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대통령 아내로서의 조언, 국정농단화 하는 건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 "대통령 아내로서의 조언을 국정농단화 하는 건 우리 정치문화상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갖고 '김 여사 라인'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건희 라인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대통령의 부인은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게 (조언하고), 과거 육영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당연히 국정 쇄신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고, 실무자가 자기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말썽을 피우면 딱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실제로 용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구성원들이 관련해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이런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휘하는 이 조직이 계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엉뚱하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야단도 치고 계통을 밟아서 다시 하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라인'의 실체가 있을 경우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명태균 씨 등 외부 인사와 접촉을 이어온 데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할 것 같다"면서 "대외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제 아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한 면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잘잘못을 엄정하게 가리자는 것"이라며 "2021년 7월 말에 정치 선언을 하고 하루에 문자가 3000개가 왔다. 지쳐서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아내가) 안 자고 엎드려서 계속 답을 하고 있다.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잘하겠습니다'라는 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 안 자고 뭐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답을 해줘야지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 대해 답을 안 하는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인연을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나중에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언론에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인과 김 여사가 과거 대통령의 관례대로 별도의 보안 전화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본인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다 제 책임이다. 검사 때 쓰던 핸드폰을 계속 쓰니까 바꾸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저 자신부터 못했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저한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크(위험)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장은 오늘 발령을 냈다. (김건희 여사)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꼭 해야될 것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향후 대외활동 관련 질문에는 "외교 관례상 또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한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했다"면서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외교 관례상 또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검찰총장을 할 때부터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저의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악마화 시킨 게 있다"면서도 "우리가 가릴 건 명확하게 가려야 하고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건 그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2024-11-07 11:52:48 서예진 기자

尹 "남은 임기 2년반 민생 최우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남은 임기 2년 반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담화에서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보람에 힘든줄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다"고 했다. 이어 물가·주택시장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약자 복지 확대 등을 언급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新)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히 지킬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인공지능 등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 극복(저출생 극복)의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4+1 개혁의 방향성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이 자리에 오니 취임 할 때가 떠오른다. 나라의 상황이 힘든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취임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다"며 "정부가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에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다"며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다"고 했다. 이어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에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다"면서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고 덧붙였다.

2024-11-07 11:20:27 서예진 기자

尹, 고개 숙여 사과… "제 부덕의 소치, 진심어린 사과 말씀 드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 의혹, 의료대란 등과 관련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챙겨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다. 잘해 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다"며 "소모적인 갈등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 아니겠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1-07 11:01:22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모니터링팀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파병 북한군-우크라 교전설은 부인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우리에게 요청한 전장 모니링팀 파견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러시아로 파병간 북한군과 우크라이나 간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 현지에 '전장 모니터링팀'을 파견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66조2항에 따라서 국회 동의사항"이라면서 "하지만 (모니터링팀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하여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이나 해당 부처에서 그 주제를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팀을 이뤄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본격적인 북러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된다면 우리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와 포로는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안보 정보로, 그런 차원에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선 모니터링팀에 대해서는 아직 보낸다고 결정은 안했다"며 "우크라 측에서 누구를 특사로 보낼 지, 어떤 안건과 의제를 준비해서 올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확정해오면 그때 공식적으로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북한군과 우크라군 간 첫 교전이 있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을 이미 서부 전선으로 이동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러북군과 우크라와의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인원이 정찰 활동이나 전쟁 이외의 사전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전투가 시작됐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6 16:42:00 서예진 기자

尹 "대한민국, 위기와 도전에 직면… 극복하려면 지방이 살아나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6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들 6개 시도는 해당 지역의 기업들과 총 33조8000억원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중앙부처들이 협업하는 지역 활성화 펀드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역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어렵다"면서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방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유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이듯 지역 균형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시·도지사 및 의회 의장, 지방 4대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총 6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지방시대 전시관, 강원특별자치도관, 대구경북통합관 등 주요 전시시설을 둘러봤다.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인 '지방시대 엑스포'는 그간 대형 전시컨벤션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강원에 있는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해 열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6 14:35:42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연내 주택 추가공급 발표"

대통령실은 5일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표 구간과 자녀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내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반환점 정책성과 소개' 브리핑을 가졌다. 성 실장은 이 자리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가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상속세 인하 기조를 설명했다. 또 성 실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제개편에 대해 "현재의 상속세제는 거의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우리와 같은 세금 체계는 4개 국가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며 "일단은 이것을 유산취득세 형태로는 변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몇 가지만 변경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계 자체를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대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일부에서 제기하는 상법 개정안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주의 어려움이나 피해는 고쳐야 하지만, 모든 기업에 주주충실의무를 부여하면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론적인 접근보다는 명확하게 이해관계를 해치는 부분을 규정하고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형식이 낫지 않을까 싶다"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등은 금융 당국에서 추진할 것이고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본다"고 밝혔다.

2024-11-05 17:19:04 서예진 기자

尹, 3년 연속 새마을대회 참석… "4대개혁 완수해 자유·번영 길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전례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4대 개혁을 완수해 도약을 이루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새마을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용병을 보내 우리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절실하다"며 "새마을정신을 다시 일으켜 우리 앞의 위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개혁은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했다"면서도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수석비서관회의, 총리 주례회동에 이어 재차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며 이 셋 가운데 핵심은 자조"라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신을 국정기조로 삼으면서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K-팝, K-드라마 등 문화 대국으로 크게 도약하고 있는 것은 '하면 된다'는 믿음과 '잘 살아보세'라는 의지로 온 국민이 함께 뛴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많이 아쉽다. 국민이 복지에만 기대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잘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합심해 노력할 때 국가도 성장하는 것"이라며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다시 일으켜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가족 여러분께서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에는 김광림 새마을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1만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유공자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를 외치며 새마을운동 비전선포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5 15:36:28 서예진 기자

尹, 예정보다 이르게 기자회견… 상황 엄중함 고려해 앞당긴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한다. 당초 이달 중순이나 말에 현재 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 기자회견 방식은 대국민 담화 발표 및 질의응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의 국정방향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명태균 씨 논란, 여당의 국정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윤 대통령이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조를 설명한 시정연설을 실시한 만큼, 회견은 이달 중순 혹은 하순에 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통령실도 이달 중 기자회견을 예상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만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 행사가 다가오고 있어, 순방 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을 향한 여권의 쇄신 요구는 최근 임계점을 달한 상태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기존에 요구한 참모진 전면 개편과 과감한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언급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의 기자회견 공지가 전날 오후 10시쯤 나온 것을 감안하면, 여권의 입장 표명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입장 발표 시기를 고심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두고 회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정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도 결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은 4대(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는데, 현 상황이 이어지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전반적인 국정 쇄신 방향, 명태균 씨 녹취 파문,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또 일각에서는 명 씨 녹취 파문이나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유감 표명 등 사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외에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향후 외교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5 10:29:16 서예진 기자

尹이 설명한 2025년도 예산안 키워드는 '약자복지·경제활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밝힌 677조원의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키워드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의 4대 분야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 만의 일이다. 이날 시정연설에는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와 4대(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의 당위성, 민생 예산 등 설명이 주로 담겼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예산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효율적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라면서도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선 첫 키워드인 '약자복지 확대'에 대해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4인가구 생계급여액 상향(12만원↑) ▲양육비 국가 선제급제 도입 ▲공공주택 공급(25만2000호) ▲국가장학급 지원자 150만명으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도 확충해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배달비 30만원 지원,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 지원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언급했다. 우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개편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테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최대 29조7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위한 저리대출(4조3000억원)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 적기 확충 ▲원전산업 성장펀드·K-방산 수출펀드 조성 등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20일)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2억5000만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해 8000억원 수준의 의료 재정지원을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여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의 연설문 대독에 앞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국회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질타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시정연설 시작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4 15:30:16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尹, 당선인 시절 공천 지시한 적 없어"… 與는 당혹스러운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자 대통령실은 "공천을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 없이 "판단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윤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며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고 했다. 또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며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최근 설명을 첨부했다. 당시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 전략공천 지역 결정은 시간상의 문제로 불가피했고, 김영선 후보 공천은 공관위가 정당하게 결정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녹취 관련 질문을 받자 대답 없이 자리를 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의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추가로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사무총장 등 당무를 보는 쪽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그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현재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무감사 등은 원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민주당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며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통화는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5월9일에 이뤄졌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31 15:37:58 서예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