면담을 시작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 자리에는 아이스아메리카노, 한 대표 자리에는 '제로콜라'가 놓였다.

2024-10-21 20:00: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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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AI·여성·세대' 주제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19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혐오범죄 조장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부모·자녀 세대 간 사회적 지원의 우선순위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청년 100여명이 주제 선정 단계부터 참여했다. 사전토론을 거쳐 선발된 28명의 대표자들이 세 주제에 관해 대표도론을 진행했고, 이후 전체 인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AI 기술발전과 혐오범죄 조장 관련 토론에서는 "AI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크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주장과 "AI의 효율성만큼 쉬운 접근성으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권익 관련 토론에선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나, 여성권익만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임금 격차, 경력 단절, 돌봄 노동 등에서 여성이 여전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세대 간 사회적 자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은 사전 조사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자원 배분에 대해 팽팽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한 토론자는 "부모 세대에의 복지가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 자녀 세대로의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토론자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자녀 세대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지원은 복지가 아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토론회장에 깜짝 방문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 권익향상을 비롯해 오늘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과 의견이 모여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여러분이 함께한 자리가 그런 우리의 노력을 구체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2024-10-21 16:13:1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