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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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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트럼프, 전화통화서 통상문제 놓고 '줄다리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밤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상 문제를 갖고 줄다리기를 했다.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밤 오후 10시부터 3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문제를 거론하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란 미국이 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미국은 현재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다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 5월의 북미정상회담 등에 대해선 물샐틈 없는 공조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정으로서 그 어떤 상황과 조건 하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이어 개최될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하겠다"며 "과거의 실패에서 비롯된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의 상황 변화나 통상 문제 등 어느 것이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는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12번째이자, 지난 1일 이후 보름 만이다.

2018-03-17 09:04: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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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일관계 개선돼야 남북관계도 진전"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 정상회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남북 관계도 진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2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선언 상황을 언급하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5시15분까지 45분간 아베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화한 것을 주목하고 이를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는 아베 총리가 기울여준 적극적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특히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개최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별도로 두 정상은 한·일 간의 셔틀외교가 두 나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조기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실무진 차원에서 날짜를 조정키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워낙 바쁘니 날짜를 봐야하며 가급적 조기에 방문하려 한다"며 "중국도 있으니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순서도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말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한·미·일 세 나라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두 정상은 또 평창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가 보여준 스포츠맨십을 거론하며 한일 양국 국민의 우정이 두 선수처럼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화에서 두 정상은 지난달 회담과 달리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16 19:44: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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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 3월말 추진

4월 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이 3월 말 추진된다. 단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을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각계 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30~40명 가량의 자문단도 별도로 꾸리기로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1차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해 준비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준비위는 북측에 3월 말 남북고위급 회담 추진을 공식 제안키로 했다. 정상회담 전까지 개통키로 한 정상간 핫라인 문제 역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또 자문단에는 경험이 많은 원로와 관련 전문가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온 전문가들을 두루 위촉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또 "대북특사단 방북 시에 합의했던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방문 공연을 4월 초에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대표단장은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이 맡기로 했고 이를 위한 북측과의 판문점 실무회담을 다음 주 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가운데 판문점에서 열릴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은 하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판문점이기 때문에 당일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판문점은 경호 등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다양한 회담 등을 통해 (정상회담)준비를 착실히하면 판문점 회담이 향후 남북회담의 새로운 장소로 자리잡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이 이끄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2018-03-16 17:08: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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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스마트 해상물류 시스템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스마트 해상물류 시스템을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자율운항선박, 초고속 해상통신망, 스마트 항만을 연계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세계적인 항만모델을 우리가 선도하자"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찾은 부산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지난해 12월 물동량 2000만 TEU를 달성하는 등 초대형 항만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항만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쟁항만의 추격, 기존 북항지역 원도심 침체 등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부산항의 미래를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바다를 포기하고 강국이 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없다. 해양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로 그 중심에 바로 부산항이 있다"면서 "부산은 대한민국 해양수도를 넘어 아시아의 해양수도가 될 것이다. 철도, 공항과 함께 육해공이 연계되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도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면서 자란 '부산의 아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부산항의 첨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신항이 메가포트로 발전하도록 시설 확충도 본격 시작하겠다. 현재 21선석 규모를 2022년까지 29선석, 2030년에는 40선석으로 확대해 연간 컨테이너 3000만개를 처리할 초대형 터미널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선박용 LNG 공급기지·대형선박 수리조선 단지 조성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며 "항만 배후단지도 지금보다 8배 넘는 규모로 확대해 생산과 가공, 물류와 비즈니스가 연계된 종합 물류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신항과 북항을 동시에 찾았다. 부산 북항과 관련해서도 "북항 구역은 서울 여의도보다 2.5배 크고 관광·문화·해양산업 비즈니스로의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다"며 "북항이 개발되면 시민들은 자연과 문화와 첨단시설이 어우러진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고, 오페라하우스와 해양공원이 부산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기획해 시작됐는데, 착실히 지반을 다졌고 국제여객터미널도 개장했다"며 "속도를 내 제 임기인 2022년까지 마무리하겠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일, 문재인 정부가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철도·조선소 부지까지 통합적으로 개발해 해양산업과 해양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침체했던 원도심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며, 통합개발 방향과 계획은 부산 시민들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중앙과 지방정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3-16 14:26: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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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실질소득 1000만원 늘린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종업원 1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 3년간 총 27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내면 기업(3년 600만원)과 정부(2년 900만원)가 적립해주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가 신설해 기존 '2년형'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 취업(재직)자의 목돈 마련도 돕는다. 이렇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이 1000만원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5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소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일정 소득이 안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4년간 1.2% 금리로 3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새로 고용하면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및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90년대 3.4%포인트(p) 수준이던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간 격차가 지난해 6.1%p까지 확대되고, 지난해 22.7%를 비롯해 최근 3년간 청년 체감실업률이 20%를 웃도는 등 청년 고용 시장이 갈수록 악화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급성 때문이다. 특히 올해 11만명, 내년엔 8만3000명 등 25~29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별도의 대응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자신의 집무실에 청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놓고, 관련 사안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청년시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지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한 세대를 잃게 될 수 있다"면서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해야한다.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의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 소득을 대기업 수준으로 제고 ▲기술·생활혁신 등 연간 12만개의 청년 창업 유도 ▲해외취업·사회적경제·신서비스 분야 일자리 수요 확대 ▲군 장병 교육훈련,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에 집중키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실제 산업단지내의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연봉 2500만원 기준)의 경우 세금감면(45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800만원), 주거비 지원(70만원), 교통비 지원(120만원) 등을 통해 연간 실질소득이 '1035만원+알파(α)' 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재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만큼 재원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8-03-15 16:31: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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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처리 "속도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을 향해 부정합격자 처리 등에 속도를 내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기소 등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처리를 미룰 경우 시간이 너무 늦춰지고,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머뭇거리지 말고 엄단하라고 경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강력 지시는 이들 부정합격자에 대한 직권면직, 즉 사실상 해고를 뜻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경과를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향후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 면직 등 인사조처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들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결과 점수 조작 등으로 부정합격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2018-03-15 16:02: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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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올해 첫 해외 순방지 베트남·UAE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하고,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UAE를 공식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산당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응웬 쑤언 푹 총리, 응웬 티 킴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 등 주요 지도자와 회동한다. 김 대변인은 "베트남은 수교한 지 25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아세안 10개국 중 교역 1위, 투자 1위, 개발협력 1위의 국가이자 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베트남 방문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본 궤도에 올리고 외교 다변화를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에 이어 2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UAE를 공식방문하고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두 정상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미래성장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바이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를 만난다. 김 대변인은 "UAE는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고 아크 부대가 파병 중인 주요 협력 대상국"이라며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동국가 방문은 두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와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15 16:0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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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평창패럴림픽서 남·북 '응원'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14일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문 대통령이 동계패럴림픽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관람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아울러 경기에 참가한 북한 대표팀 선수와 임원진을 만나 격려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9시45분부터 11시20분까지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예선전 경기가 열리는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를 찾았다. 경기에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남자 1.1㎞ 스프린터 좌식경기에 출전하는신의현 선수 가족들을 만나 환담을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 선수 가족에게 "메달 딴 것을 축하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감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신 선수의 부인 김희선씨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한다"고 답했다. 신 선수는 지난 11일 크로스컨트리 남자 15㎞ 좌식 종목에 출전해 동메달을 따면서 평창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에 첫 메달을 안겼다. 직후 문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신 선수를 만나 "조금 전 어머니를 뵀는데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최고"라고 말을 건넸다. 이날 크로스컨트리 예선전에는 신 선수를 비롯해 여자 1.1km 스프린터 좌식경기 이도연·서보라미 선수, 남자 1.5km 스프린터 시각장애경기 최보규 선수 등 우리나라 선수 6명이 출전했다. 북한도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특별초청으로 마유철·김정현 선수가 경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끝난 후 북한 선수들에게 다가가 "반갑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잘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참가해보니 어떠냐"며 "우리도 북한에 가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에 북한 대표팀 임원진이 "남측에서 대표단과 선수단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하자 문 대통령은 "체육계 교류를 활성화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강릉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스위스전을 북한 김여정 특사 및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관람한 뒤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내외가 이날 응원한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눈이 쌓인 산이나 들판에서 스키를 신고 일정 코스를 빠르게 완주하는 경기다. 좌식·입식·시각장애로 경기등급이 나뉘어 있고, 선수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선택해 경기에 참가한다.

2018-03-14 15:07: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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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4년 연임 대통령제'등 헌법 개정 자문안 확정

[!{IMG::20180313000156.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ㅂ읳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4년 연임 대통령제', '입법·재정·조직 등에서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 정해구 위원장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민헌법개정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권력구조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도 축소·조정했다. 특위는 집권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는 '자치분권 강화' 원칙에 따라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을 헌법에 반영하게 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했다. 또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루어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든다'는 원칙에 따라 기본권 강화 방안도 담았다. 특위는 또 국정 전반에 걸쳐 과정과 내용에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국민주권 개헌'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한 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활동했다. 특위는 지난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벌여 개헌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는 한편, 헌법기관과 정당 대표,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각 분과위가 2박 3일 합숙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열었고 4차례 특위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을 확정했다.

2018-03-13 16:18: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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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 두 정상, 北 비핵화 의지 '강한 공감'

한반도를 사이에 둔 일본과 중국의 두 지도자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과 북한의 대화, 북한과 미국의 대화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놓고 '패싱'을 우려하고 있는 이들 두 나라에 대북 특사로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전격 파견해 다독인 것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중인 서훈 국정원장을 13일 총리 관저에서 만나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일본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일이 협력해서 북한 핵·미사일과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의 의지를 밝힌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물결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한일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전날 정의용 실장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푸젠팅에서 만난 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중국은 남북 양측의 상호 관계 개선과 화해 및 협력 추진 그리고 북미 대화, 협상을 통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현재 한반도 정세는 중요한 대화 기회에 직면해 있고 중국은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한국이 포함된 국제사회는 중국이 제기 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에 각국의 유익한 제의를 결합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정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시 주석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한 관계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성공적인 회담을 했고 연초 전화통화로 양자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좋은 소통을 유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고 중한 관계도 개선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정치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며 예민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중한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국빈 방문해달라고 말했다고 전달하기도 했다.

2018-03-13 12:26:5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