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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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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는 14~21일 폐루·브라질 순방… APEC·G20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21일 5박 8일 일정으로 페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일, 한중, 한미, 한미일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4~16일 페루 리마, 17~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14일 한국을 떠나는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는 15일 오전 APEC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참석하는 비공식 대화에 참석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할 예정이다. 이어 페루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갈라 만찬에 참석한다. 16일에는 APEC 회원국 정상만 참여하는 리트리트(비공개 자유토론)에 참석한다. 김태효 차장은 "리트리트가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다진다는 의미인 만큼, 정상들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리트리트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부터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페루 공식 방문은 취임 후 첫 중남미 국가 양자 방문이다. 페루는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유일한 중남미 국가로, 이번 방문을 통해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인프라·교역 투자를 중심으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방산 협력 행사,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의 명판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18일에는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한 후, 제1세션에서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한국의 구체적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9일 제3세션에 참석해 기후위기 극복, 청정에너지 전환, 그린 공적원조개발(ODA) 확대를 강조하며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중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베트남, 멕시코, 브루나이, 일본 등과의 양자 회담을 조율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중국과의 회담도 조율 중이다. 한미일 정상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회담은 일본 정부가 먼저 우리에게 제안하게 되는 차례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적극 조율 중"이라며 "그 밖에도 한중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도 관련국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열심히 협의 중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2 16:01: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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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 위해 노력해야"… 대통령실 "국민 체감하는 정책 하겠다는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게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임기 절반을 마쳤다. 집권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늘 국민 편에 있겠다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수출, 투자, 고용 등 거시적으로 시장경제의 체력, 기반을 마련한만큼, 후반기에는 미시적으로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지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라며 "양극화 해소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생 물가를 잡는 방법,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다"며 "다음달 초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이벤트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직을 새로 꾸리거나 재정 정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현재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며 구체화되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향적'이라는 표현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이 어느 수준으로 어떤 계층을 타깃으로 들어갈 지 등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향적'은 꼭 재정만 뜻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을 타깃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체감할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가 '4+1(교육·의료·연금·노동, 그리고 저출생 대책) 개혁'과 같은 선상으로 굵직한 국정 과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4+1 개혁안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방 정주여건이나 교육, 의료개혁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곧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6:14: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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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효과' 미미했나… 尹 지지율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치 경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이 2주 연속 20%대 초반을 기록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취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22.3%, 부정평가가 75.1%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0.1%포인트(p) 내린 수치로, 1주 만에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셈이다. 부정평가도 전주 대비 0.9%포인트 오르며 종전 최고점(74.2%)을 제치며 최고점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작심하고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었지만 기대한 것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지율 자체는 횡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간 지지율은 5일 21.0%, 6일 21.4%였고, 7일에는 23.0%, 8일 23.2%를 기록했다.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 후반 소폭 오른 것이다. 그러나 지지율이 소폭으로 움직인 것을 보면, 기자회견이 여야 안팎의 쇄신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대국민담화를 보고 고관여층은 굉장히 화가 나고, 많은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있었다"면서도 "막상 반등한 것을 보면 2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 저관여층에게는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내리고 대구·경북(TK)에서 올랐다. 서울 지지율은 전주 대비 2.7%포인트 내린 22.2%, 인천·경기는 1.5%포인트 내린 20%,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은 2.9%포인트 내린 18.4%로 나타났다. 반면 TK 지지율은 전주(30.2%) 대비 7.0%포인트 상승한 37.2%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TK 지지율 상승에 대해 "민심에 귀 기울이며 속도감있게 쇄신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짧은 입장만 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총 통화 시도 7만6262명 중 2516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5:18: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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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15일 '국민통합 컨퍼런스' 개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 주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오는 15일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11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로얄파크 컨벤션파크홀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며, 우리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는 것이 국민통합위의 설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월 국민통합위 3기 출범식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딥페이크 범죄 등 여성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가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뒤, 1세션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돌봄', 2세션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안전' 발제 및 토론이 이어진다. 1세션인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 돌봄'에서는 김은미 통합위 기획조정위원장이 진행을 맡으며 황성혜 위원(한국 존슨앤드존슨 부사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청년세대에서는 청년마당 토론회에 참여했던 심송희·김환 위원이 참여한다. 2세션인 'AI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전'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진행을 맡으며 박은주 위원(조선일보 에디터)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청년마당 한보라·이찬규 위원이 참여해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AI 기술과 여성 안전에 대해 토론한다. 국민통합위는 3기 출범과 함께 '여성 권익 향상'을 주요 의제로 올리고 기획조정위원회 내 별도의 여성소위 및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에는 국민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100명이 참여한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를 열고 여성과 AI 기술을 주제로 '끝장 토론'을 하기도 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이 돌봄의 부담과 경력 단절의 불안에서 벗어나 개인적 성취와 가정의 행복을 동시에 누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 실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만큼 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1 15:09: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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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즉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전에)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및 안보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됐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해서 서로 논의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외교 협상을 결정해야 되는 대통령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회의 목적을 전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앞으로 계속 점검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가 아닌 지금 당장 준비가 필요하다며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정책 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직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산업과 또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준다"며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이것이 기업 경영과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대화를 많이 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서도 좀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 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은 동맹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니까 미국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더 발전할 수 있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서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했다"며 "긴 얘기보다는 축하 얘기와 또 안보·경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두 달 동안에 새 행정부의 정권 인수 작업이 진행될 텐데,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분야와 그외 다양한 정보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0 16:22: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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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담화, 변화와 쇄신 시작… '국민과 대화'도 검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기본적 인식에 기반한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고 8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어제(7일) 담화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국민의 신뢰와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회견 형식이었던 전날 담화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과 마주하는 '국민과의 대화' 형식의 추가적 소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전날까지 네 차례의 공개 기자회견에 나섰는데,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제외한 세 차례는 모두 2024년 이뤄졌다.언론과의 접촉은 어느 정도 정례화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국민들을 직접 마주하는 추가적 소통을 고민 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9월25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재가동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논의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매주 개최되던 고위당정협의회가 1개월 넘게 열리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 구도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질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1-08 15:13:5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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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김건희 특검'은 거부권 예고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은 총 140여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담화 중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명태균 씨나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는 상세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야권의 특검 공세에는 '정치선동'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아, 야권이 특검을 재발의해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1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29일 이후 70여일만에 기자들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준비해 온 대국민담화를 약 15분간 읽은 후, 125분에 걸쳐 총 27개의 질문을 받고, 이에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그간 불거졌던 의혹과 관련해 "저의 진심,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주제와 시간에 제한 없이 진행하겠다고 예고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취재진의 질문은 명태균 씨의 녹취, 이와 관련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대한 입장 등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국정운영 관여 등 야당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국정운영 관여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먹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명 씨 등 외부 인사와 접촉한 데 대해서도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할 것 같다"고 운을 떼면서 "대외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제 아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한 면도 있다"고 적극 설명했다. 특히 김 여사가 지지자들의 문자에 답장을 대신 해주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인연을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본인 책임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정치적 반대진영으로부터 '악마화됐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질문에서 "검찰총장을 할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했다. 이는 김 여사를 향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도를 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진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 특검법이 또 다시 국회에서 넘어올 경우를 묻자, 야당의 공세를 '정치 선동'으로 규정하고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와 질답에서 여러 차례 '사과', '제 책임'이라고 언급했지만, 어떤 것에 대해 사과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말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히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제가 대통령이 돼서 기자 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을 아꼈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대통령 부부의 소통 프로토콜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불필요한 얘기를 해서 (논란이) 생긴 것이니 사과했다"면서도 "창원 공단 이런 건(이런 논란은) 사실도 아니고, 모략이기에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7 16:38: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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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돌아온 'MAGA' 트럼프, 尹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은?

'Make America Great Again.' 줄이면 MAGA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슬로건이다. 그만큼 'MAGA'에 진심인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국익을 우선하며, 이는 외교·안보 정책이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혹은 고립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의미기도 하다. 이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외교'에 주력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나 외교가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에 대비해 국익 기반 실용외교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대북 정책의 변화나, 한미일 삼각공조나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도 있을 전망이다. 그간 한미 양국은 공조를 통해 미 전략자산 전개 등 북핵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는 결이 다른 정책을 펼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 정도로만 관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 완화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더욱 더 '통미봉남'을 택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영토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때, 미국이 한국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이다. 만일 이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의 생각이 다르다면,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실은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상하면서도, 정확한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대북 정책의 방정식도 복잡해진 상태다. 실제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 중인 북한 군사동향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고, 긴박한 전황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신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별개로, 방위비분담금도 한미 갈등의 요소 가운데 하나다. 최근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이 끝났고,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4조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재임 당시에도 이를 여러 차례 올리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예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6일 "한미 간 SMA는 이미 완료한 상태고, 국회 비준을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마쳤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양국간의 합의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며 "그것이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써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협정이 비준을 받은 상황이면, 향후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를 하더라도 변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일 협력과 중국과의 관계도 역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경우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했던 기존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며, 한국 정부에게 미국과 중국 등 한 쪽을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것'이라고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 분들, 지금 공화당 상하원에 영향력 있는 의원들과 제가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 분들이 다리를 잘 놔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서는 "한미가 강력한 글로벌 포괄 동맹을 맺고 있고, 외교 관계로는 최상위 수준인 전략동맹"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때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피해와 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07 16:14: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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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각종 논란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 말씀 드려"… 고개 숙여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의혹, 의료대란 등 국정 난맥상에 대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린 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챙겨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다. 잘해 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다"며 "소모적인 갈등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 발표 이후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 명씨 관련 논란에 대해 제한 없는 질문을 받았다. ◆명태균 녹취 파장에 "여론조사 조작 이유 없어… 인생에서 그런짓 해본적 없다" 우선 윤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을 술렁이게 하는 명태균 씨 통화 녹취에서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 '김영선 전 의원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선 당시 명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인생에서 그런 짓 해본 적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며 "명 씨나 우리 당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것이나, 이것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알고만 계시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들어와서도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지 않았나라는 의혹 기사에 대해 보고받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 세금을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조사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정책 여론조사를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다 계약 단계부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지, 나랏돈을 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당의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누구를 공천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도 없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거를 꾸준히 보고받아야 돼서 저는 그야말로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이라며 "저는 당시(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정 비서실장)이 공천을 같이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 정도로 공천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씨와의 통화 녹취 내용에 대해서는 "(명씨가) 저한테 많이 서운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고생했다는 한마디 한 것 같고,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지만, 했다면 당에서 이미 그 시기에는 거의 (공천 결과가) 정해졌을 것이고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최고위에서 딱딱 집어서 전략공천을 마무리를 지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적극 해명… "아내 조언을 국정농단화 하는건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해명에 나섰다. 때로는 "부부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는 표현을 쓰며 추가적으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제2부속실 설치도 곧 완료될 것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에 대해서는 김건희 라인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대통령의 부인은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할 수 있게 (조언하고), 과거 육영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아내로서의 조언을 국정농단화 하는 건 우리 정치문화상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김건희 라인'과 관련해서는 "저 자신도 이런 사정기관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지휘하는 이 조직이 계통 없이 일을 한다든지, 엉뚱하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야단도 치고 계통을 밟아서 다시 하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라인'의 실체가 있을 경우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명태균 씨 등 외부 인사와 접촉을 이어온 데 대한 질문에는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할 것 같다"면서 "대외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제 아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한 면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잘잘못을 엄정하게 가리자는 것"이라며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온 지지자들의 메시지에 새벽까지 답하고 있었던 일화를 언급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인연을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나중에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언론에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인과 김 여사가 과거 대통령의 관례대로 별도의 보안 전화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본인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장은 오늘 발령을 냈다. (김건희 여사)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꼭 해야될 것(일정)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갈등엔 "초심으로 가야 한다"… 시정연설 불참엔 野 비판 윤 대통령은 또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 "단순한 당정 문제를 떠나 초심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시정연설 불참에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갈등 관련 질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당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선공후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며 자주 만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감사도 끝났고, 저도 순방 다녀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당과의 편한 소통 자리도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저는 국회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며 "(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국민들 보는 앞에서 대통령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갔는데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이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다"며 "(국회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돌아앉아 있고 박수를 (안 치는 건)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왜 왔냐' 라는 사람까지,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기본 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건데, 난장판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할 때 야권 측에서 '윤석열 오라고 해' 등의 비판이 있었던 데 대해 "(야당이)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국민들 보는 앞에서 대통령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하는 것 아니냐). 이건 정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자는 게 아닌가 싶다"며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저도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밉지만 야당을 존중하는 이야기들을 할 거다. 야당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밉고 어제까지는 퇴진 운동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을 지켜준다면 10번이라도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에 "미측, '트럼프와 케미 맞을 것'이라고 해… 우크라 무기지원 배제 안해" 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를 지낸 분들, 지금 공화당 상하원에 영향력 있는 의원들과 제가 관계를 잘 맺고 있고, 그 분들이 다리를 잘 놔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묶어주겠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미국 여야 양당 상원의원하고도 관계를 맺었는데 그 분들은 한참 전부터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것'이라고 해서, 내가 검사 출신인데 정치를 처음 해서 대통령이 된 점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봤다"고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서는 "한미가 강력한 글로벌 포괄 동맹을 맺고 있고, 외교 관계로는 최상위 수준인 전략동맹"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때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피해와 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의 불법 침략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무기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지적하고 "(북한군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쌓으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전과 같은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을 우리 정부가 묵살한 데 대해서는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이미 드론 공격을 10번이나 국경을 침범해서 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7000개가 넘는 오물 쓰레기 풍선에 GPS 교란을 한다"고 답했다.

2024-11-07 15:16: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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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정갈등' 지적에 "초심으로 가야… 같이 일하며 풀리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 "단순한 당정 문제를 떠나 초심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시정연설 불참에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정부가 되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당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선공후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며 자주 만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 같이 일하다 보면 풀리는 게 있고,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공통의 과업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그런 것을 추구해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도 끝났고, 저도 순방 다녀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당과의 편한 소통 자리도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두고 "저는 국회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내년에는 꼭 가고 싶다"며 "(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국민들 보는 앞에서 대통령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갔는데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이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왔다"며 "(국회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돌아앉아 있고 박수를 (안 치는 건)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왜 왔냐' 라는 사람까지,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건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기본 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건데, 난장판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야권의 '탄핵' 주장에 대해 "탄핵이라는 건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예외적으로 하는 조항이다. 미국은 여소야대가 있었음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며 "(야당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소문만 난 것에 특검 (이름을) 붙이고 동행명령장을 남발하는 건 국회로 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야당을 자극하거나 야당에서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이야기들을 안 넣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넣었다. 그 순간만큼은 저도 야당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며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씀했는데 '윤석열 오라고 해'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들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건 국민들 보는 앞에서 대통령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하는 것). 이건 정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자는 게 아니다 싶다"며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저도 시정연설에서 밉지만 야당을 존중하는 이야기들을 할 거다. 야당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가 밉고 어제까지는 퇴진 운동을 하더라도 그 시간만을 지켜준다면 10번이라도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4-11-07 12:24:2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