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朴 대통령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 사안 아냐…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 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진상조사위로 수사·기소권을 넘겨달라는 유가족 등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 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14-09-16 14:15:11 조현정 기자

[포토] 물고기 먹이주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 혁신센터를 둘러보던 중 스마트폰의 '3D 오션 앱'을 이용해 TV 속 가상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2014-09-15 18:02:28 손진영 기자

[포토]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대구시 북구 영진전문대학을 방문, 신재생 에너지 실습실에서 수업중인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고 있다.

2014-09-15 18:01:10 손진영 기자

[포토]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 주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서훈식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권순일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2014-09-12 16:21:46 손진영 기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14일 첫 방미…북핵·한미동맹 등 논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미국을 방문해 카운터파트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미측과 ▲북한·북핵 문제 ▲한미 동맹 현안 ▲동북아 정세 ▲중동 등 국제 현안과 관련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김 실장은 방미 기간 미 학계 등의 주요 인사들과도 만나 외교·안보 정책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17일 귀국한다. 김 실장의 이번 방미는 지난 6월 안보실장에 임명된 뒤 첫 국외 출장이다. 방미 기간 김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대북구상'을 설명하고 한미 공조방안 타진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한미동맹, 양측간 현안으로 급부상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대(對)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등 외교 안보 현안을 두루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14-09-12 14:46:47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24일 유엔총회서 기조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한다. 박 대통령은 22~2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 및 제 69차 유엔총회, 유엔 사무총장 주최 글로벌 교육우선구상 고위급회의, 유엔 안보리 정상급회의 등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22일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의 초청으로 캐나다를 국빈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기초연설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 증진, 경제사회 개발 등 유엔의 3대 임무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지를 밝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역내 국가간 신뢰 증진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구현 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한다. 23일에는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정치적 의지 결집을 목적으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한다.

2014-09-11 15:25:32 조현정 기자

[속보] 박 대통령, 24일 유엔총회서 기조연설

2014-09-11 14:07:55 이정우 기자

朴 대통령, 새 주치의에 서창석 교수 내정

박근혜 대통령의 새 주치의에 서창석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가 내정, 인사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서 교수는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 주치의에서 물러난 이병석 연세대 의대 학장의 후임이다. 대통령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통령의 휴가와 해외 순방 등 모든 일정에 동행한다.

2014-09-11 08:46:32 조현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 추석 키워드는 '경제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성묘 이외에는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국정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연휴 기간 관저에 머물며 경제 활성화와 남북 관계 등 국정 현안을 두루 점검했다고 9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각종 경제관련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해선 안 되며, 민생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대통령은 경호인력 등 최소의 인력만을 대동한 채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모친 육영수 여사의 묘소가 있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성묘를 다녀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추석인 전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메시지의 주제도 '국민경제'였다. 박 대통령은 페북에 "나라 경제와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모두 함께 소원을 빌어 그 꿈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적었다.

2014-09-09 16:34:50 박지원 기자

[포토] 상인과 추석 인사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연휴를 앞둔 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현대시장을 방문, 한 과일가게에서 주인과 추석인사를 건네며 웃고 있다.

2014-09-05 16:44:33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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