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식 원장 적법성 여부 판단키 위해 선관위에 공식 질의

청와대가 '외유성 출장' 등으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성 여부를 질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등의 고발로 김 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청와대의 질의내용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이 나올 경우 김 원장의 거취도 결정될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에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질의에 앞서 청와대는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도 함께 조사했다. 김 대변인은 "피감기관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무작위로 16곳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본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설명했다. 비판을 받고 있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간 개별 출장 역시 김 원장과 같은 사례로 다른 의원들이 다녀온 경우가 국가보훈처 4번, 한국가스공사 2번, 동북아역사재단 2번, 한국공항공사 2번 등 적지 않았다는게 김 대변인의 추가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우선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거취 여부는 이번 질의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 결과를 받아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받아보는 것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고 법적인 판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판단주체가 선관위이고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다"면서 "선관위로부터 판단을 받은 후 (김 원장에 대해)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질의한 네 가지중 선관위가 하나라도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에도 청와대는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원장의 친정격인 참여연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누구보다 공직윤리를 강조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현재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당사자의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부적절한 행위의 수준, 위법 여부, 유사사례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존입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 창립 발기인으로 2002~2007년 사무처장, 2007~2011년 정책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검찰청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